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참사 관련 중앙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며!

[운영자①]

대구지하철참사 관련 중앙정부의 답변을 촉구하며!

지난 2월 18일 대구지하철 참사 이후 대통령과 중앙정부에서 보내주신 지극한 관심에 희생자가족과 대구시민 모두는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이후, 대통령당선자 신분으로 대구를 찾으신 노무현대통령께서는 참사는 국민의 정부에서 발생했지만 수습은 참여 정부의 책임이라며 최선을 다해 한 점의 억울함이나 아쉬움 없이 해결하겠노라 다짐하셨고, 고건총리 또한 총리에 임명되는 당일 대구를 찾아 참혹한 현실을 목도하시고 민심수습과 피해자구제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셨고, 이의 구체적 실천으로 3월 20일 유사이래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대구에서 주재하는 의욕을 보이셨습니다.

그날 우리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회는 현안과제에 대한 대정부건의를 드렸고 총리께서는 사안별 즉답과 후속조치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어느덧 보름에 가까운 기일이 흘렀습니다. 노심처사 중앙정부의 답변을 기다리던 희생자대책위는 총리비서실의 중간 답변에 적지않은 실망과 슬픔을 느꼈기에 다시 한 번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저희들의 바람을 전해드리며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의 요구

1.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1) 관련 법과 제도의 정비
- 안전기준의 현실화 : 안전을 위해 제정한 기준에 경과규정을 둚으로서 정부가 불안전 성에 면죄부를 주는 조치는 없어야 함.
- 건교부지침인 1인승무제 폐지 : 참사원인중 하나인 과도한 공기업 경영개선, 즉 효율성에 안전성을 희생한 1인 승무제의 폐지.

2) 대구지하철 영업운행 중단후 기술시험운행 실시
- 부분운행중인 대구지하철1호선의 영업을 위한 운행은 즉각 중단하고
- 대구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족대표 등이 참가하는 종합안전점검반의 기술시험운전을 통한 안전진단후 운행재개여부 결정.

3) 대구지하철전동차의 설비 및 내장제의 선진화
- 대구지하철 1, 2호선의 설비 및 내장제가 강화된 도시철도차량의 안전기준를 충족하도록 조치.
- 교체 및 보강 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 내장제는 불연재로 하고 불연재가 없을시 난연재로 함.
단 내장제는 유독가스 미발생소재로 하여야 함.

4) 선진국수준의 중앙로역사 복구
- 참사현장인 중앙로역사의 복구기준은 가장 안전한 지하철(선진국수준)의 방재기준과 방재설비로 하며 국비 지원으로 함.

* 국비지원요청사유
대구지하철의 건설 및 운영적자 규모는 구조적으로 확대지향일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내포하고 있음.
따라서 국비지원없이 교체 및 보강/보수 공사를 강행할 경우 예산상의 문제로 안전한 지하철은 현실화 될 수 없음.
=>특별재난지역선포의 구체적 실행

2. 철저한 참사원인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1) 조해녕 대구시장과 윤진태 전지하철공사사장에 대한 책임 추궁
- 조해녕과 윤진태는 초기현장훼손에 대한 결정적인 지휘책임과 관리감독책임이 있는 자들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법적책임과 도의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이들은 사고당일 오후 5시경 이미 전동차를 월배차량기지로 옮기기로 내부결정한 후 수사본부를 설득, 자신들의 의사결정에 동의토록 유도했으며
- 현장보존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수사본부의 의견을 묵살하고 오직 외부인의 눈과 귀로부터 참사를 멀리하기 위해 사고 다음날 군병력을 동원, 현장을 청소한 것은 사고수습의 신속대처가 아닌 현장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확실하며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임.

3. 추모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추모사업 활동

우리 대구지하철 희생자 대책위는 이 활동이 참사에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이 대구시민과 인류에게 본인들의 생명을 담보로 보내는 마지막이자 최선의 선물이라 생각하며 지하철참사의 도시 대구라는 오명을 벗고 안전의 성지, 생명의 도시 대구로 거듭나기 위한 첫걸음이라 확신하기에 보다 강력한 중앙정부의 이해와 지원을 촉구함.

1) 추모사업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 대책위는 지역내 신망과 존경을 받는 인사를 중심으로 추진위를 구성, 활동하고자 함.

2) 추모사업관련 법개정 지원
- 현재 대구시와 대책위가 합의한 추모공원(위령탑, 안전교육관, 공원묘역 등)부지인 수창공원(현 KT&G부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요청.

3) 추모사업관련 예산 지원
- 열악한 대구시의 재정자립도, 특별재난구역 선포, 사업의 공익성 감안

상기건의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4월 8일까지 듣고자 하오니 선처바랍니다.
2003. 4.3.
대구 지하철 참사 희생자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