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게이트란?
◦철도공사가 KTX 관리는 안 하고 석유개발 한다며 설치다 실패한 블랙코미디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봉된 사건
◦새끼줄 당겼더니 황소가 끌려나온 사건
◦몸통은 빠져나가고 깃털 왕용영이 모든 책임을 지는 권력형 비리의 전형
◦감사원이 감사의 대상이라는 교훈을 준 사건 |
열우당의 김희선의원
공천헌금 2억 수수 혐의
들키고 나니 빌린 돈이다?
2002년 지방선거 무렵 동대문 구청장 경선 후보자 송모씨에게 공천청탁과 함께 2억1천만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의원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
통상 3천만원 이상의 뇌물을수수하면 구속수사가 관행이지만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불구속 수사중.
또다른 의혹
독립운동가의 후손 운운하더니 실제로는 일제때 괴뢰국인 만주국 유하 경찰서에서 독립군 잡는 특무로 근무했다는 언론보도 (월간조선 2004년 11월호)
자칭 개혁기수, 국회윤리위원장인
열우당 김원웅 100배 땅투기가 웬만
“투기 목적 아니다”?
떳떳한 재산이라면 공직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상속재산 이라고 허위신고한 이유는?
“실제 농사지었다” ?
동네 주민들은 “한번도 본 적 없다”는데. 줄곧 대전을 터전으로 삼은 정치인이 굳이 용인까지 와서 농사지으려 한 이유는? 대전 근교에는 농지가 없었나.
“김원웅 죽이기 음모다”?
남을 걸고 넘어져 관심을 돌리려는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언동. 책임지고 물러난 4명의 장관들이 오히려 깨끗해 보일 지경.
벌써 임기말인가
노무현 정부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 창궐
성명 |
관계 |
혐의내용 |
구속여부 |
재판결과 |
안희정 |
노 대통령 후보 정무팀장 |
대선자금 73억 불법모금 |
구속 |
징역1년 추징금 4억9천 몰수 1억 |
이광재 |
노 대통령 후보 기획팀장 |
대선자금 1억 5천 불법모금 |
불구속 |
벌금 3천만원 추징금 500만원 |
최도술 |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
대선자금 불법모금 |
구속 |
징역 1년 6월 추징금 15억 5천 |
강금원 |
노 대통령 후원인 |
회사자금 횡령, 조세포탈 |
구속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5억 추징금 3억 몰수채권 3억 |
선봉술 |
전 장수천 대표 운전기사 |
불법자금 수수 |
불구속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 4천 |
여택수 |
전 청와대 행정관 |
11억 뇌물수수, 대선자금 불법모금 |
구속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
문병욱 |
노무현 고교후배 썬앤문 회장 |
대선자금 불법모금 |
구속 |
징역 3년, 벌금 30억 |
박연차 |
고향 후견인 |
불법정치자금 7억원 제공 |
구속 |
징역8월 집행유예 2년 |
노건평 |
노대통령 형 |
인사청탁 3천만원 뇌물 수수 |
불구속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만원 |
민경찬 |
노대통령 사돈의 처남 |
병원시설임대 명목 사기, 알선수재 |
구속 |
징역 2년6월, 벌금 1600만원, 추징금 1억 2천 |
국회의원 재보선 6곳 중 5곳이 열우당 때문
부정선거로 과반의석 차지한 셈
- 4.30 재보궐선거 실시지역 및 사유 -
지역 |
성명 |
정당 |
사유 |
경기 성남 중원 |
이상락 |
열린우리당 |
학력 허위 기재 및 사전선거 운동 징역 1년 |
경기 포천 연천 |
이철우 |
열린우리당 |
허위사실 유포 범금 250만원 |
충남 공주 연기 |
오시덕 |
열린우리당 |
선거운동원 자금지원 벌금 200만원 |
충남 아산 |
복기왕 |
열린우리당 |
사전선거운동 벌금 200만원 |
경북 영천 |
이덕모 |
한나라당 |
사전선거운동 |
경남 김해갑 |
김맹곤 |
열린우리당 |
선관위 직원 협박 벌금 300만원 |
왜 열우당의 과반의석 저지해야 하나 |
경제 파탄은 ‘나몰라라’
전기세 수도세 못 내는 가정이 늘어나고, 우리 아이들이 밥을 굶고, 대졸자 10명 중 3명이 청년백수 신세인데 대통령만 홀로 ‘경제 문제없다’고 큰소리
갈등과 불안만 증폭시키는
4대 국민분열법안에만 혈안
국민 80%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폐지> 기도
노정권 입맛에 맞는 것만 파헤치는 <과거사진상규명법>
비판언론 재갈 물리는 <언론관계법>
전교조에 학교운영권 넘겨주는 <사립학교법>
국민 노후자금 수십조원을
실패가 뻔한 도박판 판돈으로 걸려 했습니다
실패가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를 위한 반짝 경기를 일으키기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금 및 기금을 사회간접자본 등에 투자하려는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
민생을 이렇게 악착같이 챙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국가보안법 폐지법안 법사위 ‘손바닥 날치기’ 시도
2004년 12월 6일 국회 법사위에서 위원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위원장석에 앉아서 방망이없이 유례없이 손바닥으로 두드려 날치기 상정 시도
온갖 핑계로 위원회를 만들어
자기 식구 밥그릇 만들어주기에 골몰
|
위원회 수 |
관련 예산 |
2001년 |
11개 |
173억 |
2002년 |
13개 |
357억 |
2003년 |
18개 |
436억 |
2004년 |
22개 |
565억 |
2005년 |
|
1,647억 |
국무총리 산하 59개 위원회 현황 (2004년 기준)
- 5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11개
-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 31개
- 1~2회 회의를 연 위원회 22개
- 3번 이상 회의를 연 위원회는 고작 6개뿐
툭하면 괘씸죄
최광 국회 사무처장 파면 : 수도이전 비용 통계가 맘에 안든다고 파면 의혹
독립신문 신혜식 대표 구속 : 노 대통령 장인 양민 학살사진 공개했다고 미운털?
