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 무엇이 문제인가?

[복보05최유리]

문제점 1.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이 부족하다.

세계보건기구는 헌장에서 "최고수준의 건강 향유는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 사회경제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인류의 기본권의하나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고,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적어도 선언적으로는 국민 건강권을 보장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는 의료의 상품화와 지역.계층간의 위화감의 심화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다시 말해서, 보건의료의 80% 이상을 민간부문에 의존하고 있고, 의료인력&시설 등의 보건의료자원이 약 7:3의 분포로 도시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교육과 더불어 보건의료는 공공성이 강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가 이 부문의 운영 주체가 되어 있다.

예컨대, 유럽의 경우 거의 모든 병원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소유이며, 보건의료 인력의 대부분이 국가 공무원이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The National Health Servrce, NHS)가 대표적이다. 사회보험 방식으로 의료보장을 하고 있는 독일,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도 병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병원이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이라 할 정도로 민간 의존도가 높다.

구    분	공    공	민    간	계
의료기관 수(%)	66(7.4)	820(92.6)	886(100.0)
병상 수 (%)	21,429(12.6)	148,539(87.4)	169,968(100.0)

1997년 자료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886개소, 병상수는 169,968개인데,

이 중 민간병원은 820개소로서 전체의 92.6%이고 병상 수는 148,539병상으로서 전체의 87.4%이다.

병원의 9할이 민간부문인 것이다. 의원급은 당연히 모두 민간이다.

선진 OECD국가의 경우 일본 32.8%, 미국 34.6%, 프랑스 69%등 많은 수를 공공보건의료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에 크게 못 미치며 민간보건의료에 의존하고 있다. 양적인 문제보다도 질적인 측면이 더 심각하다.

공공보건의료는 비영리, 비차별 등으로 충족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으나 질적인 수준이 민간의료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있다. 또한 의료의 접근성도 낮아서 시골이나 오지 등은 공공 보건 의료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가 없다.  

개선방안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증가하여 민간보건의료서비스와 경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보건의료는 좀 더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수행하지 못하는 특수의료(응급, 노인 및 치매요양, 재활 등) 궂은 곳부터 공공보건의료의 투자를 확대하여 차츰 민간보건의료가 담당하는 영역까지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확대는 도농간의 격차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공공보건기관을 농촌에 확대함으로써 농촌의 의료접근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으 공공부문이 보건의료서비스의 더 많은 부분을 담당토록 함으로써 농촌의 의료접근도를 크게 개선할 수 있다.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복지의 차원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을 확대하여 지역, 계층간의 위화감을 없애는 보건의료정책을 펴는 것이 곧 국민 건강권 확보의 지름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문제점 2. 보건행정체계 재정비

현재 국민들이 항상 섭취하고 있는 식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우리는 이원화된 식품행정체계에서 찾을 수 있다.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시행되면서 식품 중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의 위생관리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농림부로 이관됨으로써 식품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식품체계가 이원화됨에 따라 행정적인 낭비와 식중독 발생시 책임 소재의 문제가 불가피하다.

각종 농산물에서 맹독성 농약이 검출되고 다이옥신파동으로 국민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축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의 위생관리를 식약청에서 농림부로 이관토록 하는 법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보건복지행정체계도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어 비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 보건소장의 경우 시장.군수가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에 대한 기술지원과 책임을 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보건소장으로서는 국민건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보다는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군수의 눈치를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보건소장은 국민 건강권 보장보다는 인사권자의 지시사항에 더 역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한편, 시장.군수가 보건소(의료원)를 관장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는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 즉, 소비자의 의료에 대한 무지, 질병 발생의 불예측성, 의료의 독점성, 외부효과 등이다. 특히, 전염병은 외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어느 시군 지역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전염병의 예에서 보듯이, 국민건강은 지방정부에 맡길 과제가 아니다.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중앙정부가 국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건복지행정을 펴야 할 것이다.

개선방안

공공부문의 효율성증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개별 병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성과급제와 독립채산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보건복지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는 21세기를 맞아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보건복지행정 체계의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점 3. 건강증진대책강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요소는 의료, 환경, 생활양식(life style) 등으로, 좋은 의료만으로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현재의 의료체계는 치료중심으로 되어 있고, 의료보험의 확대적용으로는 치료중심의 의료체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보험의 확대와 이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지출이 의료이용의 증가만을 가져오게 되면 곤란하다. 그 이유는 궁극적인 목적이 의료 서비스의 절대량 증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으 건강증진에 있기 때문이다.

인구의 노령화, 산업화, 생활양식의 변화로 상병구조가 급성전염성 질환에서부터 만성퇴행성질환, 각종 사고로 인한 부상, 그리고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들 상병의 원인은 대부분이 자연적이기보다 사회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병을 미리 예방하고 개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노력 이전에 사회적인 노력, 건강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으 증가와 함께 개개인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사회적 요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이러한 사회적 노력으로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환경오염, 산업재해, 주거환경불량, 식품공해, 의약품 오.남용 등의 사회적 건강저해요인을 소멸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국민적 합의이다. 그 다음이 개개인의 생활양식을 바꾸게 하거나 심리적 방어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보건교육 이 이에 속한다. 금연, 절주, 숙면, 균형 있는 식사,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스트레스 관리, 주기적인 건강진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단위의 보건교육 및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농.어민과 도시자영자에 대하여는 지역단위의 교육 프로그램과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055635 최유리    

- 출   처 -

* 병원관리학 원론 - 김종인 저  (p.35~40)

* 보건의료사회학 - 문창진 저 (p.337)

[Jong-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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