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8월 3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정치/외교
1. 대통령실이 비서관급 이하 중에서 윤핵관 라인이나 다른 비선 라인을 타고 들어온 인사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내부에선 인사 검증은 검찰 라인이 하고, 정치권 출신 어공(어쩌다 공무원)을 희생양 삼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함
2. 여야가 30일 법안 처리를 위해 예정돼 있던 본회의를 순연함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월14일 민주당, 9월15일 국민의힘 순으로 진행된다고함
3. 문재인 정부 당시 중단됐던 한일 양국 국회의 친선 축구경기가 4년 만에 10월말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고함
4. 국민의힘은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상임전국위 및 전국위 회의 소집을 계속 거부하면 부의장이 대신해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함
5. 감사원장 출신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함
6.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상승을 막기 위해 이재명 당 대표는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강경파인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이 김건희 여사,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공세에 힘을 쏟는다고함
7.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함
8. 지난 두 달간 북한 지역 호우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복구 작업이 중단되는 등 일부 홍수 피해가 발생해 10월까지는 핵실험을 안 할 것으로 전망된다함
□ 정부/공공/지자체
1. 정부·장·차관·국회·경제부처 주요일정·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1.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생일을 맞은 공무원 17만5,000명에게 연 55억6,000만 원의 축하금을 지급했으며 생일 축하금 지급 여부은 기관장 재량이라고함
2. 바이오와 제약 분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취임 이전에 백신 문제를 다루는 국가 자문위원회에 수십 차례 참여해 그 과정에서 얻은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함
3.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후반기 임명된 기관장들이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해 일제히 감사에 착수해 사퇴 종용을 위한 감사로 해석되고 있다함
4. 책임수사제 논의를 위한 검경협의체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확대로 방향은 잡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정으로 협의가 마무리된다고함
5.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의 장례가 해수부장(葬)으로 치러지면 장례 비용이 최대 2000만원 지원된다고함
6. 열차 차량 청소 등을 담당하는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분당차량환경사업소에서 발생한 성희롱, 갑질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착수했다고함
□ 경기종합
1.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낮춰지는 개정법으로 과표 200억원 이하인 기업에 일괄적으로 20% 세율을 물림에 따라 10% 세율로 법인세를 내고 있는 과표 2억원 이하인 기업은 거꾸로 세 부담이 늘었다고함
2.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핵합의 논의가 다음달 초 타결되면 이란산 원유가 국제시장에 풀려 널뛰던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된다고함
3. 오는 11월 24일부터 커피숍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고 12월에는 유예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함
4. 자금난으로 추석에 상여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은 37%에 불과하다고함
5. 내수판매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차로 못 채우면 기여금을 내야 하는 무공해차 보급목표제가 올해 시행되면서 연간 판매량의 8% 이상을 무공해차로 채워야 하는 르노코리아, 한국GM, 쌍용자동차는 각각 1.9%, 0.5%, 0.4%밖에 채우지 못해 내년에 수십억원의 벌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함
6. LG에너지솔루션이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 약 5조원을 투자해 미국에 배터리 합작공장을 건설함에 따라 글로벌 상위 10개 완성차 업체 중 8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 것은 물론, 북미 시장 내 지배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함
7.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위장 계열사를 앞세워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호반, 우미, 대방, 중흥, 제일 등 건설사들에 대해 전방위 제재와 환수 조치를 추진한다함
8. 현대백화점이 7,800억원을 들여 인수한 매트리스 회사 지누스가 미국에서 석달만에 집단 소송을 당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줄 위기에 처했다고함
9. 제약사와 의사들 간의 고질적인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원제약 영업사원이 회사가 리베이트 현금 세탁 수단으로 영업사원의 급여통장을 활용했다고 폭로해 업계에선 터질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함
10. 올해 단백질음료 시장은 일동후디스와 매일유업이 선두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남양유업과 빙그레, 대상이 제품들을 내놓으며 각축전을 벌이고 있으며 국내 단백질 식품 시장규모는 올해 4천억 원대라고함
11. 한화그룹이 김승연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을 부회장으로 승진시킴에 따라 김 부회장은 솔루션·에어로스페이스·㈜한화까지 3곳의 전략부문 대표를 맡게 됐다고함
12. 다음달 15일부터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농심이 2분기 국내사업에서 적자를 30억원 기록했다고 발표했지만 해외사업까지 포함하면 오히려 43억원 흑자로,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글로벌 원자재 난 속에 백전노장도 버티기 힘든 구매전쟁에 농심의 구매 실장은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인 20대 신상열 상무여서 구매 혁신 노력 없이 원가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함
13. LX판토스가 항공화물 사업 확대를 위해 반도그룹으로부터 한진칼 지분 3.83%를 약 1천600억원에 매입함에 따라 한진칼 주요 주주는 조원태 회장(5.78%), 조현아 전 부사장(2.06%), 조현민 ㈜한진 사장(5.74%), 산업은행(10.58%), 델타항공(13.21%), LX판토스(3.83%) 등으로 재편됐다고함
14. 공정거래위원회가 GS그룹 IT계열사인 GS네오텍이 협력사와 거래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협력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수십억원 가산세 부과로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1. 29일 달러·원 환율은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로 19.10원 폭등한 1,350.40원에 장을 마쳤으며 30일 환율은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고함
