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2일)
1. 미국과 이란이 양국 간 억류돼 있는 수감자를 맞교환하고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금 60억달러(약 7조9000억원)를 풀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 이란 자금 동결 문제가 풀릴 경우 그동안 악화돼 왔던 한국과 이란 간 외교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양국 경협과 한국 기업의 현지 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임. 뉴욕타임스는 미·이란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양국이 상대국에 억류된 수감자 5명을 각각 석방하고, 한국에 묶여 있는 석유 결제 대금 약 60억달러의 동결 해제에 합의했다고 보도.
2. 8년 후인 2031년 사회복지서비스업·공사업·음식점 및 주점업 등 7대 산업 분야에서 노동 인력이 150만명 이상 부족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와. 세계 최저 수준 출산율과 최고 수준 고령화로 장기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외국 인력 유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분석. 정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기초로 이민 활성화의 첫발을 내딛는 ‘취업비자 총량제’를 11월께 실시할 계획. 서울대 경제학부 산하 국가미래전략원은 11일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포럼을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
3.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실시공 아파트단지 숫자가 기존에 발표했던 15개 아니라 총 20개 단지였던 것으로 드러나. LH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국민들에게도 숨긴 것으로 나타나. 철근 누락 단지들이 추가로 더 있다는 사실은 외부인의 제보에 의해 파악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됨. 11일 이한준 사장은 LH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무량판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5개 단지를 (직원) 자체 판단하에 제외한 뒤 발표.
4. 한·미·일 3국이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군, 미군, 일본 자위대의 공동훈련을 매년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됨. 한·미·일의 결속을 더욱 공고하게 구축해 북한의 핵실험 등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의 팽창주의를 견제하려는 다목적 포석인 것으로 분석됨.
5. 한국전력이 올해 2분기(4~6월) 2조272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11일 공시. 1년 전인 지난해 2분기(6조5163억원)나 직전 분기인 올해 1분기(6조1776억원)와 비교하면 적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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