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 여경 귀 물어뜯은 "엽기녀"와 공권력?

[애랑이]

 ★ 미국에 “핵이빨” 마이크 타이슨이 있다면?

★ 한국은 여경을 물어뜯은 “엽기녀” 가 있다.

1997년 6월 28일 세계 각국의 눈은 라스베이거스의 MGM 그랜드에서 열린

WBA 헤비급 타이틀전에 집중되었습니다.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한방에 KO로 게임아웃을 시킬 수 있는 “핵주먹”으로 불리는 마이크 타이슨

의 상대인 에반더 홀리필드와 2차전을 겨루다가 3라운드에서 열쇠에 몰린

타이슨이 분노를 이기지 못해 홀리필드의 오른쪽 귀를 물어뜯는 비신사적인

행동을 보이고도 모자라서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고 미친개처

럼 날뛰는 모습을 13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미국에 유명한 “핵이빨” 마이크 타이슨이 있다면 대한민국 전주시에는 여자

경찰의 멀쩡한 귀를 물어뜯은 “엽기녀” 윤 모(27세, 미혼 여)씨가 있습니다.

이 엽기녀는 9월 26일 밤 오후 9시 40분경 전주시내 효자동의 한 병원에서

주취 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는 등 공

무집행을 방해하다가 자신을 연행하는 전주 완산경찰서 효자파출소 소속 김

선정(30) 경장의 왼쪽 귀 윗부분 2센티미터나 물어뜯었습니다.

★ “엽기녀” 여경 귀 물어뜯고 씹어뱉어

 이 사건은 다른 곳에서 난동을 피운 피의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위해 호송

하였던 것이고, 집 앞에서 내리자마자 동료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하고, 마침내는 김 경장의 귀를 기습적으로 물어뜯어 잘근 잘근 씹어서

내뱉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행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김 경장은 현재 전북대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사람독이 얼마나

독한지 뭉개져 경과가 좋지 않고 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짝귀가 될 가능성이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하여도

원상복구가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 귀 물어뜯고도 “도주 우려 없다고 영장기각"?

그런데 이런 “엽기녀”에 대하여 경찰이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윤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

주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천만의 공탁금을 접수한 점 등을” 들어 영

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가해자 쪽에서는 전주지검에서 부장검사로 재직하다가

6월에 부산지검으로 발령 났다가 퇴직한 “전관예우”의 색채가 있는 변호사

를 선임하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대한민국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하고, 판사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1인 행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정의가 살아있는 심판을 내려야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 여경 귀 물어뜯은 사건에 대한 “윤성식” 판사의 기각사유

1.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는 술에 취해 자세

한 경위가 기억나지는 않으나 대체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임.

2. 상해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특별히 공권력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

를 입은 피해자를 위해 금액을 공탁한 점, 피의자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

하고 있는 점, 기타 주거 및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

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함.

★ 아고라 “구속 및 강력 처벌요청” 국민청원 진행 중

여경 귀를 물어뜯어 씹어 뱉은 범죄자는 불구속으로 풀려나서 떳떳하게 얼

굴을 들고 다니고 국민을 위해 사회의 질서를 사수하다 귀를 뜯긴 여경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관의 현실이 안

타깝기만 합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 전주 완산경찰서 경찰관을 비롯해서 전

국에 경찰관들이 경찰청 내부망인 “지식관리시스템” 게시판을 통하여 공권

력 약화에 대하여 성토하고 있고, 다음 아고라에 “'귀 절단' 여경, 가해자 '

구속' 및 강력 처벌요청”이란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신청하여 현재까지

3,985명의 네티즌이 서명을 한 상태입니다.

 

♥ 아다음카페 아고라 "국민청원" :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98668

아고라의 청원서에는 피해당한 여자 경찰관에 빠른 쾌유와 정신적인 고통에

서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국민들의 응원을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불구속 처

리된 해당 범죄자를 당장 구속 시켜 최 일선의 경찰관들이 24시간 뜬 눈으

로 새워가면서 살인 강도범 등 강력범과 불의 (不義)앞에서도 국민들의 생명

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지킬 수 있는 용기와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속여부를 재 심판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경찰관 내부 망에서도 불구속 소식에 경악

경찰관들만 이용하는 내부망인 “지식관리 시스템”의 자유게시판에도 이정팔

님이 올려놓은  “귀 뜯긴 여경, 불공정 사회로 가는가” 라는 내용의 게시 글

이 5,000명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고 “엽기녀 ” 불구속 소식에 대한 토론

글이 수백 개가 달려있고, 조현오 경찰청장께서도 1일 김 경장이 입원 중인

전북대병원을 방문해 김 경장과 가족을 위로하였다고 합니다.

★ 공권력 약화, 피해자는 국민, 공정한 심판 필요

류연국 충주대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G20 정상회의가 11월(11,12일) 열릴
예정이고, 10위권의 경제대국을 넘나들고 자랑스러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대한민국의 법질서 수호의 최 일선에서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찰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약화는 이미 도를 넘은 상태이며,
법질서 확립 없이는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 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사명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밤새도록 주취 자에게 멱살을 잡히고 경찰서에서 기물을 파괴하고
 소란을 피우고, 경찰관이 귀를 물어 뜯기는데도 공권력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방치하고, 돈 많이 주고 변호사만 잘 선임하면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사회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며 대한민국의 법은 누가 지킨단 말입니까?

하루빨리 공권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MC몽의 병역기피 사건의 사례처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여 “법의 여신”처럼
“눈을 감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다시 내려야 할 것입니다.

♥ 사진출처 : 다음카페 “할리와 좋은친구들” "법의여신" 목인님 작품

♥ 글/사진 : 경찰청 블로그, "폴인러브" 기자단 "새벽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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