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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① - 다주택자로부터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① - 다주택자로부터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재개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광주 학동4구역 사례로 알아보는 조합원 맞춤법 사전! 매거진H-Powered-by-현대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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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②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살펴보기 - 현대건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② – 재건축 조합의 매도청구권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살펴보기 매거진H-Powered-by-현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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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거진H-재건축-재개발의-모든것
조합원 맞춤法 사전 3화 - 재건축 사업에서 임차인은 영업 손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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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④ -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는 합당할까? -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 맞춤法 사전④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공포 당시부터 옹호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이 팽배하게 대립했습니다. 그에 따른 쟁점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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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⑤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업체, 조합 설립 이후 다시 뽑아야 하
조합원 맞춤法 사전⑤ - 재건축·재개발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32조'에 대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공개되면서 정비업계는 대혼란에 직면했습니다. 논란의 시작부터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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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⑥ - 정비사업조합 총회에서 직접참석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 현대건설 매
조합원 맞춤法 사전⑥ -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은 조합원들의 실질적인 토론권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총회 의결을 위한 직접 참석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로 인한 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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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⑦ - 상가조합원도 아파트 분양 받을 수 있나요? -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 맞춤法 사전⑦ - 보통의 상가 투자의 경우 일정하게 들어오는 보장된 임대 수익을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재건축·재개발 구역의 상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다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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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⑨ - 조합원 정보공개청구권을 둘러싼 딜레마 - 현대건설 매거진H
조합원 맞춤法 사전 ⑨ -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주택을 보유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는 ‘일반조합원’이 대부분이지만, 상가를 보유한 ‘상가조합원’도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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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⑩ - 제대로 통지받지 못한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할까? - 현대건설 매거진H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조합원들은 사업 진행에 대한 여러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관련 절차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집행부에 비해 상대적 열위에 있어 분양권 등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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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⑪ - 과거 정비구역 내 거주했던 사람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있을까? - 현대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장과 조합의 임원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 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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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⑫ - 리모델링 조합 창립총회 이후에도 매도청구를 피할 수 있을까? - 현대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는 다른 리모델링 사업은 법적으로 어떤 규율을 받는지,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동의율의 기준은 무엇이고 언제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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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⑬ - 현금청산자도 재분양신청을 할 수 있을까? - 현대건설 매거진H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보상액을 다투는 경우 외에도 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청산자의 기준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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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⑭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정비사업 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해당 구역 내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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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⑮ - 총회 소집 시,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중 일부만 통지해도 유효할까? - 현
정비사업의 ‘주인공’은 조합원들일 수밖에 없는데, 다수결에 의하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조합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합원들에게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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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⑯ - 재건축 조합이 남아있을 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이 가능할까? - 현대건설
최근 재개발ㆍ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사업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데,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단지의 상황을 점검하다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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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⑰ - 대리인을 통한 조합 총회 참석 시 적법한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위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총회에서 직접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권리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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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⑱ - 재건축 조합은 미동의자에게도 분양신청 통지를 해야 할까? - 현대건설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은 조합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에 대해 종종 논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조합 설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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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⑲ - 리모델링 조합 창립 총회 후, 철회서를 제출해도 유효할까? - 현대건설
도시정비사업 중에서도 리모델링 조합의 창립 총회 개최 후에 조합원은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을까요? 창립 총회에서 참석하여 결의하였어도 추후 철회서를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이번 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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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⑳ - 도시정비법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진행된 사업절차, 효력 있을까? - 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 등의 동의나 의결을 전제로 하는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치 또는 비율을 법정(法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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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㉑ – 정비사업에서 중요한 서면결의서, 정비업체가 아닌 용역업체가 징구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은 조합원들의 총회를 통해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총회의 개최, 그리고 서면결의서 확보는 조합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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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㉒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1) 복리시설 대지지분도 용
리모델링 아파트 단지 내 복리시설 소유자가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필지 분할이 없는 한 대지지분 전체를 기준으로 용적률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리모델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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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㉓ - 리모델링 사업지 내 복리시설을 둘러싼 이슈(2) 복리시설 위치 이동 및
상가,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리모델링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해당 동을 철거한 후에 위치 이동 및 신축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번 편에서는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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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㉔ - 재개발 사업 시, 조합은 현금청산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의무적으로 지
주거이전비는 갑작스럽게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을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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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맞춤法 사전 ㉕ - 총회 의결·행정청 인가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법
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려면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