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뉴스브리핑

[윤광호]

윤태화 다시또
https://youtu.be/eHfW7VbBcvk?si=AkA4Ra6hGENuNs8-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일, 국방비 역대 최대, 2027년 국방비 3위 대국 등극
→ 올 16.5% 늘어난 7조 9496억엔 중의원 통과.
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방위비를 총 43조엔으로 늘리는 안보 3문서 개정,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엔 미, 중에 이어 세계 3위 군사 대국 등극.(한경)

*한국 올 국방 예산 59.2조원.
◇16.5% 증액안 중의원 통과
◇올해 7조9496억엔 편성
◇北·中도발 대비 내세워 대폭 확대
◇이지스함 건조·미사일 개발 나서
◇2027년 43조엔…美·中 이어 3위
◇지정학적 위기 고조에 군비경쟁
◇세계 국방비 올 신기록 돌파할 듯
■전수방위 원칙 폐기 논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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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韓, 반도체 강국?
→ 글로벌 반도체 시장(2022년 791조원)에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은 23.9%,
▷비메모리 비중은 76.1%...

비메모리 시장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한국은 3.3%로 미국(54.5%) 유럽(11.8%) 대만(10.3%) 일본(9.2%) 중국(6.5%)에 이어 6위에 해당한다.(매경)

◇"반도체 생산성 10배 높인다"…이번엔 '칩GPT 대전'
◇반도체 설계 6개월→3주로 단축
◇엔비디아 "모든 과정서 AI 도움"
◇하이닉스, AI 활용 반도체 계측
◇삼성은 2030 '무인화 칩 공장' 꿈


3. 3.1절 기념식장 무대에 ‘자위대’?
→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3월 1일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무대에 씌어진 문구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 대한민국 만세“의 글자의 첫 글자를 세로로 보면 ‘자위대’라고 읽혀 시민들 빈축...(경향)

▼3.1절 무대 문구 첫글자를 읽으면 ‘자위대‘... 세심함 부족했다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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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택배포장, 빈공간 50% 넘으면 300만원 과태료
→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 문제를 막기위해 4월 30일부터 택배 포장에 빈 공간이 50%를 넘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예정,
그러나 두달 앞인 지금까지 세부지침 없어 혼란 예상.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컵 전철 밟는 것 아니냐는 염려.(세계)


5. ‘사설 구급차’
→ 119 구급차는 관할지역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관할 지역밖 다른 병원으로 이송 갈 때는 사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병원간 이송에서 사설 구급차 비중이 89%나 되는 이유다.

전국 사설 구급차는 145 업체 총 1206대에 달한다.
사설 구급차의 부정 이용을 막기위해 정부는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매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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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늘나는 택시’, 정부 내년 택배·의료에 도입
→ 기존 헬기가 소음이 크고 배기가스가 많이 나와 도심에 부적당 한 점을 개선, 전기를 이용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은 소음이 적고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는다.(매경)

◇정부 내년 택배·의료에 도입
◇롯데 "백화점에 탑승장 시설"
◇中은 올해 광둥에서 상용화
◇佛도 파리올림픽서 첫선
◇UAM 시장 2040년 813조원


7. 모기 박멸 새 기술... 무인기로 ‘불임 수컷’ 살포
→ 브라질 연구진, 불임 처리된 수컷모기를 드론으로 대량 살포. 뎅기열 등을 옮기는 이집트 숲모기 개체 수 90% 박멸 전망.
지금도 쓰는 기술이지만 자동차로 살포해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고.(경향)

◇브라질 연구진, 뎅기열 등 전파 이집트 숲모기 개체 수 90% 박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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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웨덴서 핫한 매물은 ‘벙커 딸린 집’?
→ 나토 합류 후 러시아 반발, 시민들 전쟁 불안에 냉전시대 지어진 벙커 딸린 집들 관심 높아져.

핵무기 공격도 방어할 수 있는 대피소를 지어주겠다며 마케팅에 나선 주택 시공업체들도 최근 생겼났다고.(경향)

9.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 저출산보다 미결혼이 문제
→ 10년 새 결혼 건수 40% 감소.

