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와 감정평가 선정

[홍의장군의 孫]

 

먼저 부당임대료반환소송 소식을 올리자면 항소심에서 리젠시빌이 패소하여 회사는 5%내에서 5%로 임대료 최대한 받을 만큼 받았는데 뭐가 잘못이냐 억울하다 하여 마지막 상고 하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대법원 까지 가는 것은 자유지만 상고에서도 패소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임대 서민을 상대로 억지 쓰다 망신당한 기업이라는 것이 낙인찍힐 것입니다. 

가난한 서민들 상대로 임대아파트 지어 기업운영 하면서 자기돈 쓰지 않고 나랏돈, 주민돈만으로 건설사업 하면서 이것은 정말 억울한 척 하고 잘난 척은 다 하는 리젠시빌 아니겠습니까?

리젠시빌이 항소판결에  억울하다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인 상고 하였습니다.

임대보증금, 분양되면 내주든 더 내든 분양시기인 지금에선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선 피라미한테 진다는 게 자존심 무지 상하겠지요.

최근 전주하가지구에 임대아파트 또 허가 신청하여 임대사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이 전북지역에서 성공하여 지속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사업 기업인가는 삼천, 평화지구 분양마무리 후 윤각이 드러나리라 봅니다. 문제가 있다면 지역주민 모두가 전북을 지켜야겠지요.

최근 어렵사리 감정평가법인 선정하여 곧 감정평가가 실시 될 것입니다.

2007년 3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양측 감정평가에 의해 1차 가격이 명시되고 2차 소송부분, 하자부분 등 여러 협의안이 합의되면 바로 분양실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감정평가 후 회사측이 분양전환계획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임차인대표와 정상적인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개별분양을 하여도 법적 문제가 별로 없다는 법적 모순이 있습니다.

투기목적으로 분양 받고 바로 팔고 나가는 주민을 상대로 나중에 개별분양 할 여지가 다분합니다. 안 그럴 수도 있지만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몇 분양받을 수 있지만 다수는 안 됩니다.

개별분양 시 하자부분 입주자 책임은 물론 차후 가격협의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되고 기존의 정상적인 분양주민에게 여파가 피해로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순 된 임대법을 악용하여 회사가 이행해야 할 것들을 이행하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별분양 등, 다수를 무시하는 지금까지 식으로 간다면 임차인대표에서 적극 저지할 것이며 지금까지 부도덕한 행위에 대한 것들을 메스컴등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처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감정평가와 특별수선충당금의 이행, 소송의 마무리, 하자부분의 성실한 보수, 부당임대료와 마찬가지로 부당연체료의 반환 등 기본적인 당연히 해야 할 것들을 성실하고 책임있게 이행하여 서로 좋은 감정으로 잘 마무리  되기를 회사측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권리와 주장을 상대적으로 지키고 내세우는 것은 주민의 끝까지 변함없는 단결된 힘이라는 것을 주민께도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변함없는 삼천호반의 주민이지만 다시 한번 단결과 화이팅을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대표회장       

[꿈꾸는 이]

임대주택의 불안함에 항상 걱정이 되지만, 우리들 곁에는 우리 모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마음 든든합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우리모두 좋은 결과를 위해 홧팅!

[도사]

날도 더운디 고생많은 대표님께 시원한생맥주한잔 추가

[쎈치멘탈]

최악에 합의도 최선에 판결보다 낫다라는 진리를 아직도 회사가 모르는가 봐요.종국적으로 비수를 법으로 휘둘러 보겠다 이것이겠죠. 입주민 여러분 이제 소송에서 이기기까지 마지막 절차는 당황하지 말고 유언비어에 현혹됨이 없이 회사에 함정이나 급소를 빨리 간파하는 일은 오직 입주민에 단결된 모습뿐이네요 .제발 복잡한 각종 분쟁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게 단결된 끈임없는 모습이 임차인 대표들이 필요로 하네요. 부탁해요..

[쌀강아지]

대표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움이 되지 못해서 송구하구요. 끝까지 힘을 합처서 최선을 다합시다. 으싸!!

[휘발유]

서로간의 타협으로 윈-윈의 해결을 해야 하는데, 계속 법으로만 밀어부칠려고 하는 회사의 행동이 안타깝습니다. 저런식으로 행동하면서 서부신시가지에는 호반 베르디움을 , 하가지구엔 호반 리젠시빌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려고 하는 것은 저희 입주자들 뿐만이 아니라, 전주 시민을 우습게 보는거란 생각이 드는군요. 우리 주민들은 모두 일심으로 뭉쳐서 전주사람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걸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서있는 대표님의 많은 노력과 수고 부탁드립니다. ...

[박주희]

회장님 말씀데로 전주 하가지구 임대 아피트 건설건등 여러가지로 그쪽 입장이 복합되어있는것 같아요.회장님께서도 언급 하셨지만 그쪽의 부당한 법적 상고에 대한 대처방법중 가장 중요한게 메스컴인데 지방 방송사,지방 신문사를 통해 그들의 부당함을 화면과 지면에 올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방법이라고 봐요.저 나름대로도 메스컴에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회장님 노정권 들어서 가장 잘 하고있는게 메스컴을 통한 여론수렴에의한 서민들의 승리입니다. 개인적으로 미약하지만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회장님및 임원진 모든분들께 힘과 용기가 되었으면해요. 늘.감사.화이팅^^^^

[샤인]

늦게 봤습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eunsookim]

많은 입주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에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저희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가장 큰 힘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개인행동으로 다수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