언론재단 박기정 이사장 낙마: 적법 절차에 의해 이사장 선출됐지만 정부여당의 ‘자기 사람 챙기기’ 희생론 분분
영등포 경찰서 이모 경사 구속 : 인터넷에서 노 대통령 비난했다고 구속 (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박근혜 대표 누드 패러디를 올린 안영배 청와대비서관은 직위해제 된지 한달만에 원위치)
--------------------------------------------
■ 노무현 정권의 실정사례
참여정부는 부재중 |
1. 경제부재 “희망이 없어요”
세계경제는 30년만에 초호황
한국경제만 게걸음!
10년 전엔 모두 국민소득 1만불 ‘아시아의 용’ 현재는? 싱가폴 3만2천불 홍콩 2만2천불 대만 1만9천불 한국 1만불
4룡중 유일하게 추락하는 한국경제 |
국가경쟁력도 11단계나 하락
2004년 스위스 경제포럼 국가경쟁력 보고
중소기업 서민경제 양극화
서민 경제 추락 : 20년전에 비해 기업소득이 가계보다 200배 증가
- 개인소득 연평균 증가율 1980년대 10.1%에서 2.4%감소, 기업소득 증가율 7.8%에서 18.9% 증가
경제성장잠재력 감소
- 90년대 6%대 2000년대 5%대로 계속 둔화
- 생산성 증가율도 2000년대 3년동안 과거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져 다시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악순환
2. 정책부재 “책임감이 없어요”
대형 국책사업 표류로 천문학적 혈세 낭비
“자기 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새만금 간척사업과 천성산 터널공사 등 대형 국책사업이 정부의 일관성없는 대응 때문에 몇 년째 표류 중. 천문학적인 액수의 세금 낭비.
“충분한 검토없이 ‘저지르고 보자’ …예산 눈덩이 총사업비가 당초보다 2배이상 증가한 국책사업 내역표
|
3. 외교․안보부재 : 갈팡질팡 막말외교
노대통령의 안이한 북핵인시
‘북한의 핵개발이 자위를 위해 일리가 있다’더니 실제로 북한은 한반도 핵위협 뿐만 아니라 리비아에 핵무기 장사까지 자행
북핵 담당기관인 NSC의 상임위원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낙관론
북 스스로 핵 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하기 불과 며칠 전 회담에 대한 낙관으로 망신 자초
불안한 한미동맹관계
한미동맹 균열 경고 속 갑자기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외교 고립 자초 우려
잇따른 주한미군 및 전력 감축, 전시비축물자 폐기 논란 등 위기 징후 곳곳에서 노출
대통령의 갈팡질팡 대일외교 언동
2004년 6월 - 하필 현충일날 일본 천황과 만찬 (과거사 관련 언급 안 함)
2004년 7월 - 한일정상회담에서 “재임중 일본 과거사는 일체 묻지 않겠다” -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서도 항의 안 함 - 기자회견서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호칭
이랬던 노대통령이 …
2005년 6월 - 느닷없이 ‘외교전쟁까지 각오하고 있다’ 강성발언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떤 게 진심인지 듣는 국민 헷갈립니다. |
4. 민생 부재 “미래가 없어요”
2004년 청년실업률 7.9% (39만명)
- 전체실업률 3.5%의 2배 이상
2004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상최대 59만명 기록
2004년 신용불량자수 361만명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약 1000만명 증가)
폭증하는 개인파산과 서민생활비 연체금
- 2004 개인파산 신청 12,373 건으로 2002년 1,335건보다 40배나 증가
-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연금 연체액은 61.1%, 건강보험 연체액 72.7%, 전기요금 연체액 20.6%, 유선전화 연체액 81.6% 폭증
근로자 계층간 소득불균형 심화
-2002년 대비 대기업/중소기업 근로자간 월평균 임금 격차 확대 15% (85만원 → 98만원)
1가구당 가계부채 사상최대 3055만원
-2004년말 가계부채 474,7조원
민생은 무너지는데 골프공 소리만 요란
◦이해찬 국무총리 : 강원도 양양 산불 중에도 골프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 : 태풍 매미 당시 골프 ◦허성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 고 안산영 부산시장 영결식 불참하고 골프 ◦김준수 전 농림부 차관 : 집무실에서 골프비용 받다가 경질 |
5. 교육부재 “친구가 없어요”
학생도 교사도 “학교 가기가 겁나요”
학생이 교사를, 교사가 학생을 서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사제간의 정은 실종상태.
