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대출 못 갚는 자영업자 급증…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는 돈 늘었다

[운영진]

대구경부 대위변제율 전국서 가장 높은 4.5%
코로나 대출 만기 9월 오면 재정부담 커질 듯

대구·경북 자영업자들이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하면서, 정부 재원으로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가 급증했다. 고금리 직격탄에 채무상환에 한계를 맞은 자영업자들이 늘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의원(국민의힘)이 지역의 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받은 '지역신보 대위변제액, 대위변제율, 보증잔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17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보증상품에 대한 대위변제율은 3.3%로 나타났다. 변제금액은 7천446억원 규모다.

대구와 경북지역 대위변제율은 각각 4.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까진 대위변제율 1% 초반대를 유지했으나, 올들어 빠르게 상승하면서 6개월 만에 3%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1.5%였던 대위변제율이 올 1월 4.0%까지 올랐다.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수월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보증을 맡아주는 기관이다. 만약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은행 보증 비율만큼 갚아준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이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소상공인의 경제여건이 나빠졌다는 의미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3월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공개한 대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채 현황을 보면, 대구의 자영업 채무자(지난해 3분기 말)는 15만1천명으로, 2019년 4분기(10만명)와 비교하면 51.1% 급증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의 부채총액도 40조8천억원에서 55조9천억원으로 36.9% 치솟았다.

코로나19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9월부터 문제는 더 커질 수 있다. 대구는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아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경우 대위변제의 전 단계인 보증기관에 채무를 대신 갚아줄 것을 청구하는 보증부실률(사고율)이 5.7%로 치솟았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관계자는 "대구는 코로나 피해를 가장 먼저 입은 지역으로 2020년 당시 타 재단보다 보증 건수가 많았다"면서 "폐업을 하면 대출금을 일시금으로 갚아야 하지만, 분할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