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론 23.12. 칼럼 : 교육비가 사라지면 결혼, 출산 증가한다

[안재오]

교육평론 2023년 12월 칼럼 교육비가 사라지면 결혼 출산 증가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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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평론 23.12. 칼럼)

제목 : 교육비가 사라지면 결혼, 출산 증가한다

저자 : 안재오

교육비가 사라지면 결혼, 출산 증가한다

출산율 감소 매년 0.05 %, 16년후인 2039년에는 출산율 0% 된다.

위의 도표를 보면 2011년부터 2022년 까지 11년 사이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항상 감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세 번 상승한 적이 있다. 2011~2012 사이와 2013~2014 그리고 2014~2015 사이이다. 반면 2015년 이후부터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11년간 평균 0.041% 씩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고 단조감소하는, 즉 변동없이 감소하는 구간인 2015년부터 2022년까지는 평균 0.066% 씩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하여 평균 0.05% 씩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감소율을 0.06으로 잡으면 13년 후 즉 2036년에는 출산율이 0%가 된다.

어떤 통계율을 취하더라도 지금같이 감소가 지속되면 2040년에는 출산이 한명도 없다는 추정이 나온다. 물론 중간에 여러 가지 다른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한 수학적 계산으로만 볼 때 그렇다는 것이다.

40대 이하 인구비중은 줄고, 50대 이상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항아리형 인구분포’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10년 뒤에는 50대 이상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행정안전부가 6일 내놓은 지난달 30일 기준 주민등록 연령별 인구통계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연령대는 50대(859만명)로 전체의 1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0대(15.9%), 60대(13.5%), 30대(13.1%), 20대(13.1%), 70대 이상(11.1%), 10대 (9.2%), 10대 미만(7.5%)의 순이다.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에는 40대(17.5%), 30대(17.1%), 20대(14.6%), 10대(13.8%), 50대(12.4%), 10대 미만(10.3%), 60대(8.0%), 70대 이상(6.3%) 순이었다. 이른바 ‘86세대’(60년대 태어난 80년대 학번)가 50대가 되면서, 가장 많은 인구층도 40대에서 50대로 옮겨간 셈이다. 60대 인구비중은 2008년 60대는 8.0%에서 올해 13.5%로 늘었고, 같은 기간 10대는 13.8%에서 9.2%로 줄었다.

평균연령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08년만 해도 전체 평균연령은 37살이었는데 올해는 43.4살로 늘었다. 여성이 (44.6살)이 남자(42.3살)보다 2.3살 많았다. (한겨레 2021.07.07.)

이 통계도 벌써 2년전의 것이다. 작년(2022)의 평균연령은 43.9살이다. 가장 많은 인구층은 50이다. 아래의 도표를 보면 0대 (0-9세) 인구나 10대 인구가 50대 인구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자세히 말하면 0대는 반이 안되고 10대는 반이 조금 넘는다.

문제는 이렇게 연령별 인구가 급격히 달리지고 있고 특히 결혼 적령기라고 할 수 있는 20대나 30대의 인구수가 줄어 들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결혼율이 또한 급격히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 즉 결혼 연령기의 인구수가 줄고 거기다가 결혼율까지 줄어드는 이른바 2중 감소율이 결국 국가 소멸의 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2. 출산율 감소의 부정적인 면

어떤 사람들은 국토의 면적도 적은데 인구가 좀 줄면 어떠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필자는 단적으로 말한다, 즉 인구감소는 나라의 멸망이다. 무엇 보다도 인구가 감소하면 그만큼 투자가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생산도 줄게 되고 일자리도 줄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이 역시 투자 위축과 생산감소를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산업의 위험 신호가 많이 울리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면 취업난도 사라지게 될까?

정답은 없다. 인구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더라도, 일자리가 지금과 같은 양으로 유지될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접어들고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현실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는 소비를 줄이고 결과적으로 노동수요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한겨레 2017.11.17)

인구가 줄어서 일자리가 사라지는 분야가 많다. 구체적으로 유치원, 학원, 학교, 산부인과, 소청과 등이 있다. 그 중 학교와 관련된 분야인 교원 양성기관들은 벌써 정원 감축이 일어나고 있다. 소비가 줄면 생산도 줄어든다. 따라서 노동력의 필요성도 줄어든다. 결국 인구 감소 및 출산율 감소는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된다.

노동의 공급이 감소하면 수요-공급 법칙에 의하여 수요의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즉 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나 그럴 여력이 없는 업체는 아예 생산을 중단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집단과 달리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따라서 청년 노동자들의 수가 줄면 중소기업의 활동이 위태로워 진다. 그런 맥락에서 지방 기업의 존폐가 위태로와 진다. 이는 출산율 감소가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요즘 월 350만원을 주어도 지방기업들과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를 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대거 수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사상 최대 규모인 11만명으로 늘렸는데 연내 1만명을 추가로 늘린다. 2024년에는 사업장별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고 현재 외국인력 도입이 불가한 업종에도 허가한다. 비수도권 뿌리기업 300명 이상 중견기업과 택배·공항 지상조업 상하차직도 외국인력 고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현재 제조업은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만 E-9비자 노동자 고용이 가능했다.

호텔·콘도업(청소) 및 음식점업도 실태조사를 거쳐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다. 정부는 “12월까지 현장 실태조사와 내국인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 종합 분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9 외국인 노동자가 4년10개월 근무하면 출국 후 재입국하도록 현행 규정도 개편한다.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개정한다.

