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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 type="text/css">body { background-color: #c0c0c0; } p { font-size: 10.0pt; color: #000000; font-weight: normal; margin-left: 0.0pt; margin-right: 0.0pt; margin-top: 0.0pt; margin-bottom: 0.0pt;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6; letter-spacing: 0.0pt; } span { font-size: 10.0pt; color: #000000; font-weight: normal; margin-left: 0.0pt; margin-right: 0.0pt; margin-top: 0.0pt; margin-bottom: 0.0pt; text-align: justify; letter-spacing: 0.0pt; } .img_none_align { clear: none; } .img_center_align { clear: none; float: none; display: block; margin: 0px auto; } .img_left_align { clear: both; float: left; margin-right: 10pt; } .img_right_align { clear: both; float: right; margin-left: 10pt; } table { clear: both; } td p { line-height: 1.1; } .doc_prop { margin-left: 70.9pt; margin-right: 70.9pt; margin-top: 45.4pt; margin-bottom: 45.4pt; page-orientation: portrait; width: 595.3pt; page-size: a4; footnote-display: on; ruler-display: off; view-mode: PAGE; header-height: 68pt; header-margin-left: 0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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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5pt; clear: both; font-size: 0pt; border-top-color: rgb(192, 192, 192); border-bottom-color: rgb(192, 192, 192); border-top-width: 1pt; border-bottom-width: 1pt; border-top-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page-break-after: always; background-color: rgb(192, 192, 192);" contenteditable="false"> </div><div class="div_page" id="page">제4조(무료임차소득 부과 기준 주택)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수급자 및 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으로 산정하는 1촌 이내의 직계비속이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은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한다.제5조(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기준)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제6조(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 ①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에서 제1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  1. 기본공제액 : 월 56만원  2. 추가공제액 : 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제1호에 따른 기본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② 부부가구의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근로소득은 부부 각각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각각 산정한다.</div><div class="pagebreaker" style="width: 100%; height: 5pt; clear: both; font-size: 0pt; border-top-color: rgb(192, 192, 192); border-bottom-color: rgb(192, 192, 192); border-top-width: 1pt; border-bottom-width: 1pt; border-top-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page-break-after: always; background-color: rgb(192, 192, 192);" contenteditable="false"> </div><div class="div_page" id="page">제6조의2(소득산정 제외 이자소득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이자소득이 있는 수급희망자에 대하여 월 4만원을 소득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이자소득에서 월 4만원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을 경우 0으로 한다.제7조(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타 재산 증가분 : 타 재산 구입 및 부채상환에 사용된 금액  2. 수급희망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비분    가.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나. 교육비    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 및 시설입소비용    라.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마. 법원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재산 처분 금액    바. 재산 처분에 따른 세금 납부액  3. 자연적 소비금액 : 재산의 처분, 증여일로부터 경과된 개월수에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곱한 금액    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789,509원    나.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 2,195,717원제8조(재산산정 기본재산가액 제외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한도액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다.<table class="__se_tbl" id="table_1" style="margin: auto; 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374.26pt; height: 39.79pt;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cellspacing="0"><tbody><tr><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9.25pt; height: 21.31pt; vertical-align: middle;">지역별</td><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3.59pt; height: 21.31pt; vertical-align: middle;">대도시</td><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3.59pt; height: 21.31pt; vertical-align: middle;">중소도시</td><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7.83pt; height: 21.31pt; vertical-align: middle;">농어촌</td></tr><tr><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9.25pt; height: 18.48pt; vertical-align: middle;">금액(만원)</td><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3.59pt; height: 18.48pt; vertical-align: middle;">13,500</td><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93.59pt; height: 18.48pt; vertical-align: middle;">8,500</td><td style="border: 1pt solid rgb(0, 0, 0); border-image: none; width: 87.83pt; height: 18.48pt; vertical-align: middle;">7,250</td></tr></tbody></table> ※ 적용지역</div><div class="pagebreaker" style="width: 100%; height: 5pt; clear: both; font-size: 0pt; border-top-color: rgb(192, 192, 192); border-bottom-color: rgb(192, 192, 192); border-top-width: 1pt; border-bottom-width: 1pt; border-top-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page-break-after: always; background-color: rgb(192, 192, 192);" contenteditable="false"> </div><div class="div_page" id="page">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군 포함)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제9조(재산산정 제외 금융재산의 범위)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금융재산 가액 중 2,000만원까지는 일상생활 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로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한다.제10조(재산산정 제외 임대보증금의 비율) 규칙 제4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재산산정에서 제외하는 임대보증금의 비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격의 100분의 50 범위내로 한다.제11조(재산의 소득환산시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 ①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배기량 3000cc 이상  2.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2. 「자동차 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3. 생업용 자동차</div><div class="pagebreaker" style="width: 100%; height: 5pt; clear: both; font-size: 0pt; border-top-color: rgb(192, 192, 192); border-bottom-color: rgb(192, 192, 192); border-top-width: 1pt; border-bottom-width: 1pt; border-top-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page-break-after: always; background-color: rgb(192, 192, 192);" contenteditable="false"> </div><div class="div_page" id="page">  4.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한 차량으로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5.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6항제7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6.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 자동차로 기록된 자동차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