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돈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

[Truth]

국민건강보험폐지는 대운하 만큼 심각한 재앙입니다.

번호 189358  글쓴이 키노   조회 1971  누리 493 (493/0)  등록일 2007-12-22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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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대선 끝나고 적어도 새정부가 출범할 때까지는 릴랙스 하려고 했습니다만 당선된 지 겨우 이틀 지난 시점인데 벌써부터 조짐이 심상치 않군요. 하루 사이에 각 블로그나 사이트마다 이명박이 국민건강보험 폐지를 추진한다는 말이 계속 올라오기에 무슨 말인고 했더니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불어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역시 폐지를 생각중이라고 하더군요.

자세한 건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지만 한마디로 미국식 의료 체계를 완전히 따라가겠다는 말인데 미국식 의료체계는 그야말로 세계최악이라는걸 다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미수다'에 윈터(강도 폭행사건으로 이슈가 됐던)라는 처자가 나와서 한국의 건강보험을 극찬하면서 이야기했던 자신의 경험담 중 하나가 자신이 미국에서 독감으로 보름 정도 입원했던 적이 있는데 입원비가 무려 우리 돈으로 4500만 원가량이 나왔었다는 말을 했죠. 우리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는 소리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공공의료가 완전 붕괴되고 이미 모든 건강보험이 사기관으로 넘어간 미국에서는 전 국민의 15%가량인 5000만 명이 건강보험의 혜택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어서 돈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나라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명이 의료비 문제로 파산하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라는 건 한마디로 지금처럼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에 가도 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은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어느 병원에 갔더니 국민건강보험은 안 되고 모모생명의 건강보험만 된다더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당연히 병원 입장에서는 국민건강보험보다는 사기업의 건강보험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면 공공건강보험의 역할은 그야말로 유명무실해져 버리게 되겠죠

참 열 받는 게 삼성은 이미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현정부에서부터 그 밑 준비를 착착 진행시켜왔더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0020942) 이미 2년 전 기사지만 참 삼성이라는 놈들 가증스러울 정도로 약삭빠르네요.

저도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미국의 의료문제를 다룬 마이클 무어의 '식코'라는 영화를 보면 미국식 의료체계가 불러올 재앙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부가 찢어졌는데 병원에 갔더니 봉합수술에 수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꿰매 버린 사람의 이야기나, 손가락이 절단됐는데 역시 수술할 돈이 없어서 손가락을 그냥 보관중인 사람, 손가락 두 개가 잘렸는데 한 개만 봉합하고 한 개는 그냥 놔두어야 하는 사람……

이런 일이 미국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의료보험료만 천만 원이 넘어감에도 그 혜택은 우리의 건강보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군요.

하여간 밤늦게 술 먹고 이런 내용 보니 머리가 다 아프군요. 만약 이게 정말 현실화된다면 몇 년 후에는 온 사방에서 병원비 없어서 죽은 사람 자살한 사람 이야기를 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안심할 문제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했더니 몇 개월 후에 억대의 진료 청구서를 받게 될지도 모르고, 암 같은 경우 보험 혜택 없이 개인이 비용을 부담하면 3억에서 5억 이상의 비용이 든다고 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어지간한 가정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닙니다.

기껏 아파트 몇천만 원 올라서 좋아라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암에 걸리셔서 몇억이 그냥 날아갔다, 가족 중에 환자 한 명 있으면 파산은 시간문제다라고 하는 세상이 정말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미리 사보험에 가입해서 대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많은 금액을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나마 예상 가능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의 비용이 지출되어야 할지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운하도 운하지만 이 문제… 정말 현실화된다고 생각하면 머리가 멍해지는군요.

ⓒ 키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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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려면 의견 펼치기 버튼을 누르세요.

[1/23]   ori6711

IP 68.100.248.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5시11분

그게 미국적 위료보험 제도를 도입하자는 거죠 ㅠ.ㅠ 이 미친새끼는 정권을 위해 우리나라 도처에 널려 있는 기득권 악마들에게 영혼을 판듯 참고로 비염 수술 하려고 미국에서 수술 비용 알아봤더니 4000만원 나왔음 미국은 상위 1% 빼고는 집에 아픈 사람 있거나 소송 걸리면 100% 파산 선고... 있는 놈이 이새끼 찍은 것도 짜증 나지만 달랑 집한 채 가진 놈들이 이 새끼 공약도 안보고 찍은 건 진짜 뇌가 없는 듯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뇌가 없음.....

