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은 오늘(7월 6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을 만나 FTA 등으로 인한 개방화 그리고 최대 판매가격의 50%에 달하는 농산물 유통마진 등 농업현안과 대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과 FTA 피해보전직불금제도 개선에 대해논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김종태 국회의원과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농업인구가 49.5%에 달하며 ▲곶감 ▲오이 ▲포도 ▲육계 ▲한우 등 10여개 품목의 생산이 전국 최고수준인 경북상주가 현재, 개방화, 영농비용 급증, 농산물 소비급감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 개별농가는 물론, 지역경기가 침체될 수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해결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상주-이마트 간의 상생협력을 통해 ▲직거래 활성화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재 위기극복을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향후 실무회의를 통해 ▲이마트 내 상주 농산물 독립 판매코너 신설 ▲이마트-상주농가 간 직거래 체결을 통한 농가의 수익보장 ▲중국 등 이마트의 해외 현지 유통망을 활용한 농산물의 해외수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이후 김종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을 만나 피해보전직불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지난 ’04년 한·칠레 FTA 발효와 더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①농산물 평균가격의 90% 이하로 폭락 ②총 수입량이 증가 ③FTA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 등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만 농어민에게 지불되는 등 까다로운 요건으로 지난 11년간 단 2차례 발동되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김종태 의원은 피해보전직불금 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①피해보전직불금의 시행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2031년까지) ②현행 90%에 불과한 피해금액의 보전비율을 100%로 확대 등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5월 26일 대표 발의하였으며, 동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에 대한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이 오는 8월 17일 마감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의 9가지 품목을 생산하시는 농업인 등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①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서 ②증명서류 등을 준비하셔서 오는 8월 17일까지 신청하시면 서류 및 현지조사를 거쳐 오늘 12월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첫댓글 직불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