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정윤희 연구위원, 박혜정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 신기후체제 출범 전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개발협력부문의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
●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할 개발협력 과제 및 전략방향 모색
●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전략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수요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
정책방안 |
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②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③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④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⑤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첨부파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방향 •신기후체제 출범 전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개발협력부문의 담론 변화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를 마련 •우리나라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분석하여 국제사회의 의제를 선도할 개발협력 과제 및 전략방향 모색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전략을 검토하여 시사점과 한계를 도출하고, 중점협력국별 특성과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수요 분석을 통해 정책방향과 전략을 제시 ➊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 수립 및 탄소감축 목표와 이행수단 구체화 ➋ 중점협력국 현황 및 탄소감축 수요와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중점협력 도시를 선정하고, 한국의 경험과 기술 및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발굴 및 확산 ➌ 국토·도시·인프라부문에서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사업유형 정리, 탄소감축 ODA사업 선정기준 마련, 성과 모니터링 및 관리를 위한 지표 및 가이드라인 구축, 국토· 도시부문 전문가의 참여 확대 등 탄소중립 관점에서의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역량 강화 필요 ➍ 국제기구와의 협력 지원 및 민간부문 역량 강화를 통해, 탄소감축을 지향하는 개발협력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기회 및 민간부문 참여 확대 ➎ 포용적이고 다차원적인 거버넌스 형성 및 평등한 협력관계 구축으로 현지 중심의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주요 내용 정책방안 국토정책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의 핵심 내용과 정책제안 등을 압축해 국민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발간물입니다. Brief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김태환 www.krihs.re.kr 2023. 7. 3. No. 923 정윤희 연구위원 박혜정 전문연구원 이진희 부연구위원 이천재 부연구위원 김민지 전문연구원 01. 탄소중립 실현목표와 대내외 여건변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전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담론의 변화 파리협정 이후 신기후체제가 시작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전략과 개발협력전략의 통합이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전략의 핵심으로 부상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는 공여국들이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에서 수원국의 저탄소 발전 및 기후완화 개발을 위한 발전경로로의 전환을 지원할 것을 명시(OECD 2021) 이에 따라, 기후와 환경의 영향을 고려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발협력전략 및 수단 도출에 대한 관심 고조 공여국 간 경쟁 심화 및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수요 증가 신기후체제에서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모든 국가로 확대됨에 따라, 개도국의 저탄소 개발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ODA 수요 증가 성장가능성이 높은 주요 수원국에서 공여국 간 경쟁이 심화하는 경향 발생 탄소중립의 관점에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전략 제시 필요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와 개발협력의 통합적 접근을 전제로 개발도상국이 저탄소 개발 및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개발협력전략을 전개 중이며, 우리 정부의 적극적 참여 요청 또한 증가 •국토·도시부문의 탄소감축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선진공여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개발협력 비중은 매우 낮은 상황(<표 1> 참조)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향후 우리나라 국토·도시부문의 개발협력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필요 02 국토정책Brief 표 1 OECD 선진공여국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사업 지원현황(2010-2019 누적금액) 주: Gross Committment, constant price 기준; 기후마커 표기사업은 감축마커(A)와 적응마커(B) 표기사업(1 또는 2점)을 합계하고 감축과 적응 동시 표기사업(C)를 감하여 추출(A+B-C). 