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소득이 늘어난 것은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이다. 특히 1분위(소득 하위 20%) 소득 증가에는 추경을 통한 소득주도성장 정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2018년 2월22일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가중치 조정해 가계소득 증가
2018년 2월22일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기자실에서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동연이 근거로 든 통계는 이날 발표된 2017년 4분기 가계소득동향 조사다. 감사원이 15일 통계청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시 통계가 조작됐다고 밝힌 그 자료다.
2015년 이후 8분기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에 비해 감소하던 가계 실질소득은 2017년 4분기 플러스로 전환했다. 소득 1분위의 소득도 늘면서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5분위 배율은 4.61배로, 2016년(4.63배)보다 0.02배 하락하기도 했다. 5분위 배율은 소득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된다고 본다.
18일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와 관계 경제부처 등에 따르면 문재인 때인 2017년 2분기 가계소득이 전년보다 감소하자 통계청은 통계상 가중치를 기존과 다르게 적용한다. 취업자가 있는 가구 소득에 따로 가중값을 곱해 평균소득을 높였다.
이 방식은 2017년 4분기에도 쓰였다. 만일 가중치 적용 방식을 이전 2분기 이전처럼 할 경우 소득5분위배율이 높아지는(소득분배 악화) 것으로 조사됐다.
가중치를 이용해 이른바 ‘마사지’한 통계가 소득주도성장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배경이다.
통계 분석 따로 맡기고 “소주성 효과”
소득주도성장 홍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018년 5월31일 문재인은 “고용시장 내 근로자 임금은 다 늘었고, 특히 저임금 근로자 임금이 크게 늘었다”며 “상용직도 많이 늘어나고 근로자 가구 소득도 많이 증가했는데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당시는 2018년 5월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분배 지표가 급격히 악화한 때다.
소득5분위배율이 다시 높아지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통계 자료를 건네받은 뒤 이를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에게 임의로 제공했다는 게 감사원 조사 결과다.
가계 소득 분배가 악화한 상황에서 개인소득 분석을 외부 기관에 맡겨 '입맛에 맞는' 결과를 얻고자 했다는 것이다. 문제인의 “최저임금의 긍정적 성과” 발언은 해당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청와대가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통계자료도 (연구원에게) 임의로 제공하고도 통계청장에게는 ‘노동연구원이 통계청에서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것’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2018년 6월 통계청은 “통계청이 국책연구기관에 자료를 제공했다”는 해명을 발표했다.
효과 부풀리고, 해명 근거로 활용
2019년 10월 1년 전보다 비정규직이 87만명 늘어났다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가 나오자 청와대는 전면에 나섰다.
불리한 통계에 대해서는 공표 전 통계청을 압박해 해명을 부풀리고, 이를 홍보에 활용하는 식이다. “통계청도 아주 이례적으로 이번 통계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구체적으로 35~50만명 정도까지 과대 추계가 됐을 거라고 발표했다”(황덕순 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
“설문 변경 효과가 30만~50만명인데 그것 말고도 분석할 게 많다. (비정규직을) 정확하게 발라내지 못하는 통계다.”(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시 나온 설명이다.
통계청은 비정규직 통계 발표 전부터 청와대와 협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통계청은 청와대에 “조사방식 변경으로 인한 비정규직 증가 추정치가 23.2만~36.8만명”이라고 보고했는데 보고 이후 보도자료엔 35만~50만명으로 담겼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실이 “최소 30만, 최대 50만이지요?”라며 구체적 숫자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35~50만명으로 부풀려진 숫자는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의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해명에 근거로 쓰였다.
hyeo****1시간 전
김동연, 저 녀석은 몰랐을까? ㅋ 공범 녀석.
hkpa****2시간 전
탈북민 강제북송 혐의에 대하여는 문가놈 책임을 묻지 않았지만 이번 통계조작 사건 수사에서 조차 문가놈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윤석열 지지를 철회한다.
anju****5시간 전
개동연이도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족쳐서 엄벌에 처하거라.
jkpa****6시간 전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하고, 국민께 사과도 하고, 책임도 지며 처벌도 달게 받는 것이 인간의 도리인 데... 요즘 좌파들은 인성이 글러 먹은 건지 큰 소리치면서 오히려 겁박 하네. 이번 기회가 대한민국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시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mylo****7시간 전
지난 국정 패악질 문가놈 정권에서, 누구보다도 정확한 국가 통계를 알고 있었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김동연놈을 국가 통계를 조작질한 것에 대해서 국정 농단 범죄 혐의로 수사를 해야한다.
gw30****7시간 전
조작된 통계를 들고 "기분 좋은 소식" 이라며 홍보하는 김 동연. 이 놈이 경기 지사가 되었네~ 뭣이 또 조작 되려나?
