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재개발사업에서 현금 청산 조합원은 누구이며 어떻게 처리되나?]

[김해수[청풍]☆ 재개발 투자 전문가]

 [실무용자료]

작성일:  2007년   10월  3일  개천절

추가일:  2008년   01월  4일  금요일

추가일:  2008년   01월27일  일요일

작성자: 김해수[청풍]

  [아현3구역 현장]

  아현3구역 조합정관 제44조 제4항과 제5항에  의거하여

*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  한다. 그 금액

  은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일자 기준)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사례) 현장에서 가끔씩 보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의 재개발지역에서

      경매물건으로 나오는 물건이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즉, 현금청산조합원의 물건일 확률이 좀 있으니 경매

      하시는 분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낙찰받아도 분양권이 나오지 않으면 어찌합니까요. 흑흑 ㅠㅠ 사실 야생화의

     실전경매의 쾌걸조로(고정훈)님도 잘 아시는 물건인디. 아현3구역 현장에 그런 물건이 현재 경매 진행중입니

      다요. 이 물건 분석할때에 현 소유자이시고 채무자이신 할머니 안서러워 어찌 할 바를 몰랐습니다. 흑흑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참고)서울에서는 좀 처럼 보기 힘들지만, 부산 등 지방에서는 개발이익이 없기에 분양받는 조합원이

     현금청산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특징을 살펴보면 인근지역아파트 시세가 바쳐 주지

      않는 곳(미분양 물량이 많은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참고)위 3번은 기초적인 내용으로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해당 자치법규인 조례에 잘 나열 되어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24조와 부칙5조 그리고 부칙제7조를 확인하셔요.

↘ 아래내용은 참고만 하셔요.

* [ 현금청산자의 청산 방법 등 ]

1. 현금청산 대상자

①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③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2. 현금청산 가능자

① 조합정관에서 정한 조합원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하는 자로서 미동의자, 미이주자(세입자 이지주 포함) 등 사업추진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자

② 소재불명자로 관련근거에 의해 인허가청에 시고된 자

③ 소송 및 기타 관계규정에 의해 조합원 분양자격이 제한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④ 조합에서 통보한 기간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분담금을 연체하는 경우

⑤ 이주비 대여를 수령한 조합원이나 그 승계자가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⑥ 기타 다수 조합원에게 재정적으로 불리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거나, 재정적 불리한 영향향을 미친 조합원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청산처분 의결을 한 경우의 해당 소유자

3.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에 의해 해당된 날로부터 150일 이내에 청산하며, 청산금을 지급받을 조합원이 이를 받을 수 없거나 거부한 때에는 조합은 그 청산금을 공탁하며, 공탁일을 현금청산 기준일로 본다.

②현금 청산자와 현금 청산 금액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보상에 관한법률"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다.

③현금 청산은  이주비 대여금, 연체이자 등 채무와 청산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금전청산하고, 해당물건은 일반분양 처리한다.

4. 조합원의 하자치유

조합원의 자격상실 및 소송관련 등 기타 사유로 조합원 분양대상자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었으나, 분양신청기간 만료기준일 이후 관계규정의 변경 및 하자치유로 인하여 분양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처리한다.

       -이상입니다-

 본 자료는 Daum 동맹카페 [황막사] [야생화의 실전경매] [뉴타운 길라잡이]

회원님을 위하여~ 그 동안 모아온 이론자료와 실무상 자료를 융합시키고있습니다. 불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 
     

            ☆ 뉴타운 및 주택재개발 투자전문가  김해수 [청풍] 올림
                                   여러분의 가족과 같은 길라잡이가 되겠습니다

[김해수[청풍]☆ 재개발 투자 전문가]

요즘 들어 현금청산자 중에서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에 대한 상담 문의가 제법 들어오네요.

[김해수[청풍]☆ 재개발 투자 전문가]

주택재개발 사업지역에서 사업진행이 빠른곳(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곳을 지칭함) 경매로 재개발투자를 하시는 분은 조금 유의있게 보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실정입니다. 원래 글을 써 놓고 편집에 편집을 하여야 하는데... 그냥 들이데는 성격이라서 상세히 설명 못하여 죄송합니다요. 깊은 실무적인 문제를 표현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요.

[서현진(아현동아씨]

물론 힘드시죠, 하지만 청풍님 마저 안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피눈물 흘립니다요^^

[김미향(88sunny)]

이아현동물건자료에 올려놓으신거맞조??? 전에,,쾌걸조로님이 말씀하셨을때는 자알몰라서,,그냥지나쳤는데,,,ㅎㅎ 이제좀 알아들으니 다시 찿아봐야겠네요~기분좋네요~~^^ 제법알아들으니,,,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