일진회 등 학교폭력도 위험수위 넘어.
교단마저 양쪽으로 갈라져 대립
“희망없다” 한국탈출 러시
한 쪽에서는 경쟁을 죄악시하며 평준화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다른 한 쪽에서는 하향 평준화 우려하며 극단대립.
그 사이 우수한 인재들은 조기 유학 등으로 한국 탈출 러시 이뤄 고급 두뇌 유출에 따른 국가 경쟁력 하락 우려 .
6. 치안부재 “경찰이 없어요”
부녀자들은 택시조차 무서워서 탈 수 없는 지경인데
검찰총장은 ‘빨간모자 사건’도 모른답니다.
스튜어디스 연속 살해사건, 136건 성폭행한 일명 ‘빨간모자’ 사건등 강력범죄 급증. 빨간 모자는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된 후 오히려 더 자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나
화재로 목숨잃은 미아리 집창촌 접대부는 경찰의 집중단속에서 불구하고 새벽까지 영업하다 참변
김종빈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스튜어디스 사건은 알지만 빨간모자 사건은 모른다’고 답변해 배석자 및 기자들까지 장탄식
경기 침체가 범죄 급증 무관하지 않아
희망잃은 국민들이 범죄의 길로…
인사시스템 부재 - 능력보다 코드 |
<돌려막기 인사>
윗돌 빼서 아랫돌 괴니 아무리 다시 해도 ‘그 나물에 그밥’
“문제없는 인사가 없다”
올 한해에만 4명의 장관급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논란으로 줄줄이 낙마
이기준 교육부총리, 이헌재 경제부총리,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등.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 후임에 임명된 추병직 장관은 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신분.
17대 총선 당시 차관직까지 포기하고 열우당 열세지역인 경북 구미을에 출마, ‘장렬히 전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영전.
<논공행상 인사>
“여당 인사 중 아직 한 자리 못한 사람은 팔불출”?
17대 총선 낙선자들이 줄줄이
고위직에 낙하산 입성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 경북 구미을 출마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 부산시장 출마
정해주 한국항공 사장 : 경남 통영고성 출마
공민배 대한지적공사 사장 : 경남 창원갑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대구 동구갑 출마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 : 부천 소사 출마
정윤재 국무총리 민정2비서관 : 부산 사상 출마
박양수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 : 前 열린우리당 조직위원장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 前 열린우리당 재정위원장
송인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 前 열린우리당 정책위 부의장
송철호 국민고충처리 위원장 : 전 열린우리당 울산시당 위원장
<동문 챙기기 인사>
노 대통령의 유별난 고교 사랑
작년 청와대 3급 진급자 중 최다 인맥을 자랑합니다
윤광웅 국방부 장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오정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차의환 혁신관리비서관, 권찬호 청와대 제도관리비서관,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홍경태 전 장수천 대표 겸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김지엽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수희 증권예탁원 감사, 김용우 기은캐피탈 대표이사 등이 모두 부산상고 동문
■ 왜 한나라당인가 - 경제하면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겠습니다.
담보없이 기술력과 사업성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공기업부터 어음발행을 금지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추진
서민들의 세금부담 줄여드리겠습니다.
택시와 장애인차량용 LPG와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부동산 양도소득세 및 거래세 인하 추진
신용불량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직업교육과 취업알선 및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지급 및 신용회복 특별법안> 추진
저소득층 자녀들의 꿈을 이뤄 드리겠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과 교육을 담당하는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추진
정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애정을 가진 선생님들이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추진
“상습 성폭력범에게 전자팔찌를 채워서라도 성폭행 범죄를 뿌리뽑겠습니다”
박근혜 대표 특별제안에 네티즌 83% 압도적 찬성
국회 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표가 제안한 성폭력범 감시시스템 도입에 대한 인터넷 포털 네이버 여론조사 결과 네티즌 83.25%가 찬성
급증하는 여성범죄에 대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영국 등에선 이미 시범실시 중이며 미국, 호주 등에서도 도입 검토중 |
한나라당은
천방지축 열린우리당을 제대로 견제하겠습니다.