자료: 정윤희 외 2022, 6의 표 1-1; OECD Database 자료(https://stats.oecd.org/Index.aspx?ThemeTreeID=3&lang=en, 2022년 7월 15일 검색)를 토대로 저자 작성. 구분 국토·도시부문 사업규모 기후변화 대응 ODA 사업 합계 감축(A) 적응(B) (감축+적응-동시 표기사업)(C) 독일 22,992 19,257 (83.8%) 13,358 (69.4%) 6,998 (36.3%) 1,099 (5.7%) 스웨덴 2,129 1,718 (80.7%) 1,121 (65.2%) 1,572 (91.5%) 974 (56.7%) 미국 2,851 2,279 (79.9%) 2,210 (97.0%) 238 (10.4%) 169 (7.4%) 일본 202,138 177,744 (87.9%) 153,198 (86.2%) 24,960 (14.0%) 414 (0.2%) 프랑스 53,879 46,297 (85.9%) 39,154 (84.6%) 10,526 (22.7%) 3,384 (7.3%) 한국 3,888 2,952 (75.9%) 597 (20.2%) 2,558 (86.7%) 203 (6.9%) 그림 1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정책 범위 기후대응 탄소중립 국제협력 국토·도시 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단위: 백만 달러)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국제적 논의 방향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국제적 논의 방향 02.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동향과 과제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동향 및 담론 변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개발협력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 개발협력부문에서 국토·도시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연차별 종합시행계획, 그린 뉴딜 ODA 전략 등 주요 전략에 중점부문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으며, 부문 전략도 부재한 상황 •정부는 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을 통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지원을 위한 그린뉴딜 ODA 사업을 OECD DAC 평균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제시 그러나 구체적인 수단이 미흡하며, 국토·도시부문의 구체적인 사업발굴 기준이나 지원방안 부족 •2008~2022년 4월까지 발표된 정책문서와 언론기사를 분석한 결과, 파리협정 체결 이전에는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의 키워드가 녹색산업 진출 및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춘 국제협력이었다면 파리협정 체결 이후에는 탄소중립(Net Zero)이라는 정책목표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언론기사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증가 •한국에 대한 OECD의 동료평가보고서에서는 국제개발협력 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한국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 및 원활한 개발협력 추진을 위한 정부 기관 간의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의 필요성 지적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의 과제 ODA 정책목표 간, 부문 전략 간 연계성 강화와 국토·도시부문 전략의 우선순위 상향·확대 필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관련 정책에서 스마트 도시, 스마트 교통 등 국토·도시부문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통합적 접근을 통한 시너지 창출의 잠재력이 클 것으로 예상 •따라서 부처 및 기관의 개별적 접근을 지양하고 중점협력국과 중점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인 국토·도시부문 전략 및 중점 프로그램 기획을 통해 원조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03 2023. 7. 3. No. 923 그림 2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에 표기된 기후변화 대응 지원전략의 위상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국제적 논의 방향 국토·도시부문 국내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현황 OECD 개발협력보고서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 코로나19 이후 제기된 시급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2020 개발협력보고서) 추진전략 및 중점과제 전략적 사업발굴체계 수립 상생의 지속가능 인프라 구축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 ODA 추진체계 개선 SDGs 이행을 위한 개발협력 과제 (2018 개발협력보고서) SDGs 자료 기반의 개발협력 진행 (2017 개발협력보고서) SDGs 달성 및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사업 모델 강구 (2016 개발협력보고서) 1 2 3 4 •개도국 맞춤형 ODA 추진 •패키지형 프로젝트 확대 •고부가 스마트인프라 도입 지원 •그린뉴딜 ODA로 기후변화 대응 지원 •녹색순환지원: 신기후체제 + 탄소중립 2050 •탄소저감형 인프라개발지원 ODA 확대 •사업 간 연계 확대 : 인프라개발사업과 무상 ODA 통합 추진 [비전] 해외인프라개발을 통한 상생의 원조 실현 [목표] 인프라분야 협력 확대를 통한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 지원 04 국토정책Brief 03. 