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 관리 ·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 개량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무면허 시공 적발시 법적제재를 받게 되므로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면허를 취득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반드시 조경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본금의 형태여야 합니다.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 자산 등이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졌다고 충족되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검토하여 인정 가능한 부분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5억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이 파악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공제조합 출자는 면허 발급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보증, 하자보증 등의 신청 시 보증금으로 사용될 금액을 미리 공제조합에 예치하는 것입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되며 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활용되므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시적인 예치가 아니라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항시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가 발급되면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으로써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총 6인 이상으로 위 이미지에 안내 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 공통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으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절대 인정이 불가하며 면허 등록을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위한 기본사항이며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어야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 · 도 내에 위치해야 함
- 면적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한 규모의 공간이어야 함
-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어 사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야 함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등 적격한 용도여야 함
-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는 전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
조경공사업 등록관련 서류 정리주셔서 감사해요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정리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