현장수요를 반영해 외국인력의 빠른 도입이 가능하도록 절차도 간소화한다. 사업주가 E-9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려면 노동부에서 발급한 고용허가서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11월까지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23.11.04)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3, 외국인 인력 수입의 문제점

정부가 우선 발등의 불을 끄고자 외국인들을 수입하는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러나 우리 보다 먼저 이를 경험한 선진국들의 외국인 수입으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처럼 외국인 혐오증이 발생할 수 있다. 아직은 외국인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별 문제는 없지만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이런 문제가 분명 이슈화된다. 즉 외국인들이 내국인들의 일자리를 뺏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한다. 그 밖에 다문화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 문제가 된 아랍 여성들의 히잡 착용 금지 같은 법이 그런 것이다.

4. 저출산의 원인 : 학벌주의

젊은 층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돈이 없어서이다. 자세히 말하면 많이 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든다는 것이다.

그런에 여기서 발생하는 한 가지 큰 의문은 이것이다, 즉 분명 예전보다 더 버는 데도 불구하고 돈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11년의 일인당 국민생산(GDP)는 24,079 $ 였다. 2122년의 일인당 국민생산(GDP)은 32,142 $ 였다. 11년간 1.33배가 증가한 것이다. 그런데 2011년의 출산율은 1.24 였고 2122년의 출산율은 0.78 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1,5배가 줄었다.

즉 소득은 증가하는데 비해서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실상 심각한 현상이다. 이에 대한 향후의 더 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 몇 가지 상식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본다.

또 문제는 소득이 증가해도 출산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소득이 감소한다면 출산율의 감소는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몇배 심해진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최근 2~3년 사이에는 한국의 경제도 후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2023)년 경제성장은 1%가 안 된다. 극히 어려운 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 소득은 높아지고 더 잘살게 되는데 결혼과 출산은 줄어드는 이유 분석

이는 근본적으로 중소기업-대기업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이에 따르는 학벌주의의 심화와 직결되어 있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및 일용직의 소득 차이의 증가도 여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객관적인 원인에 기초하여 이번에는 젊은 층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가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대기업-중소 기업의 격차와 정규직-비정규직의 격차는 한국 경제의 암적인 요소이다. 이런 격차를 더 크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잘못된 교육 시스템이다. 즉 학벌주의 이다. 공부 잘하면 출세한다 공부 못하면 인생 망한다 는 제도가 강철같이 존재하는 사회는 당연히 창조성이 약화된다. 출세하기 위한 공부하는 강압적인 구조 하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개성의 신장이 약화된다. 거기다가 머리 좋은 아이들은 모두 의대로 가버린다. 공업과 무관한 (임상) 의학 분야는 사회적 생산성이 극히 취약하다. 따라서 문제는 결국 학벌주의 라는 것이다. 학벌주의는 창조와 개혁 그리고 발전 보다는 기존 사회질서에 적응시키는 것을 주입시킨다.

물론 미국같은 나라도 극심한 학벌주의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이는 미국 예외주의 (American Exceptionalism)가 작동된다. 미국 예외주의를 여기서 상론 할 수는 없고 다만 미국의 고유한 인종주의(racism)가 미국의 학벌주의 체제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만 지적한다.

한국은 인종주의가 없는 단일한, 동종(同種)적인 사회이다. 따라서 미국의 학벌주의를 한국에 적용시킨다면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국은 최고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이 국가를 이끌어 간다 혹은 노벨상을 많이 받는다 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결론적으로

소득은 높아지고 더 잘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혼과 출산이 줄어드는 이유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차이, 정규직-비정규직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고 이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학벌주의 교육이라는 것을 밝혔다.

# 이솝 우화와 비혼주의(非婚主義)

위에서 필자는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벌지 못해서 결혼을 못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달리 말하면 고소득 전문직의 일자리가 워낙 작기 때문이기도 하다.

주택비용이나 교육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를 감당한 능력이 안 되어 결혼을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한다고 하는데 실은 못하는 것이다. 이른바 비혼주의 (非婚主義)

라는 것이 있다. 가부장적인 사회 문화 풍토가 싫어서 결혼을 안한다 혹은 경력단절이 싫어서 결혼을 안한다 등이다. 이럴 수는 있지만 실은 그 원인이 다를 수도 있다. 즉 “못 한다”를 “안 한다”로 포장하는 것이다. 능력의 부재를 의지의 부재로 바꾼 것이다.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가 있다. 요즘 결혼하는 사람들은 왕족이고 애인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고 그냥 나홀로 사는 사람들은 평민들이다. 이들의 생활은 어둡다. 이생망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이유가 있다. 버젓한 직장을 가져도 결혼은 생각도 못한다. 합산 소득 1억원은 되어야 비로소 결혼을 계획한다는 말이 많다.

결혼은 하더라도 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이 전에 쓴 필자의 칼럼에서 애를 가지는 대신 강아지를 입양한다는 어떤 신혼 부인의 이야기를 말 한 적이 있다. 그녀는 애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라고 내게 반문(反問)했었다.

문제는 자신이 비혼주의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은 희망을 포기한 사람일 수가 있다. 마치 키가 닿지 못해서 못 먹는 포도를 시어서 먹기 싫다는 사람의 심리와 같다.

물론 비혼주의 (非婚主義) 가 자신의 철학이나 가치관일 수도 있다. 서구에서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다. 그러나 인간의 정신적 태도는 자연적, 본능적인 태도에 비해서는 극히 미약하다. 인간의 종족 유지의 본능과 개체 유지의 2대 본능이 인류를 지금까지 지탱하고 또 추진해온 근본 원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필자가 추진하는 정당 교육공화당 (edupublic.kr)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학벌주의 타도, 입시철폐

누구나 서울대 간다

교육기회의 절대 평등

무슨 대학이나 입학자유

성적관련없이 희망대로 진학

교육비용 0 원

사교육, 학원 전혀 불필요

평생직업 국가관리 직업교육

결혼, 가정, 출산 증가

지방 부흥, 국가 부흥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