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시장 2001~2003년 `판박이` - 이데일리 기사

[샘공인]

올해 주택시장 2001~2003년 `판박이`

이데일리 2009-08-19 10:28:01

-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 `2009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 통해 밝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현재 국내 주택시장 상황은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기의 상황과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간된 `2009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 주택시장은 경기 요인을 제외하고는 2001~2003년 주택가격 급등의 초기 상황과 유사하다"며 "저금리·풍부한 유동성·부동산 세제완화 및 도심권역 개발 호재 등의 주택가격 상승요인이 닮았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2001~2002년 CD금리가 7%선에서 3.9%까지 급락했는데 이는 5.8%에서 2.4%까지 하락한 최근의 상황과 흡사하다"며 "저금리 기조가 어느 기간 지속되면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해 주택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동성 증가 상황 역시 비슷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각각 1%와 5%대에 머물던 M2(광의통화)와 Lf(금융기관유동성)가 2002년 말 14%선까지 급증했다. 이런 상황은 2008년 하반기 급속히 팽창해 M2와 Lf 증가율이 각각 15%, 12.7%선까지 오른 현재와 유사한 모습이다.

이와함께 최근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도심 개발 호재 등 부동산 내적 요인도 2002년과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이 연구위원은 2002~2003년의 경우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인상 ▲LTV 규제 도입 ▲BIS자기자본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재건축 규제 강화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부동산 관련 규제가 느슨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은 ▲재건축 규제완화 ▲양도세 완화 ▲종부세 조정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전매제한 축소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 요즘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한강·용산 등 서울 여러 지역의 개발 호재가 등장하는 것도 2002년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위원은 향후 2002년과 같은 부동산 급등 우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국내외 경제상황이 2002년 상황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상태여서 집값 상승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나타난 강남 등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현상이 전반적인 주택수요 심리에 영향을 주게 되면 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과 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경기와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한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 등 유동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은 향후 주택가격 하락기에 가계대출 부실과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동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향후 가계 및 금융기관의 동반부실의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며 "부동산시장 및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계부문의 순조로운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샘공인]

이대기라는 분은 주택시장이 2001년과 판박이라고 하면서도 국내외 경제 상황이 불안해서 급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입장은 정반대 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급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유는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무지막지한 돈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즉 과잉 유동성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샘공인]

현재 외국인이 주식시장에서만 19조원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으로도 유동성이 풍부한데 거기다가 수출호조, 외국인 주식 지속매수등으로 현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외국인이 기름을 붓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자산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