국토·도시부문 기후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과제 정부의 ‘중점협력국 국가협력전략’ 우리 정부는 27개국으로 구성된 3기 중점협력국(2021. 1~)에 대해 각국의 국가개발계획 및 목표 등을 근거로 국가협력전략(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신규 수립 또는 유지 •중점협력국 중 탄소중립과 관련된 협력을 중점분야로 채택한 국가는 인도(환경 및 그린에너지), 이집트(환경, 에너지), 키르기스스탄(환경), 인도네시아(기후변화 대응), 스리랑카(낙후지역 사회·경제인프라 개발지원) •몽골, 페루, 파키스탄 등은 환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수원국 차원의 국가개발전략, 또는 우리 정부와의 협력 중점분야로 인식 현재까지 신규 발표 또는 유지되고 있는 국가협력전략에는 기후대응이나 탄소중립 실현이 전략의 목표로 명시된 경우는 없으나, 국토·도시부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관련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기 때문에 도시 단위 저탄소개발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개발협력 효과성 제고 가능 한국국제협력단 ‘국가지원계획’ 한국국제협력단에서는 총 46개국 대상의 최상위 국가별 지원전략인 국가지원계획(Country Plan: CP, 2022년 6월 기준)1)과 전략목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공시 국가지원계획에서 협력국의 기후대응 및 탄소중립과 유관 협력 중점분야를 명시한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몽골, 에티오피아, 페루 등 6개국으로, 전체(46개국)에 비해 낮은 비중 •스마트 도시, 친환경 대중교통 등의 개별 협력사업 중심 계획을 넘어, 저탄소 도시개발의 다양한 부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국가별 지원계획의 효과를 제고할 필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 제1차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안) 수립(2021년 11월): 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고부가가치 건설기술분야에 집중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스마트 도시개발, 친환경 모빌리티 등이 계획안에 언급되고 있으나, 탄소중립 실현의 관점에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의 목표가 기본계획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음 국토교통 ODA 기본계획 2.0(2022년 6월)은 중점지원국가 및 중점투자분야 선정 철회 후 중점협력국 및 CPS 활용방침을 채택하여 기관 간 유기적 연계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 •전략적 사업발굴체계 구축, 사업수행관리 강화, 사후관리 및 성과확산 등 개발협력사업의 성과 제고를 고려하였으나, 기후변화 대응 지원 의제는 상위 목표나 전략이 아닌 세부 과제로 이전과 같은 위계를 유지 1) ODA 정책(기본법, CPS 포함)과 국가별 프로그램(Program, P)의 중간위계로 복수의 프로그램을 포함함. 표 2 국가협력전략(CPS), 국가지원계획(CP), 국토교통 ODA 중점지원국가 중 탄소중립 관련 지원계획 설정 국가 구분 CPS: 중점분야 및 지원내용 CP: 프로그램 국토교통부 ODA: 우선 사업 O D A 지 원 국 중 점 협 력 국 •인도: 환경, 그린에너지 •이집트: 환경·에너지 •키르기스스탄: 환경 •라오스: 그린에너지 •탄자니아: 신재생에너지 •스리랑카: 지역개발 •인도네시아: 환경보호 •페루: 기후환경 •베트남: 환경 •페루: 환경보호 및 취약계층 회복력 강화 •인도네시아: (도시) 국가전역 스마트 도시 건설 •몽골: (도시) 친환경에너지타운 개발 추진 •콜롬비아: (교통)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추진 •알제리: 기후회복력 향상 및 저탄소 에너지 전환 지원 •도미니카(공):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지원 •에콰도르: 지속가능 환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및 생태계 보전 •우크라이나: 경제재건을 견인하는 친환경 교통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2022), 한국국제협력단(2022),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2021)을 토대로 저자 작성. 05 2023. 7. 3. No. 923 정부의 중점협력국 전략과 한국국제협력단의 국가지원계획에 나타난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전략을 살펴본 결과, 기후변화 대응이나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에 대해서는 일부 국가의 중점분야 혹은 세부 전략에서만 개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국제사회와 비교할 때 개발협력전략에 탄소감축 의제가 주류화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개별 협력사업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접근은 미흡한 상황 실제 개발협력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스마트 도시, 친환경 교통인프라 등 국토·도시부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발협력의 효과성 및 탄소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 다수 포함. 