gw30****7시간 전
김 동연이 발표하던 내용도 조작된 통계 였다니.... 김 동연도 똑같이 다 썪은 놈들이 국민을 5 년간 우롱했구나. 기가 막힌다. 조폭 집단이 나라 운영 했어도 이 정도는 아니 였을거다
trei****8시간 전
저런 조작질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경기도 지사로 뽑아준 경기도민들은 이제 지들이 무슨짓을 당해도 할말이 없겠지. 전과사범 잡범을 경기도 지사로 뽑더니 이제 조작질의 명인을 뽑아주고 경기도민들은 범죄자들을 엄청 좋아하는군.
jkle****10시간 전
통계조작으로 세상을 속이고 국민을 기만하여 나라의 경제까지 망쳐 놓은 빨갱이 문가놈을 비롯한 조작범들을 한마리 남김없이 잡아들여 찢어야 한다. 매국노들이다.
reve****14시간 전
부패,무능보다 더 심각한 정권이 기만,왜곡을 넘어 자기최면을 시도하는 약쟁이 정권이다. 어쩐지 마약수사 막더라니.
scho****14시간 전
경제를 전공한 학자 출신이 거짓을 말하며 양심의 가책도 없는 뻔뻔함.어렵게 공부해서 경제학 교수가 된 이런 놈은 경제학에 무지한 사람에게 자살 충동질을 하는 것 보다 더 나쁜놈이다. 지금 당장 가서 저세상으로 가거라.
jong****15시간 전
기업으로 치면 이중장부로 탈세하고 비자금 챙긴 꼴이다. 극형으로 다스려라.
hech****17시간 전
원래 정확한 통계만 존재할 뿐, 좋은통계, 나쁜통계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 통계를 잘 맛사지 해서 집권정부 의 입맛에 맞는 수치를 도출하겠다."는건 아주 대 놓고 "조작하겠다"는 말이다. 아무 탈 없이 자기 일 하던 황수경 청장을 " 눈치 없는것"으로 내 쫓고 대학에서 마르크스 주의를 전공한 강신욱을 그 자리에 앉힌 의도는 굳이 궁굼해 할 필요도 없다. 원래 공산당들은 자신들의 집권을 "혁명의 성공"으로 부르며 다른정파의 정치참여를 인정하지 않는 일당독재를 하는 정치세력이다. 통계로 무슨 조작을 하건 시비할 반대세력이 없는 거다. 중공이 그러다가 망해가는 중이고 멸망한 소련이 그랬다.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도 그 버릇 못고치고 크게 달라 보이지도 않는다. 이게 왜 문제냐고? 국제교역에 참가하여 국제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제대로된 통계를 의무적으로 해당 국제기구에 제출해야 하고 인위적인 환율조작 이 없어야 한다.
myou****17시간 전
문가놈아, 너는 부엉이 바위로 기어 올라가라. 이 함량미달 어벙한 놈아.
stic****18시간 전
김동연도 책임있는거 아냐 어부지리로 도지사가 됐지만 이 인간도 경기도 두쪽 갈라치기하려고 경기북부 남부를 못 나눠서 안달난 놈이더만...
than****18시간 전
문가놈이 진짜 몰랐을까? 알면서도 모른척 했을까? 몰랐다면 진짜 바보같은 놈이고 알았다면 주범이 되는 것 이다. 함께 일 한 김동연 역시 같은 편 이라서 공범으로 봐야 할 것 같다. 김상조, 장하성 모두 다 기소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속인 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해서 반드시 법정에 세워서 일벌백계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joo2****19시간 전
간첩 문가놈을 나랏돈으로 경호원 65명 붙여줬다고? 말이 되는 소릴해야지. 당장 이도둑놈과 돼멜다 도둑년을 돼지처럼 끌어내서 거열형에 처해라.
딴거 필요없고 간첩 문가놈이 멀쩡하고 든든한 대한민국의 최고 공영기업인 한전을 작살내서 대한민국의 골치덩어리로 만든것 만으로도 거열형에 처해야 된다.정수기년 옷값과 해외여행 경비, 청와대 비품 훔쳐간것 원위치 시키고...
kyh2****20시간 전
김동연 이작자 알고도 이따위 행동 문가놈 보다 더 나쁜 자식이네. 쌍 쌍 놈.
lyt3****20시간 전
김동연이도 공모자이군 몰랐다면 무능력한 놈이고, 경제부총리로 있으면서 이런식의 조작을 몰랐다고 한다면 이놈도 죄명이와 똑 같은 놈이지, 하여간 문어벙 이놈은 못된 짓은 골라서 했구먼. 이러니 자살한 뇌물현이가 문가놈보고 너는 정치하면 안된다고 했겠지. 문개버린 이놈의 사기빨을 꾀뚤어 본거구먼. 민주당 패거리들은 하나같이 사기꾼들만 모여가지고 나라 거덜낼 작정을 했어 때려 죽..일..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