절대로 싸우지 않겠습니다.
2005년을 무정쟁의 해로 만들겠습니다.
“여야는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 상대방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라는 낮은 차원에서 벗어나야 한다” - 박근혜 대표
“경제와 민생과 관련없는 정쟁에는 절대 말려들지 않겠다” - 강재섭 원내대표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는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헌법의 핵심적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지켜내겠다” - 박근혜 대표
“여당에 끌려다니는 상생정치는 하지 않겠다.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상생정치하겠다.” - 강재섭 원내대표
한나라당은
잘못을 반성하고 책임지는 정당입니다.
“당의 살림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국민에게 드린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불법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이미 약속드린 대로 천안연수원의 국민헌납 절차를 밝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드립니다.”
- 2005년 4월 8일 박근혜 대표 국회연설문
불법대선자금 상환에 대한 양당의 입장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
약속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돌려드리겠다” |
발뺌 “불법자금 113억 당 차원의 책임 못 진다” |
004. 3. 1년 기한으로 천안연수원 소유권을 KB 부동산 신탁에 이전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최종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음)
2004. 4. 21 정치색없는 시민단체 인사 중심으로 <천안연수원 국민헌납추진위> 결성 |
2004. 3 “우리당도 불법 대선자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동영 의장)
2004. 9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법안제출 (여당 의원 151명 전원 서명)
2005. 3 4월 국회 우선처리 대상 법안으로 선정 (정세균 원내대표)
2004. 4. 10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의사철회 “적법하게 환수할 방법이 없다” (원혜영 정책위의장) |
개혁법안 1순위 라더니 한달만에 180도 말을 바꿨습니다.
열우당식 개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입니까
한나라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또 변화하겠습니다
천막정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2004년 3월 25일 17대 총선을 20여일 남겨두고 불법 대선자금에 사과하는 의미에서 여의도 주차장내 천막으로 당사 임시이전.
2004년 6월 염창동으로 당사 이전.
팔다리를 잘라내는 심정으로 대폭 구조조정
2004년 6월 18일 사무처 당직자들의 용퇴에 힘입어 중앙당 상근인력 350명을 100명으로 줄이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완료
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한국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121명 의원중 51%인 62명이 초선의원.
전여옥 대변인, 윤건영 여의도연구소장, 김희정 디지털 위원장, 이성권 청년위원장, 송영선 여성위원장 등 초선의원이 주요당직에서 맹활약 중
한나라당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입니다.
기업혁신과 규제혁파로
10년후 선진국 진입을 준비
자체 기술개발 부품 소재 중소기업 인센티브 추진
환경과 안전을 제외한 모든 규제 혁파 추진
생산성 높고 일자치 창출 활발한 서비스 분야 규제 철폐
노동 유연성 제고 추진 등
사람밖에 없는 우리나라
교육과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전력
세계 100위 대학 양성
차세대 핵심인력 10만명 양성
과학기술인 평생지원 프로그램 추진
동북아 R&D 허브 프로젝트 추진
산․학․연 유기협력 프로젝트 추진
튼튼한 안보는 선진한국의 초석
안보하면 한나라당입니다.
6자회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전향적 자세 촉구
북핵 문제 해결 위한 ‘대담하고도 포괄적인 접근’ 제안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슬로건 및 캐치프레이즈 (안)
1. 4․30 재보선은 여당의 부정선거 심판하는 날
2. 말꾼 열린우리당, 일꾼 한나라당
3. 심판! 오일게이트 정권, 선택! 한나라당
4. 과반 열린우리당, 혼란 대한민국
5. 폭주기관차에 브레이크를 달아 주십시오
6. 불안한 노무현 정권에 다시 맡기시겠습니까?
7. 과거지향 열린우리당 미래지향 한나라당
8. 2번에는 기호2번 한나라당!
9. 깨끗한 선거 투명한 정치, 한나라당입니다.
10. 천막당사정신 기호 2번 한나라당
11. 흔들리는 나라, 유권자가 반듯하게
12. NO 천방지축 과반여당 OK 제대로 된 견제야당
13. 무능 부패 불안정권 한나라당이 견제해야 합니다.
14. 경제를 살립시다. 기호2번 한나라당을 찍읍시다.
(기호2번 한나라당 찍어 경제 살립시다)
15. 경제, 안보, 교육하면 한나라당!
16. 민생파탄 정부여당, 투표로 심판하자
17. 민생경제파탄 정권, 4월 30일 심판하자
18. 무능정권의 과반의석,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첫댓글 오늘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이 논리로 대응하여 주시고 각 사이트에 격려글에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구락지들의 발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