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소상공인 노란봉투 협동조합 기본법 발췌 공지 합니다.

[황용구]

                                     공  지

[ 석 명 서 ]

소상공인시장TV(小商工人市場TV)는 대한민국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텔레비전 채널이다.

[공지] 노랑봉투법 더불당/정의당 노랑 봉투법을 재정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노랑 봉투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노랑 봉투란 누굴 특정 할 수 없다. 함으로 특정하지 못하면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다

법 인격이란 재단법인 과 사단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이란 재물을 담보로 하는 것을 재단법인 이며 사단 법인이란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것을 사단 법인이라 합니다. 허가권자는 재단법인은 기획재정부 장관 이며 사단법인 노동조합은 노동부 장관이 허가 권자 이다.

허가권자는 허가의 요건을 갖추면 허가 한다입니다.

노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요건이 충족되고 규약을 첨부 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물의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 하여야 한다입니다.

[권리주장이란] 등록하면 권리주장이 가능 합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권리주장이 불가능 합니다. 함에 주민등록 이하 주민등록 이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 하여 권리 주장이라 합니다. 더불당 정의당 노란봉투법 소상공인 법을 재정 한다 합니다.

그러하다면 소상공인이 권리주장이 불가능한가입니다.

이미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ㆍ자립적ㆍ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재단법인] 인허가 권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사단법인] 이란 사람을 담보로 하는 것을 사단이며 노동조합은 노동부장관이 인 허가 권한이 있다입니다.

[ 결   어 ]

소상공인:  소 상인 공동체를 말할 수 있다 입니다 .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덧 붙인다면 협동조합에서 근로하는 자는 노동자 이다는 것을 확인 합니다. 

사업조합은 사용자 단체 임을 확인 합니다.  사용자란 사업 경영 운영 하는 자를 사용자 임을 확인 합니다.  소상공인 공동단체는 협동조합 단체를 결성하여 설립인가 를 가능하며 서로의  공동이익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한 법 인격을 갖출수 있습니다. 

이 또한 허가권자는 기획재정부 장관 입니다. 재물을 담보로 하는 자는 재단 입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 

                                                                2023. 9. 9.

        작 성 자 관청피해자 모임 공동대표 회장 황  용 구

[황용구]

권익 방에는 게시 글 올리지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잠정적으로 권익 중단 했습니다 또한 이 카페어서 강퇴 당했고 최근 강퇴가
풀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카페 강퇴 되어도 구애 받지 않습니다. 여기 아니라도 여러 카페 글 게시 합니다. 저는
이 곳 아니라도 카페 12군데 카페 글 게시 합니다. 아무튼 권익 방에 글 게시 하면 좋겠습니다. 운영자님 대리 운전자 보험료는 위법
또한 불법임을 확인 합니다. 대리기사 에게 보험료 전가 하는 것은 어느 법에도 없습니다. 차량 보험은 차주가 이미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투쟁 !!

[처음7]

일단 제가 님의 글을 퍼 기사토론방에 올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