[2/23]   ^^

IP 222.105.224.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5시13분

FTA체결로 미국기업 진출하면 이런일 자주 일어날 것입니다. 한전도 민영화 된다면 전기료 지금과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3/23]   태슬라전차

IP 85.178.54.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5시14분

한국인의 현명한 선택은 노무현을 내 치고 이명박을 골랐습니다.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고 암에 대해 부위에 관계없이 국가가 돈 대주는 거 없애는 거 구경하세요. 그리고 펑펑우세요. 아파도 돈이없어. 뒈지든 말든 상관 안할께요. 아, 그리고 한국 보험사들이 참 정직하죠? 그렇죠? 크크크크 우매한 한국놈들아. 아파서 죽어라. 크하하하 5년동안 병 나지 말거라. 으하하하.

[4/23]   ^^

IP 122.128.171.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5시23분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할 일을 다시 찾아보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간접경험으로 대한민국 개조론에 "의료급여제도 혁산,건강투자정책,국립서울병원,시한폭탄 국민연금" 의 내용만이라도 꼭 좀 읽어보시길.

[5/23]   여기 미국인데요

IP 129.15.224.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5시32분

여기 미국인데요... 정말 여기 보험료라는 것은 ....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과거 과천경제부처 사람들의 혜안으로 유럽식 의료보험 제도의 혜택을 봐 왔다는 것은 정말 행운인데.... 이걸 미국식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말 개악중에 상 개악입니다. 목숨 걸로 막아야 되요. 오죽하면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뉴욕 타임즈 칼럼니스트)가 새로운 뉴딜정책으로 의료보험의 완전 보장을 주창할까요... 지금 미국에서 의료보험 걱정 없는 사람은 약 반 정도고 나머지는 돈 없으면 죽어야 되요. 그리고 보험 걱정 없는 사람들도 보험대문에 허리가 휩니다. 제가 한달에 거의 구십만원씩 내거든요 사인가족 기준으로. 물론 보험회사는 노나는 장사입니다. 여기 보험회사들은 정말 ... 거의 마피아죠.... 로비력도 엄청나고. 의사하고 보험회사하고 짝짜꿍 하는 순간.... 국민들은 정말 붕 뜹니다. 꼭 막아요.

[6/23]   태슬라전차

IP 85.178.54.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5시51분

독일사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독일도 사보험이 굉장히 많지만 일단 보험회사에서 전액을 다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즉 내가 병이나서 병원 가면 일단 의사에게 전액 돈을 다 냅니다. 다음 의사가 진단서하고 보험사에 청구서를 써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의료보험회사에 보내면 약 한달정도 지나면 전액 자기 통장에 입금시킵니다. 일단 내는돈은 많지만 전액 환급이 가능한터라 그리나쁘지않고 또 이 진료비도 할인해택을 보는게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할인율을 높게 적용받습니다. 진료 후 보험회사에 청구서하고 진단서 보내는게 귀찮지만 일단 가입하면 국가가 강재로 아주 보험사를 관리하죠.

[7/23]   aaa

IP 221.138.10.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9시35분

미국식 의료보험은 정말 안됨. 미국에서 박사과정할 때 의료보험비를 대주는데 나를 포함한 4인가족 1달 의료보험료가 330불정도였는데 이게 나머지를 학교에서 대주었을 경우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1000불 정도 되었죠. 한국에서도 만약 이렇게 된다면 돈 많은 대기업이나 대학교직원의 경우는 나름대로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그렇게 안되겠죠.

[8/23]   ..

