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차값으로 자동차세 추진... ㅡㅡ;

[MKSY(정민교)]

배기량 대신 차값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내게 되면 국산차 대신 값비싼 외제차 소유자만 유리하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자동차의 가액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공동발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지방세법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배기량이 낮으면서도 성능이 더 좋고 가격이 비싼 외제차의 소유자가 성능이 낮은 저가의 국산 자동차 소유자에 비해 오히려 자동차세를 적게 내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고 있다.  

BMW 520d(1995cc)는 현대차[005380] 쏘나타(1999cc) 보다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지만 배기량이 비슷해 자동차세는 모두 40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자동차세의 과세 기준은 50년 전에 만들어져 기술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6천만원 대의 전기자동차 BMW i3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다보니 과세표준에서 '그 밖의 승용차'로 분류되어 연간 13만원의 자동차세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승용자동차(비영업용)의 과세표준은 배기량 1천cc 이하는 80원, 1천600cc 이하는 140원, 1천600cc 초과는 200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이하는 자동차가액의 1천분의8, 자동차가액 1천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14), 자동차가액 3천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20)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표적 경차인 기아차[000270] 모닝의 경우(신차 기본사양 기준) 자동차세가 현행 7만9천840원(998cc)에서 7만3천200원, 현대차 아반떼는 22만2천740원(1천591cc)에서 11만2천800원, 쏘나타는 39만9천800원(1천999cc)에서 22만4천300원, 현대차 그렌저는 47만1천800원(2천359cc)에서 33만4천8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다만 고가의 승용차들은 기존보다 더 많은 자동차세를 부담하게 된다.

심재철 의원은 "현행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세는 조세형평성에 맞지 않는만큼 차량 가격에 맞춰 내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중저가 차량은 현행보다 세금을 줄여주고 고가의 차량은 더 내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21/0200000000AKR20150821064400003.HTML?input=1179m

드디어 차값으로 자동차세를 추진한다고 하네요

물론 5천만원 넘는 고가의 차량에 세금 더 계산하는건 맞다고 보지만...

그럼 451 카브리는 2900만원이라고 치고 계산하면 31만6천원...ㅡㅡ;;;;

세금이랑 할인되는게 많아서 좋았는데 이젠 혜택이 줄겠네요.

연식에 따라 줄어들기는 하겠죠? ㅠㅠ

[스맛럽럽]

경차는 상관없는거아닌가요..

[MKSY(정민교)]

윗글에 보시면 "경차인 모닝의 경우..." 경차건 뭐건 상관없이 적용되는거 같아요. 이 법안은 그럼 경차혜택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지는거 같네요 ㅡㅡ;;

[문진우]

딱 조삼모사

[MKSY(정민교)]

기사 댓글들은 "가격착하고 성능좋은 일본차만 엄청 팔릴듯..."

[아산(오상묵)]

...

[MKSY(정민교)]

... ㅡㅡ;; ....

[김병열]

심재철 역시!! 야한 사진 검색하다 딱걸리고 발뺌하다 한 번 더 거짓말 한,, 그 심재철 클라스가 참. 심재철입니다.

[MKSY(정민교)]

아.. 이사람이 그사람이군요? 그래도 야한것만 생각하지는 않나봐요 ㅋㅋ

[지성이(최철영)]

누드사진 보다 걸린 거 이 법안으로 보복하는 기분이 드네요.

[아산(오상묵)]

엉뚱한 생각이지만 ,세금말고 자동차 보험을 배기량으로 적용해서 비용책정하면 따...다운될까요?

[프리랜서]

뒷거래가 있었던것 같아보입니다

[MKSY(정민교)]

현기..xxx

[하이머니(주홍렬)]

법안을 발의 하는것과 통과는 다른이야기죠...

[MKSY(정민교)]

통과가 될까요?..그쪽은 예측할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ㅋ

[몽구스[서지원]]

아주...아주...어떻게 하면 국민들 혈세를 뽑아갈까.. 국회의원들 그냥 없으면 안되나?? 속상하네요..
국회의원들 다 없애버리고 국방을 튼튼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ㅠ 제가 정치를 잘몰라서..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ㅠ

[MKSY(정민교)]

그쪽으로는 우리라가 최고인듯..

[닌자(오동환)]

이것이 창조경제...

[MKSY(정민교)]

정말 크리에이티브하죠? ^^ㅎ

[금동이(박성용)]

현기차한테 앞으로 뒤로 받는게 엄청날테니....

[MKSY(정민교)]

얼마쯤 받을까.. 급 궁금해지네요

[풀피리(김성환)]

일단 국회의원 관용차부터 경차로 바꾸고 조세형평 얘기합시다..하는일 없이 대형차 굴리는 돈은 세금 아닌지..

[bamboo-helicopter 김대석]

30만원! 안되는데~~~~ 경차는 좀 봐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