도시 단위에서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국토·도시의 저탄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과 함께 중점 프로그램의 발굴 및 추진 필요성 시사 중점협력국 특성 분석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후 ODA 지원을 받은 중점협력국의 특징과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OECD 전체 수원국인 144개 국가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기후변화 대응 ODA 및 협력국의 특성을 데이터로 구축한 후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의 특성을 OECD 전체 수원국 평균과 비교분석을 수행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의 기후 ODA 지원을 받은 중점협력국은 탄소배출량과 소득수준이 OECD 전체 수원국 평균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 반면 공공부문의 정치·사회적 청렴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개발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효과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략설정에 고려할 필요 중점협력국별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현황 및 수요 분석 우리나라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실현의 관점을 고려한 국토·도시부문의 개발협력 수요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 주재하는 관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 설문조사에서는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를 질문하고, 각 도시별 기회요인과 장애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업수요 및 현황 등을 파악(중점협력국 27개국 중 총 14개국 응답) 표 3 우리나라 중점협력국 및 OECD DAC 수원국의 국토·도시부문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지표 비교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Germanwatch Global Risk Index, OECD, Transparancy International 자료를 토대로 저자 작성. 구분 우리 정부 중점협력국 OECD DAC 수원국 비고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2010~2018, kt) 145,678 > 128,981 * 해당 기간 동안 연도별 각 지표의 우위는 평균값의 우위와 동일함 (해당 기간 내 우리 정부 중점 협력국, OECD DAC 수원국 지표 역전 없음) 기후위험지수(CRI) (낮을수록 높은 위험, 2010~2019) 61.6 < 78.2 평균 도시화율 (2010~2019, %) 41.6 < 50.3 GDP 평균 (2010~2019, 백만 달러) 206.30 > 185.10 정치 사회 청렴도 지수(CPI) (2010~2019) 31.36 < 33.66 중점협력국 대상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 수요 및 현황 조사 주요 내용 1) 한국과의 개발협력 현황 및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현황 - 개발협력 현황 및 주요 사업추진 도시 2) 중점협력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 - 중점협력국 국토·도시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한 개발협력 수요 - 중점협력국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을 원하는 주요 도시 3)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분야 개발협력전략의 고려 요소 - 중점협력국이 고려하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진 중점협력분야 - 중점협력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개발협력 사업추진 기회·장애요인 - 중점협력국이 고려하는 우리 정부 개발협력의 장·단점 및 제안 - 중점협력국의 탄소배출 감축이 필요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국토·도시부문 사업수요 06 국토정책Brief 관계전문가들의 주재국 현황뿐 아니라, 중점협력이 필요한 도시의 현황에 따라 탄소감축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와 도시별로 시급한 개발협력 분야 간에는 차이가 존재 •대체적으로 교통 등 도시인프라 분야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으나 스마트 도시, 도시정책, 국토 및 지역계획도 빈번하게 언급되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 및 도시공간 단위의 계획 또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도시가 처한 문제에 따라 개발사업의 우선순위도 대기오염 개선, 폐기물 관리, 도로인프라 개선 등 차이가 발생 표 5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기회 및 장애요인 표 4 국가별 개발협력사업 주요 도시 및 탄소중립 개발협력수요 국가별 주요 도시 탄소중립 개발협력수요 르완다 키갈리 가정용 에너지 탈탄소화, 차량 배기가스 감축, 농촌지역 도로포장 몽골 울란바토르, 다르항 신도시, 주택, 게르촌 중앙난방 보급, 울란바토르 도시교통문제 해결 미얀마 양곤 도시계획 수립 지원 베트남 하노이, 호치민, 다낭 도시재개발, 대중교통시스템, 스마트 도시 볼리비아 산타크루즈, 고차밤바 신도시, 스마트 도시 스리랑카 콜롬보, 코테, 캔디 인프라, 폐기물 관리, 농촌 개발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 폐기물 관리, 상수도 인도네시아 누산트라, 자카르타, 발리 도시 개발, 교통, 수자원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오쉬, 이스쿨 대기오염 개선, 폐기물 관리, 도시 개발 및 교통정책 수립 지원 타지키스탄 두샨베 스마트 도시, 산업단지 페루 리마 첨단교통분야, 도로인프라 개선 참고: 세부 서술형 질문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이집트, 캄보디아, 파라과이를 제외한 11개국 답변을 기반으로 함. 