IP 210.104.170.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9시40분

ㅋㅋㅋ 그래 독감입원비용으로 5000만원내보자!!!!!!!!!!!!!!!!! 이젠 아픈것도 죄가되는 시대구나;;;; 유전유병 무전무병;;;

[9/23]   주의

IP 211.192.30.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09시54분

노무현 정부의 의료선진화와 민영보험 추진은 공공의료보험 체계를 무너트리지 않는 범위였죠. 현재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가 1조원이 넘습니다. 돈있는 사람은 외국으로 나가 치료받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이 수요를 위해 보험시장 개방해서 수용하고 민간보험을 통해 외국 환자를 국내로 유입하는 정책이 효과적인지 검토해야죠. 다만 명박이가 위험한 것은 공공의보의 수준을 약화시킨다는 게 문제죠. 우리나라 공공의료보험 좋은 제도입니다. 전국 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고민한 의료정책과 명박이의 의료정책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23]   둥근시민 (daily)

IP 211.202.175.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0시58분

이 문제 크게 띄워주세요.

[11/23]   늪의 부활

IP 222.120.120.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3시17분

여기저기서 이명박이 해주길 바라는 정책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합니다. 따라서, 내년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못얻도록 야당이 과반수를 얻도록 국민들을 설득하면 된다고 봅니다. 돈을 선택한 국민도 이런 지적에 동감하리라 봅니다. 따라서, 총선 아젠다를 이제부터 하나씩 만들어야할 것입니다.

[12/23]   단정선

IP 211.223.61.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3시19분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라 대책이 없습니다.

[13/23]   아이고

IP 121.154.152.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3시33분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5390 건강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14/23]   산송장

IP 222.110.62.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3시44분

지도자 한 사람 잘못 뽑아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구려 오호! 통재라

[15/23]   예비교사

IP 58.77.236.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4시13분

다음 아고라 칼퇴근님의 글 펌 우리도 스웨덴꼴 나는군 집권 8개월만에 스웨덴 우파정권 몰락 [49] 칼퇴근하자 번호 404250 | 2007.12.22 조회 2691 어떻게 돌아가는 게 스웨덴과 똑같지? 종부세 면제도 그렇고, 건강보험 민영화도 그렇고..아~국민들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소용이 없다 폭정,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해도 부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밀어붙였다는데, 스웨덴 우파정권은.. 종부세도 누더기로 만들고, 건보도 민영화시키고.. 우파집권 8개월만에 국민지지율이 급락하고, 곳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민심은 떠나고.. 국민은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이미 엎지러진 물이란다. 강압적인 통제로 민심을 억누르기 바쁘다고 한다.. 그것도 8개월만에 말이다.. 말이 우파지..5% 상위계층을 대변하는 정치를 하는데 95%국민이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2007-06-12 오후 3:19:25 우파 정권이 출범한 이후 가장 먼저 손을 댄 부분은 부유세 폐지였다. '국부의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는 포장지 속엔 우파의 전통 지지층인 부유층의 요구가 들어 있었다.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우파로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었다. 올 연말부터 실시되는 부유세 폐지와 더불어 종부세 또한 상당 부분 감면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스웨덴의 유력 일간지 <더겐스 뉘헤떼르>는 지난 2일 스웨덴의 빈부차 심화를 알리는 기사를 내보냈다. 우파 집권 4년이 끝날 즈음에는 빈자와 부자 사이에 되돌리기 힘들 만큼의 깊은 골이 패일 것은 너무나 분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많은 국민들이 농성을 시작했고 연일 현 정권의 지지율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칼자루를 쥔 우파는 행진을 멈출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민심은 현 정권을 떠난 지 오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지지율의 하락이라는 극약도 정부의 정책 드라이브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있다. 사민당보다 더 사민주의적인 정책을 구사하겠다던 온건당에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준 스웨덴 국민들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버스는 이미 떠나버린 것이다. 부유층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료기관의 민영화 ▲ 작년 12월 열린 스웨덴 노총의 정부 실업 보험 급여 축소안 반대 시위 ⓒAftonbladet 전 국민들에게 동일한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전통 역시 조만간 깨어질 전망이다. 일반 보험회사들이 의료 보험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스웨덴은 모든 국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90년대 초 외환 위기로 인한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축소로 진료 및 수술 대기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자 이에 따른 불만이 고조됐다. 부유층은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는 조건하에 빠르고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20만 명에 달하는 개인 고객을 유치한 보험회사들은 그들의 고객만을 위한 사립 의료 기관을 필요로 하고 있다. 80년대에 처음 시작된 스웨덴 의료 기관의 민영화는, 90년대 초반 우파 정권 시절에 스톡홀름주를 중심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지금은 전체 의료 기관의 약 10%가 민영화됐으며, 스톡홀름 같은 대도시는 그 정도가 훨씬 심각해 25%에 달한다. 아직은 민영화된 의료 기관이 환자로부터가 아닌 정부로부터 의료비를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 우파 정권은 개인이 의료 비용을 책임지는 체제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나섰다. 경쟁의 논리로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라지만, 실상은 부유층에게 특별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 행위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꼴이다. 사민당 출신 전 사회복지부 장관 일바 요한손이 "병원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아닌 환자를 위한 의료 시스템과 일부 부유층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닌 일반 대중을 위한 병원"이라고 주장한 것은 의료 기관 민영화로 인한 사회 분열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40070612145612 2182칼퇴근하자님의 다른글보기

