급기야 '인구 3천만명대' 예상까지…저고위, 내년 추가 대책 발표

[이은희]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추진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하는 대책 마련 예정

[서울=뉴시스]홍석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저출산 관련 전문가 시리즈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50년 뒤 대한민국 인구가 3000만 명대로 떨어진다는 추계 결과가 나오자, 정부가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추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내년 1분기 본회의를 개최하고 실질적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2022~2072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심각한 초저출산 영향으로 인해 50년 뒤 대한민국 총 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72년 3622만명으로 약 30% 감소하게 된다.

저고위는 지난 3월28일 '결혼·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이라는 저출산 정책 목표에 따라 5대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요 저출산 정책으로는 ▲부모 급여 0세 월 100만원 지급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2세 이하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 급여 지급 등이 있다.

저고위는 정책 수요자 대상 간담회 및 현장 방문,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출산, 고령사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이르는 인구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 인구정책 범부처 상설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출범해 산하 작업반별로 논의하고 있다. 이후 작업반별 인구정책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추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초고령사회 및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고 분야별 핵심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의료요양 돌봄 연계 ▲고령 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고령 친화 기술 개발 및 산업 활성화 ▲계속 고용 기반 마련 및 노인 일자리 고도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체감도 높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평가센터를 내년 3월 설립할 계획이다.

저고위 관계자는 "센터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발생할 학령인구 감소, 생산인구 감소 등 사회 전반에 끼칠 영향, 그로 인해 발생할 개인의 삶의 질과 공동체 기능 저하에 대한 영향을 예측해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