참고: 세부 서술형 질문에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이집트, 캄보디아, 파라과이를 제외한 11개국 답변을 기반으로 함. 국가 기회 및 장애요인 르완다 MICE, 관광 및 ICT(이상 관심분야) 사업 수행 시 탄소중립 달성 이행방안 촉구가 가능하나, 재원, 인구규모 및 지형 (내륙 산악지형) 등의 장애요소 항시 유효 몽골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모빌리티 등 탄소배출 저감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많고, 도시 인프라 교체시기가 도래했으나, 정부재원 부족과 높은 외채비율, 고밀한 도시환경으로 대규모 사업이 어려움 미얀마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부계획이 없어, 우리 정부의 선도적 역할수행이 가능하나 현 군부정권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따름 베트남 패시브 주택, 친환경 대중교통 및 도시 개발 등에 대한 수요가 크나 베트남 정부 당국의 행정 처리 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볼리비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고 있으나, 수원총괄기관(기획개발부) 협조에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스리랑카 폐기물 처리 인프라 부족을 기회요소로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필요성 및 관리 인식 부족으로 인식 개선 선행이 필요함 에티오피아 오폐수 등 폐기물 처리 인프라가 부족한 점을 기회요소로 볼 수 있으나 정부의 이행의지가 우선되어야 함 인도네시아 신수도의 탄소중립 개발을 지향하면서 관련 수요가 크나 개발협력에 있어 타 공여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키르기스스탄 기본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되어 접근성이 좋으나 거버넌스의 체계 개선이 촉구됨 타지키스탄 탄소중립을 고려한 도시계획 및 건설 등이 가능하고, 환경분야에서 역내 입지를 다지려는 정부의 노력에 입각하여 해당 분야 수원국 협조전망은 밝으나, 정부의 목표와 국가 현황 간의 격차가 커 사업 장기화가 예상되며 부처 간 조율 등이 어려움 페루 극심한 교통체증 및 대기오염으로 첨단교통분야 수요가 크나 교통시스템 운영 및 관리의 역할과 권한이 중앙정부, 시·구청 등에 분산되어 있어 협력기관 선정이 어려움 07 2023. 7. 3. No. 923 우리나라가 강점을 지닌 중점협력분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분야는 도로·철도·항공, 스마트 도시, 신도시 개발과 도시정책이었으며, 이 중 도시정책 분야는 중요도와 시급성 모두 높은 것으로 분석 중점협력국에서 실효를 발휘할 수 있는 탄소감축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애요인으로는 재원 부족, 정부부처 협의 및 부처 간 조율의 어려움, 수원국의 인식 개선 등이 제기 •특히, 유무상원조 분절(fragmentation)로 인한 사업기획 및 운영의 비효율성, 장기 목표를 위한 지속적인 사업 지원 및 예산 배정의 어려움, 개도국 현실에 부합하는 솔루션 개발 취약,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모델의 부재 등 문제점 인식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장기 목표 설정 및 충분한 현지 상황 연구를 통한 사업 발굴 및 기획 필요 •탄소중립 관점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정부에서 인식하여, 사업의 발굴 및 기획단계에서부터 적용 •수원총괄기관과의 프로젝트성 단기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장기적 네트워크 구축 도모 •단기 실사를 지양하고 집중적 현지 연구를 통한 기획조사 강화 •탄소중립 실현 관점의 우리 정부 통합 이니셔티브 및 시범사업을 통한 중장기 사업 추진 중점협력국 전략 및 특성 분석의 시사점 도출 국가별 개발협력전략에 기후대응 목표 및 연계성 부족 •국가별 협력전략 및 국가지원계획에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목표의 반영 미흡 •중점협력전략과 국가별 ODA 전략의 정합성 및 연계성 강화 필요 국토·도시부문의 통합적 접근을 통한 효과성 제고 필요 •국가별 교통, 환경, 그린에너지, 도시개발 등 개별 전략은 있으나, 국토·도시부문과의 통합적 접근 부족 •도시 단위에서 저탄소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 전략과 중점 이니셔티브 추진 필요성 제기 중점협력국 현황 및 개발협력수요를 고려한 전략 필요 •수원국의 특성 및 현황과 탄소감축 수요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잠재력이 높은 중점협력 도시를 선정하고, 도시별로 다른 위험요소와, 기회요인, 개발협력수요의 차별적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사업을 발굴 04.