[16/23]   핫돌이

IP 125.176.2.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4시29분

총선구호 이거면 된다. "의료보험 지키겠습니다" 게임 끝

[17/23]   눈팅

IP 123.140.124.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4시32분

이게 사실이라면 기가막힌 노릇이군요. 어찌해야하나요.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요.

[18/23]   하늘

IP 125.31.151.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4시45분

의. 정의 보다 빵을 택한 돼지같은 백성들 아프면 죽어야지 돼지같은 백성 치료해줄 부자가 어디있냐

[19/23]   금룡

IP 203.255.88.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4시54분

위 핫돌이 님, 좋은 생각이십니다. 총선구호 이거면 된다. "의료보험 지키겠습니다" 게임 끝 "세계적인 모범사례,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 꼭 지켜내야 합니다."

[20/23]   거참

IP 24.34.200.x    작성일 2007년12월22일 15시01분

물론. 민영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나, 지금 상태의 공적보험 중심의 상태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 역시 공멸의 위험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유시민이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예를 들면서...비판하기 좋은 것은 따오고...좋은 점은 애써 무시했네요. 적어도 의료보험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층이 극빈민층이 아니라. 연봉 25,000불에서 4만불선이라걸 아시기 바랍니다. 비싸서..민간보험을 구입하지 못 하는 층입니다. 그 중에는 자영업자가 대부분입니다. 보험에 대하 인식 결여로 안 아픈데 보험 사면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애써 외면하는 층도 있습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월 100여만원, 직장인 30만여원 되는 금액으로 정작 손해보는 쪽은 법적으로 종업원에게 보험금 지원을 해야 하는 기업일 수도 있죠. 그리고, 시코도 현실인식,비판측면에서 굉장히 의미있는 영화지만, 자신의 메시지를 강조하다 보니. 굉장한 무리를 두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같이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이..당신과 같은 거짓말장이와는 영화를 만들 수 없다며 중간에 그만두었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에선 돈 없다고 수술 못 받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술비 입금 못 해 수술 못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후불제니까요. 그리고, 의료비 정산 후 정 의료비를 지불 못 할 정도면...병원측과 합의도 가능합니다. 한달에 3만원씩 평생 내겠다..15년 내겠다..이런 융통성도 있습니다. 말하다 보니, 민영화를 두둔하는 듯한데..전 절대 100%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본질적으로 부작용이 너무 큽니다. 공적보험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민간보험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모델이 그나마 이상적입니다. 결국은 얼마만큼 민간보험이 공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가 하는 적정수준을 찾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것이 대다수 학계의견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공보험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들 하죠. 유럽이나 선진국 어느 나라도 공보험만 있는 곳은 없습니다. 영국도 캐나다도 일본도 공보험의 부작용이 너무 커서 민간보험을 도입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 중 삼성이 영악하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하에서 보험정책에 대한 TFT팀에 삼성보험 관계자가 참여하고 입김이 클 정도로...물밑작업을 했습니다. 결국 삼성보험사와 삼성계열의 병원들이 헤게모니를 쥘 의료정책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노정권하에서 같이 작업했고, 이명박이 공론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김포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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