결혼 감소는 출생아 감소로 이어져 출생아 감소 시작은 2016년으로 이는 결혼 건수가 감소하기 시작(2012년) 이후 4년만 나타나.(매경)

10. 전국 기초 지자체별 출산율 꼴찌는 농촌이 아닌 부산 중구, 서울 관악
→ 부산 중구 0.37명, 서울 관악구 0.38명, 종로구 0.40명...

주요 대도시 원도심 젊은 인구 빠져나가 출산율 낮아.
반면 1, 2위는 인구 정책 적극인 전남 영광군 1.65명, 강진군 1.47명...(세계)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1. 4일 마감 예정인 전국 40개 대학의 의과대학 증원 요청 인원이 2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3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3일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 대회’에 참석한 의료인들이 깃발과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사진=김호영 기자>

■ "4일까지 신청 안하면 증원 없다"… 교육부, 대학별 배정 착수

[적막한 병원 ]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장외 집회를 개최한 3일 서울 소재 한 대학병원 복도를 환자가 지나고 있다. 이충우 기자

◇의대증원 최대 분수령
◇정부 "미신청후 정원 늘리려면...반세기 기다려야할 것"압박
◇국립대·소규모 의대 적극적
◇정부 1차발표 규모 넘어설 듯
◇전국 의대생 70% 휴학 신청


2. 서울 48개 지역구 가운데 30곳의 여야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총선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4선 나경원 전 의원과 경찰 출신의 민주당 영입인재 류삼영 전 총경이 동작을을 놓고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예상대로 인천 계양을에 단수 공천되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른바 ‘명룡대전’이 확정됐습니다.
주말 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경기 화성을을 출마지로 선택했습니다.

■ 개표 불신·눈덩이 비용 해결 … 블록체인이 선거혁명 이끈다

◇블록체인 전자투표 청사진
◇해킹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고질적인 부정선거 논란 해소
◇지방선거 한번에 혈세 8천억...전자투표 땐 최대 70% 절감
◇주요 공약 비교하기도 쉬워져
◇정당 아닌 정책 중심 투표 기대


3. 중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커지는 가운데 부동산 경기 악화로 ‘1선 도시(베이징·상하이·선전·광저우)’ 대형 오피스 건물의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20%대)까지 치솟았습니다.

4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경제 회복의 최대 변수로 떠오른 부동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지 관심이 쏠립니다.


4.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은 3일 한국이 사활을 걸어야할 미래 반도체 기술로
△데이터 처리에 특화된 데이터처리가속기(DPU)
△현재 반도체보다 크기와 소모전력을 획기적으로 줄인 초미세·초저전력 반도체를 꼽았습니다.

시장분석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DPU 시장은 2021년부터 연평균 35%씩 커져 2027년엔 약 100조원 규모가 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데이터 반도체 …"엔비디아보다 한발 앞서"
◇GPU 넘어설 초미세·초저전력 기술로 승부 걸어야


5.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세계 33개 국가(유로 지역은 단일 통계)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한국이 100.1%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해 한국 가계부채 비율의 내림 폭은 -4.4%포인트(104.5→100.1%)로 영국(-4.6%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컸습니다.

6. 부동산 시장엔 침체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 신축아파트 분양권과 입주권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에 수억대의 웃돈이 붙었고 계약자 절반이 계약을 포기한 마포 더 클래시도 가격이 올랐습니다.
◇둔촌주공·마포더클래시 등...분양권 연일 신고가 이어가
◇공사비 뛰자 재건축 지지부진
◇새 아파트로 구매 수요 몰려
◇실거주 의무규제 폐지 안돼...분양권 품귀 현상 계속될듯


7. 5대銀 주담대 증가세 '주춤' 고금리 막차노린 예금은 '쑥'

◇2월 대출·수신 동향 분석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등에...주담대 전월比 0.4% 상승그쳐
◇수신 1% 증가, 4개월만에 최대


