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시즌 2] 2016/05/10 4월 고용지표로 본 미국 금리 인상 일정, 고용유발효과, 휴대폰 보험 Q&A

[송월동아기곰]

2016년 5월 10일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요약

-요약만 보시는 것보다 전후에 한번 정도 들어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됩니다-

■■■ "4월 고용지표로 본 미국 금리 인상 일정" ■■■

■■■ "고용유발효과라는 건 뭐고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

■■■ "휴대폰 보험 Q&A“ ■■■

■■■ 오늘의 숫자 "22%" ■■■

▶고정이하여신비율 :은행의 건전성 지표 중 하나로 대출금 가운데 연체기간이 석 달 이상 된 부실채권의 비율

-산업은행은 지난 해 말 기준 5.7%로 시중은행의 5배.

국책은행이지만 무분별하게 돈을 퍼부었다는 비판

▶배경 -퇴직 임직원들이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채권단 기업에 낙하산 재취업. 전체 퇴직 임직원의 22%나 됨.

채권단 기업이 산업은행 퇴직자들의 실업구제소 역할

해당 부실기업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을지..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공기업 수장들 교체됨. 지금도 낙하산을 타려고 대기인 인사들이 많다고.

이런 공기업들 이렇게 만들어진 경제가 멀쩡하다만 그게 더 이상할 듯.

■■■ "4월 고용지표로 본 미국 금리 인상 일정" ■■■

▶4월 비농업부문 새 일자리 20만개 예상했으나 16만개 생김.

but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 수는 사상 최저

→새 일자리는 예상보다 늘지 않았지만 다른 지표는 썩 나쁘지 않은 그레이존(회색빛) 데이터

-조사하는 기관이 달라 지표 간 괴리감, but 장기적으로는 맞물려 감.

신규실험수당은 보험을 수급 신청하는 쪽 통계, 비농업부문 일자리는 노동부에서 우편물접수로 조사

-기업들이 현재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끌고 가지만 신규 채용은 망설이고 있다

▶주간 근로시간 통계

대부분 국가 35~ 32시간. 미국은 33.7시간 노동 :사람을 자르진 않고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초과근무를 시키고 있는 상황/ 기업 경영요건은 나쁘지 않는데 미래에 대한 자신은 없다는 해석

▶금리 인상 전망은?

새로운 일자리는 관측되지 않았고 영향력 넘버3인 뉴욕 연준의장이 올해 최소 2번은 금리 인상할 것이라 발언. 이로 인해 최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상승요인.

→ 올해 2번, 9월과 12월에 있을 거라는 전망이 유력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물가목표제를 운영하여 물가에 연동시켜 정책금리 결정

미국은 경제의 성장과 물가를 함께 고려하는 금리 결정.(물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고용지표에 집중)

■■■ "고용유발효과라는 건 뭐고 어떻게 측정하는 겁니까" ■■■

▶취업유발계수표.:통계전문가들이 업종별로 얼마를 투자하면 보통 고용이 몇 명 정도 창출된다는 대강의 시뮬레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은 표.

-예:통신방송업 10억 투자하면 10.4명 고용유발

▶대개는 수치가 부풀려지는 경우가 많음. 나라 전체의 고용 창출 효과는 수치보다 적다.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입해도 일자리는 생길 수 있고, 그곳에 일자리가 늘면 다른 곳의 일자리가 줄 수 있으므로 효과에 대한 냉정한 판단 필요

■■■ "휴대폰 보험 Q&A" ■■■

▶우리나라 휴대폰 보험 가입자 744만명, 연간 보험료 3224억원.

▶휴대폰 분실 도난 시 보험회사가 주는 것 외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최소 3만원~ 5만원, 손해액의 20~30%수준으로 책정

예:손해액 50만원 발생 시 회사별로 10만원에서 15만원 가입자 부담

▶휴대폰 파손 시 보상방식

부품수리방식- 파손된 부분만 수리해 주는 방식

리퍼폰 방식- 결함이 있는 부품을 바꿔 새것처럼 만들어 제공, 보통 부품수리방식보다 2-3배 비쌈.

-기존에는 보상정책에 대한 구분 없이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

부품수리방식 소비자가 리퍼방식을 쓰는 소비자의 보험료까지 부담해왔음.

-앞으로는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에 합당한 보험료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 리퍼방식을 쓰는 폰은 보험료가 상승할 것

▶보험료 개선의 배경

-보험회사의 위험을 담보해주는 재보험사가 제시하는 협의요율을 사용하다보니 보상방식의 차이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함.

-분실, 도난 등 모든 보험관련 불만 사항을 개선하고자 20대 금융개혁과제 일환으로 추진

▶현재는 소비자가 수리센타의 비용 부담 후 나중에 청구.

앞으로는 소비자는 자기부담금만 부담하고 수리업체에서 보험금 청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

          

[합리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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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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