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관로 공사와 사업시행인가 진행 과정.

우수관로 공사와 사업시행인가 진행 과정. 조합은 21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거의 1년 가까이 사업시행인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막지막 관문인 우수관로 문제로 인하여 사전재해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사업시행인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조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수관로 문제의 해법을 찾아서. 우수관로 공사와 관련하여 본래 시청의 요구 사항은 단지내 설치, 원인자 부담(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용을 떠나서 우수관로를 단지내에 설치 하려면 지하 설계 부분의 어려움과 상당한 설계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우수관로를 남한산성 외곽도로 쪽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지만, 관계 기관으로부터 도로공사 잔여 일정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우수관로를 단지내 설치도 어렵고, 남한산성 도로도 활용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조합의 거듭된 요청으로 21년 12월에 우수관로를 남한산성 외곽 도로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동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합은 관계 기관에서 공사를 하고 그 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건의하였으나, 회계법률상 불가하여 조합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조합은 우수관로를 남한산성 외곽도로쪽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다음, 한일 건설을 업체로 선정하여 22년 6월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계약금과 선금 지급) 그러고나서 마침내 22년 7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고소 내용. 여기서 조합장에 대한 고소 사유를 보면, 21년도 총회에서 승인 받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21년 6월 정기총회 예산 편성 당시에 우수관로 설치에 대한 부분은 포함시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 당시에는 우수관로를 누가 공사하고 공사비는 누가 부담할지 결정이 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한산성 우수관로 문제는 21년 12월에 와서야 공사와 비용 부담의 주체가 확정되었다. 따라서 21년 6월 총회에서 그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수립하기는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따라서 22년 상반기에 상황은, 사업시행인가는 받아야하고 예산은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었을까요? 총회를 한 번더 열 것인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시 총회를 열어서 우수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총회를 열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도 소요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수 관로 한 가지로 문제로 총회를 여는 것은 비용적인 측면에서나 시간적으로도 볼 때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었을 것이다. 더욱이 그렇게해서 사업시행인가를 받게되면 어짜피 또 다시 총회를 열어서 사업시행인가 추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요점을 정리하면, 1) 21년 6월 총회에서 우수관로 문제를 미리 예상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2) 많은 조합원들이 사업시행인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관로 한 가지 문제로 총회를 여는 것은 비용측면에서나 시간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부부은? 1) 조합은 불필요한 업체를 선정한 것인가? 2)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3) 사업의 목적은 올바른 것이었는가? 4)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참작해줄 부분은 없었는가? 5) 조합원들에게 비난을 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범한 것인가? 위에서 설명드린 우수관로 공사와 사업시행인가 진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원들께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합도 조합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앞으로 진행될 업무에 "철저히"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관로 문제로 조합장외에도 당시 조합 임원들 모두가 송치되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지내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