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 합병 소식에… ‘예적금 해지’ 소동
“600억 부실채권… 인근 금고에 흡수”
일부 조합원 몰려 들어 인출 사태
정부 “예금 보호… 돈 안 찾아도 돼”
600억 원 규모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 금고로의 흡수합병이 결정된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에 예·적금을 해지하려는 고객이 몰렸다. 정부는 새마을금고의 인수합병 시 고객 예·적금을 전액 보호하겠다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남양주동부 새마을금고는 600억 원대의 대출채권 부실로 인근에 위치한 화도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일부 조합원들이 지점에 방문해 예·적금을 해지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정부 당국은 곧바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따라 새마을금고 이용 고객은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일부 새마을금고 지점에 문제가 생겨도 인근 금고와 흡수합병을 통해 고객에게 전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타 금융권보다 예금자보호제도를 15년가량 일찍 도입해 고객 자금을 보호하고 있다”며 “77조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 중이어서 고객 요구 시 지급 여력도 충분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새마을금고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불안 심리로 예금을 인출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 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라며 “다만 일부 새마을금고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6.18%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PF를 필두로 부실 우려가 제기되면서 수신 잔액도 쪼그라들었다.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258조2811억 원으로 2월 말 대비 7조 원 가까이 감소했다.
강우석 기자, 전혜진 기자
연체율 치솟는 새마을금고… 실태 파악부터 서둘러야
5일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모습. 2023.7.5. 뉴스1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는다. 행안부는 4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지난달 15일 6.47%까지 치솟았지만 29일 6.18%로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체율이 지난해 말 3.59%에 비해서는 높지만 지난달 중순 이후 진정되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다.
그러나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20%에 육박한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수치를 밝히지 않았다. 집단대출은 시공사와의 협약으로 분양 계약자들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는 대출이다. 박근혜 정부는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자 2016년 말 신협 농협 축협의 집단대출을 금지시킨 데 이어 2017년 4월에는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도 금지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4월 금지를 풀었고 그때 이후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지난해부터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집단대출이 늘었으리라는 우려는 자연스러운 것인데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그에 관한 수치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신협 농협 수협 등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신협 농협 수협에 비해서도 감독이 소홀하다. 신협 농협 수협만 해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시로 자료 제출 요구를 받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강도 검사를 받지만 새마을금고는 대개 중앙회의 자체 감독에 맡겨져 있다. 물론 금융기관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금융을 취급하는 모든 곳에 똑같은 수준의 감독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동안 커진 새마을금고의 규모에 걸맞은 감독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역 금고에 의해 구성되는 자치회이기 때문에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금융 부실은 금융기관 쪽의 보고에만 의존해서는 파악할 수 없고 정부 쪽 감독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파헤쳐야 한다. 행안부는 부실 우려가 가장 큰 금고 30곳, 그 다음으로 큰 금고 70곳 등 100곳에 대해 순차적으로 금융 당국과 협의해 특별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부실의 정확한 현황부터 파악해야 한다.
2023. 07. 06 동아일보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