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 정책 및 전략 제언 개발협력부문 전략에 탄소중립 실현의 목표통합 및 주류화 •개도국 도시의 저탄소 도시개발 및 탄소감축 지원을 그린뉴딜 ODA의 주요 전략으로 명시할 필요 •국토·도시부문 전략인 국토교통부의 ODA 기본계획안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원목표의 우선순위를 상향할 필요 부문 전략 수립 및 상위계획과 부문 전략과의 연계 강화 •부문 전략을 통한 개도국 탄소감축 목표와 연차별 지원규모 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될 때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으며, 성과목표에 따른 사업발굴 기준, 지원 및 성과관리방안 등 수단의 구체화도 가능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5 전화 044-960-0114 팩스 044-211-4760 홈페이지 www.krihs.re.kr •정윤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연구위원(yunijeong@krihs.re.kr, 044-960-0217) •박혜정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hjpark@krihs.re.kr, 044-960-0429) •이진희 국토연구원 도시연구본부 부연구위원(jhlee@krihs.re.kr, 044-960-0637) •이천재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부연구위원(cheonjae.lee@krihs.re.kr, 044-960-0594) •김민지 국토연구원 글로벌개발협력센터 전문연구원(minjeek08@krihs.re.kr, 044-960-0552) 국제개발협력 평가전문위원회. 2022. ’21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 https://www.odakorea.go.kr/bbs/selectPlanAndResult?bbsId=kor_001&menu No=11052100 (2023년 6월 26일 검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2021. 제1차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ODA) 기본계획(안) [2021-2025] (2021. 11). 한국국제협력단. 2022. 2022년도 KOICA 국가지원계획(CP) 공개자료. https://www.koica.go.kr/koica_kr/8131/subview.do (2020년 7월 20일 검색). Germanwatch. 2021.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https://www.germanwatch.org/en/19777 (2022년 10월 1일 검색) OECD DATA. https://data.oecd.org/ (2022년 10월 1일 검색). OECD. 2021. OECD DAC Declaration on a new approach to align development cooperation with the goals of the Paris Agreement on Climate Change. https://one.oecd.org/document/DAC/CHAIR(2021)1/FINAL/en/pdf? (2023년 6월 29일 검색). Transparency International. https://www.transparency.org/en/ (2022년 10월 1일 검색),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ttps://datatopics.worldbank.org/world-development-indicators/ (2022년 10월 1일 검색) 참고문헌 ※ 이 브리프는 “정윤희, 이진희, 이천재, 박혜정, 김민지. 2022.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국제개발협력 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기후변화 대응 개발협력정책 및 전략의 현황과 특징에 대하여는 동 보고서 4장과 5장을 참조 바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도시부문 전략목표 및 수단의 구체화 •국토·도시부문 전략 중 일부를 탄소감축 분야로 선정하여 기존의 인프라 사업 기준의 구분이 아닌 도시계획, 건물, 교통 등 탄소감축 가능성이 큰 분야의 개발협력 사업모델을 발굴·제시하고 사업 기획과 선정 시에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추진 한국의 경험, 기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스마트 도시개발 프로그램 등 한국형 도시부문 중점 이니셔티브 발굴 및 확산 필요 •한국의 경험, 기술,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저탄소 스마트시티 도시개발 접근법을 활용한 대규모 프로그램 기획 추진 •도시 및 지역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폐기물 및 자원순환, 수자원과 에너지, 교통체계 구축 및 제도와 거버넌스 등 다양한 부문의 통합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개발도상국 도시의 녹색전환과 경제성장을 지원 •협력국의 현황 및 수요에 기반하여 선정한 중점도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도시부문 개발협력사업의 브랜드가 될 모범사례를 확산 - 이를 통해 개발협력부문 탄소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기반 마련 및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 제고 도모 국토·도시부문 개발협력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 •탄소감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국토·도시부문의 기술 및 사업유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발협력사업에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기후대응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및 발굴, 선정과 평가 전 과정에 학계와 연구기관의 국토·도시부문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여 부문 전문성 활용 포용적 거버넌스 형성 및 개발협력 파트너십 확대 •국제기구 및 수원국 정부와 민간부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포용적 거버넌스 형성 및 현지 네트워크 구축 강화 •수원국 현지 기관, 지방정부,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와 참여확대 지원을 통해 현지 주도 개발협력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