2. 29일 채권시장은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2.8bp 오른 연 3.653%로, 10년물은 9.9bp 상승한 3.715%로 고시됐으며, 30일 시장은 금리가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없어 되돌림이 예상된다함
3. 29일 금 1g 가격은 390원 하락한 74,760원에 마감됐다함
4. 29일 코스피는 파월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긴축 의지로 2.18% 하락한 2,426.89에 코스닥은 2.81% 하락한 779.89에 장을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비금속광물이 1.50% 상승했고 운수·창고가 3.67% 하락했다함
5. 이자장사 비판 속에 일부 은행들이 이자부담 낮추기에 나서기도 했지만, 6% 초반대였던 주담대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6% 중반을 향하고 있다함
6. 치솟는 환율에 한국은행은 물론 대통령실, 경제부총리·금융당국까지 나서 환율에 우려를 표하면서 연일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지만 환율 상승이 미 통화당국의 고강도 긴축 등 외부 요인에 인한 것인 만큼 이미 당국의 통제 수준을 벗어난 상황이라고함
7. 통화 긴축정책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장기화로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린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기금 수익률이 역대 최저치인 -8%를 기록했다고함
8. 금융감독원이 9조원에 이르는 수상한 외환거래에 대해 제재를 예고했지만 은행들이 외환거래시 지켜야할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이 애매모호해 책임공방이 불가피하다고함
9.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증권사 부동산 PF 연체율이 높아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함
10. 유럽연합(EU) 의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관련 단독 법안에 따르면, 테라·루나 같은 구조를 가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시장에서 퇴출된다고함
11. 지난달 말 기준 5대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암호화폐는 총 406개로 이 가운데 한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암호화폐가 220개에 달해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함
12. 좁은 면적과 수요-공급 불일치로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 상태인 공공임대주택은 3.5%로 충북과 경남 충남은 미임대 비율이 상위권이라고함
13.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 속에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기수요와 투기수요가 많은 안양, 수원, 안산, 의왕, 과천, 광명, 군포, 여주, 포천, 원주, 태백, 영주, 나주, 김제, 전주, 정읍, 논산, 보령, 제천 등 지역은 미분양 물량이 존재하지 않는다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일상생활 감염으로 30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5,638명이라고함
2. 4월과 7월에 이어 올해 10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고함
3.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됨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인상된다고함
4. 품질에는 문제가 없지만 모양이나 크기 면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버려졌던 식재료들이 고물가 바람을 타고 각광받고 있다함
5. 화장이 일반적인 장례 문화로 자리 잡았음에도 경기 북부 지역에 화장터가 없어 의정부·남양주가 화장터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으며 전국에 있는 화장 시설은 총 60개 소(화장로 376기)라고함
6. 공용으로 사용하던 도로 일부가 사유지에 해당한다며 길을 막고 돈을 받아온 땅 주인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다고함
7. 방송인 김신영이 10월 16일 방송을 시작으로 KBS 전국노래자랑을 이끈다고함
8. 코로나 사태와 티켓 가격 상승, OTT의 득세, 관객의 감소 등으로 올 추석에 개봉되는 한국영화는 공조2 한편이라고함
9. 국가인권위원회가 음력 정월과 2월 초하루 여성의 사찰 출입을 막는 대한불교천태종에 대해 성별을 이유로 사찰 출입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지만 천태종은 전통이라며 항변했다함
10.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 비엣젯 여객기 탑승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비 폭리를 취하는 현지 브로커들이 활개치고 있다함
11.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는 민간 대북교류 단체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그간 언제·누구로부터·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 제대로 증빙하지 않고, 돈의 사용처도 국세청 단체기부금 공시에서 누락해 기부금의 용처를 둘러싼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함
12. 구찌가 최근 청와대 패션 화보 촬영을 두고 비판이 일자 오는 11월 1일 경복궁에서 열기로 한 패션쇼를 취소했으며, 구찌는 지난 5월 이탈리아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몬테 성에서 이 행사를 선보인 바 있다함
□ 국제
1.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의지 여파로 다우존스 0.57% 하락, S&P500지수 0.67% 하락, 나스닥 1.02% 하락 마감했다함
2. 29일(현지시간) 9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가능성에 3.95달러(4.2%) 상승한 배럴당 97.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함
3. 29일(현지시간) 12월물 뉴욕 금 가격은 강세폭을 조정하며 0.01% 하락한 온스당 1,749.70달러에 12월물 은 가격은 0.15달러(0.8%) 하락한 온스당 18.67달러로 마감했다함
4.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불어닥친 에너지 위기로 인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노후한 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함
5.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으로 미국의 탄약 재고가 위기시 불안할 정도로 낮은 상태라고함
6. 미국 연방 정부가 예산 부족으로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무료 배포를 다음 달 2일 종료하지만 전국 1천500곳의 장소에서 무료 테스트는 가능하다고함
7. 테슬라가 주행중 급제동 문제로 인해 집단소송을 당했으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오토파일럿 관련 브레이크 오작동 신고와 관련해 조사를 하고 있다함
8. 9월 9일 열리는 EU 에너지장관 회의에서 전기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요금 상한제와 전력시장 구조 개혁 등이 논의된다고함
9. 세계 4위 철광석 생산업체인 호주 포테스큐가 올해 중국 경기 둔화에 따른 철광석 가격 하락과 인플레이션이 영향으로 순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40% 급감했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1. 바게트나 소보로빵처럼 부스러기가 많은 빵은 바닥 면이 위로 오게 해서 자르면 윗부분이 덜 으깨져 부스러기가 덜 나온다고함
2. 1주택자와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 개정안이 9월 이후 국회를 통과하면 일단 현재 세법에 따라 종부세를 낸 뒤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부를 돌려받는다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