8. '만기' 청년희망적금 2조 쏟아진다…불붙은 은행 유치전

◇청년적금 앞다퉈 출시
◇청년도약계좌 내놨지만...5년 만기로 청년층 부담
◇은행권, 단기 상품 유인
◇신한, 만기달성 고객 전원...최고 年6.5% 금리 혜택
◇국민, 공동구매예금에...年0.5%P 추가금리 적용

9. 中·印, 미국 취업비자 싹쓸이…兆단위 투자한 한국엔 2%만 내줘

미국 오하이오주의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꽉 막힌 美공장 인력수급
◇추첨제 'H-1B'…로또 된 비자
◇삼성·LG·현대차 역대급 美투자...비자 못받아 엔지니어 파견 못해
◇중견 협력사들, 품질관리 '비상'

◇美 '비자장벽' 풀 해법은 …
◇年 1.5만개 한인전용비자쿼터법
◇12년째 美 의회 문턱 못넘어
◇외교력 풀가동해 통과시켜야



♧간추린 뉴스♧

●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이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합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홍영표 의원 등을 잇달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른바 '반명 연합'이 꾸려질지 관심입니다.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재표결을 총선 이후에 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 총선 전까지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없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 말까지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태원특별법은 자동 폐기됩니다.

● 민주당 공천 갈등의 중심에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친문 인사들에게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가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공천을 받지 못한 인사들을 잇따라 접촉하며 세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 오늘부터 업무개시명령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정부가 처벌 절차를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한미 정례 연합 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야외 기동훈련을 2배 정도 확대해 진행합니다.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주말 사이 미주리주와 아이다호주에서 열린 경선에서 압승을 이어갔습니다. 대선 맞대결이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을 상대로 우세한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 중국의 연례 정치 행사로 정기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국정 자문기구인 정치협상회의를 합쳐 부르는 '양회(兩會)'가 오늘 개막합니다. 폐막은 오는 10일 오전입니다. 최대 관심은 첫 정부 업무보고에 나서는 리창 총리가 올해에도 5% 성장 목표를 고수하느냐입니다.

● 인도주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자지구에서 어린이 15명이 굶주림에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질 1명당 팔레스타인 수감자 10명을 풀어주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시했고, 하마스는 영구 휴전 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최근 국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 직구 사이트 알리, 테무 등이 국내 시장에 유통이 금지된 제품들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소비자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입학식 날 운동장을 가득 메운 신입생 어린이들의 모습, 이제 찾아보기 어려워진 풍경입니다. 입학생이 없어 폐원, 폐교 위기에 놓인 유치원, 초등학교들이 수도권에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리는 노인요양시설 등 고령자를 위한 시설로 속속 대체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기기 가라앉으면서 전국에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온갖 혜택까지 줘가며 추가 분양에 나서자, 이미 제 값내고 계약한 입주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 국내에서 큰 사랑을 받은 판다, 푸바오가 다음 달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4년전부터 판다 월드에서 1,155일 동안 푸바오가 만난 관람객만 550만 명에 달합니다. 푸바오는 어제 관람객들과 마지막으로 만난 뒤 중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합니다.

●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가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 변화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생겨나고 있는 일입니다. 20대 중후반 청년층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을 물어봤더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은 10년 새 23.4%p 줄었습니다.

● '하늘을 나는 차'로도 불리는 UAM이 올해 말 수도권에서 시험 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속 300킬로미터 이상으로 KTX보다도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어, 서울 김포공항에서 잠실까지 거리는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 우상혁이 영국에서 열린 세계실내선수권 남자 높이뛰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2년 전 이 대회 우승자 우상혁은 이번 대회에서 2연패를 노렸지만 실패했습니다. 우상혁은 2m20cm를 1차 시기에 넘었지만 2m24cm 1,2차 시기를 실패한 뒤 3차 시기에서 바를 넘었습니다.

● 대표적인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가 역대 가장 빠른 3월 22일에 열립니다. 기후 변화로 따뜻한 겨울이 이어지면서 예전보다 꽃이 빨리 피고 있는데요. 유채꽃 축제가 열리던 부산 강서구는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채꽃이 제대로 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 전국의 낮기온이 10도 이상 오르면서 온화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추위는 누그러졌지만,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말썽이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출처:간추린 아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