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장애인복지시책 ㅡ 읽어보시고 도음이되길바랍니다

[지인]

2007 장애인복지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보장시설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기초  중증：1인당 월 130천원 ○차상위중증：1인당 월 120천원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기초 및 차상위 중증 : 1인당 월 70천원  ­기초 및 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2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120% 이하)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 ․중증장애인：장애등급이 1, 2급인자(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경증장애인：장애등급이 3～6급인자 ※ 특례수급자 중 장애아동보호자(보호자가 없는 경우 장애아동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	○기초중증 : 1인당 월 200천원 ○ 차상위중증 : 1인당 월 150천원 ○ 기초및차상위 경증 : 1인당 월 100천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소득인정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및 1～3급 장애인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1인：566,697원이하   ․2인：954,736원이하   ․3인：1,264,726원이하   ․4인：1,567,196원이하   ․5인：1,827,036원이하   ․6인：2,092,519원이하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483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    (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32천원    (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4천원(학기당 22천원씩 연2회)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4. 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함으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가구당 2,000만원 이내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ㆍ면ㆍ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4만원  -기타 일반장애：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ㆍ군ㆍ구 에서 의료 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 목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ㆍ뇌병변ㆍ심장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시각장애인  -휴대용 무선신호기：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근육병등 지체장애인1,2급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 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신청
9.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시ㆍ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10.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1.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의료

급여)실시

○등록장애인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1.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2.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ㆍ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ㆍ목발ㆍ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1. 건강보험：공단

 2. 의료급여：시군구청

○건강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의료급여수급권자：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

<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분  류	기준액	내구연한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20,000	2
○목발	15,600	2
○휠체어	48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   -안경   -돋보기   -망원경   -콘택트렌즈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4 4 3 5
○흰지팡이	14,000	0.5
○보청기	240,000	5
○체외용인공후두	500,000	5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정형외과구두	220,000	2

신청기관

-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시군구청

12.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ㆍ면ㆍ동에 신청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13. 장애인 결연 사업	○시설 입소 장애인 및 재가 저소득장애인	○결연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후원금품 지원, 자원봉사활동, 취업 알선 ※신청기관  -시설생활 장애인：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T.718-9363～4)  -재가장애인：한국복지재단     (T.777-9121～4)
14. 장애인용 LPG연료  세금인상액 지원	○복지(구입)카드 또는 보호자카드로 수송용 LPG를 이용하는 장애인용 LPG 승용차 소지자	○지원대상  - 1～3급 장애인(2009.12.31까지) ○지원금액  -월 250ℓ한도(리터당 240원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5.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ㆍ면ㆍ동에 신청
16. 실비장애인생활시설입소이용료지원	○아래의 소득조건을 만족하여 실비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 ○소득조건  -등록 장애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수로 나눈 월 평균소득액이 통계청장이 통계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06년도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을 평균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 평균소득액 이하인 가구의 등록장애인	○실비장애인생활시설 입소시 입소비용 중 매월 27만원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

2. 기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6. 승용자동차 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전액 면세	자동차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17.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ㆍ비속,형제ㆍ자매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LPG승용차를 사용하던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는 동 승용차를 상속받은 자에게도 사용 허용	시ㆍ군ㆍ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자원부소관
18. 차량 구입시 도시 철도채권 구입 면제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시ㆍ군ㆍ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19. 소득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20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0.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세무서 문의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1. 상속세 인적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ㆍ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22. 장애인 특수 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이나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재활교육시설로 인정받은 비영리법인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23. 증여세 면제	○등록장애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24.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및 목발,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용 매트리스ㆍ쿠션ㆍ침대, 인공후두, 장애인용기저귀,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트,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   수신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농아인협회의구매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5. 장애인용 수입 물품 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10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ㆍ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26. 장애인 의무고용	○등록장애인	○국가ㆍ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   정원의 2% 이상 의무 고용 ○50인이상 고용사업주：상시 근로자의 2%이상 의무고용   - 부담금 부과 단계적 확대     ․200～299인 2006년부터     ․100인～199인 2007년부터  ※100～299인 사업장 최초 5년간 부담금 50% 감면	노동부소관
27.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 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특허 출원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 청구료 면제  ○특허ㆍ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범위 확인심판시 그 심판청구료의 70% 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 청에 감면 신청

3.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28.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등록세ㆍ취득세ㆍ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1～3급(시각은 4급 포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ㆍ취득세ㆍ자동차세 면세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29.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 공채 구입 면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 문의)
30. 고궁, 능원, 국ㆍ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국ㆍ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 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민간기관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2.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중 중증장애인(1～3급)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KTX, 새마을호,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등록장애인중 4∼6급  ․KTX, 새마을호 : 30% 할인(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3. 전화요금 할인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청각ㆍ언어장애인 시설 및 학교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 ：월 1만원의    사용한도 이내에서 3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34. 시ㆍ청각 장애인 TV 수신료 면제	○시각ㆍ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ㆍ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35.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정신지체 또는 정신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ㆍ도에 문의 및읍ㆍ면ㆍ동에신청
36.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등록장애인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함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ㆍ가사사건 소송 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무료전화  132 www.klac..or.kr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37. 항공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ing Class 관리 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8.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등록장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할인(4～6급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39. 이동통신 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단체  ※모든 이동통신 사업자 중 개인은 1회선, 단체는 2회선에 한함.	○이동전화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 35% 할인 ○무선호출기  -기본요금 3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전 이동   통신회사   모든 이동통신회사들
40. 초고속 인터넷 요금할인	○등록장애인	○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41.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ㆍ직계 존속ㆍ직계비속ㆍ직계비속의 배우자ㆍ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읍·면·동  사무소 한국도로 공사 문의
42.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3급 이상)	○전기요금의 20％ 감면  ※구비서류：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문의전화：국번없이 123  -인터넷：www. kepco.co.kr	-한국전력 관할지사ㆍ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5. 지방이양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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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아리]

자료감사합니다 필요하신분에게는 긴요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