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상수지는 정상화할 수 있는가?

[뒤에서 보면]

미국의 경상수지는 정상화할 수 있는가?

세계경제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의 경상수지가 어느 정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상수지는 균형을 잡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중국의 고정환율제나 환율관리가 근본원인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중국과 균형을 이룬다고 해도 중국이 차지했던 미국적자의 대부분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의 몫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풍선효과지요.

그러므로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원인은 미국 내부에서 찾아야 합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미국의 저축률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소비가 줄어들고,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이라고들 예측을 하지만, 그것은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고,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경상수지를 악화시킨 원인을 제거하는 정도로 구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경상수지는 정상화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상수지적자의 원인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미국 내에 유동성이 많기 때문이고, 산업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상수지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의 유동성을 줄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유동성이 과잉하게 된 이유와 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원인을 규명해가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치유가 불가능함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동성이 많으면 수출보다 수입이 늘어나게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것이 경상수지 적자의 원인이 되는 것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환율변동효과가 약해서 산업경쟁력이 낮으면 소득감소효과보다는 경상수지 적자효과가 더 많이 난다고 봅니다.

1.미국의 유동성이 과잉상태인 이유는

1)달러기축통화로 인한 달러강세 2)적자재정으로 인한 유동성 방출 3)신용창조로 인한 빚의 증가 4)적자재정과 신용창조를 원인으로 하는 해외자본유입 때문입니다.

적자재정원인은 높은 국방비와 공급경제시스템에 의한 감세정책 때문이고,

신용창조의 원인은 금융자본에 대한 수익지원정책과 소득양극화로 인한 저소득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소비지원 정책 때문입니다.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은 적자재정으로 인한 미국국채발행과 신용창조로 인한 담보부채권 등의 해외 판매가 원인이 됩니다.

2.미국의 산업이 경쟁력이 낮은 이유는 미국의 경제·사회시스템의 효율이 낮아 고비용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사회시스템의 고비용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산업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서 산업경영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하여 비용을 증가시키는 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시스템의 길목에 앉아서 산업의 부가가치를 빨아가서 산업의 비용을 증가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는 보통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고비용의 원인으로서 규제를 해제함으로서 비용을 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규제해제정도가 지나치면 경제·사회시스템의 균형을 깨뜨리거나 환경을 훼손해서 사회적 비용을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보면, 규제를 해제함으로서 사회적 비용은 늘리지 않으면서 산업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규제는 해제를 하지 않고(이유는 기득권층의 이익과 연결되기 때문임), 산업적 비용을 줄이는 것보다 사회적 비용을 더 늘어나게 하는 것들은 규제해제라는 미명으로 해제하게 됩니다.  이것을 비용의 사회화라고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깊이 있게 연구된 자료를 보지 못했지만, 내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의사와 변호사, 디자이너, 허가를 위한 컨설팅이 있다고 하면,

의사의 서비스는 건강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게 되므로 의사의 소득은 비용이면서도 후생이라는 부가가치를 창출했다고 보므로 산업의 비용증가요인은 아니라고 보지만,

변호사의 서비스는 법률체계가 복잡하지 않거나 사회시스템이 건강하다면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서비스라고 보므로 변호사비용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산업의 비용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디자이너의 서비스는 당연히 부가가치를 증가시키고 얻는 대가이므로 산업의 비용증가요소로 볼 수가 없지만,

행정부의 허가 같은 것을 얻기 위한 컨설팅의 경우에는 행정부의 행정체계가 복잡하지 않았다면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면서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서비스라고 봅니다.

미국의 소득에서 변호사나 허가 등의 컨설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다고 한다면, 또는 1인당 평균소득의 위치가 높다고 한다면, 미국의 사회시스템이 그만큼 고비용구조로 되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 미국의 사회시스템이 고비용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건강보험과 같이 사회시스템이 부담하여야할 것들을 개인이나 기업이 부담을 함으로서 사회전체적인 비용을 증가(보험회사의 이익 등으로 빠져나가는 부분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부담(비용증가와 노사마찰)으로 작용하여 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는 대단히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동성과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축통화는 논외로 하더라도 재정적자를 줄여야 하는데, 국방비를 줄이는 것도, 증세를 하는 것도 어렵고, 금융 산업의 수익창출구조인 신용창조를 줄이는 것도 어렵고, 소득양극화를 줄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더하여 변호사 등 경제·사회시스템의 길목에서 부가가치를 빨아먹는 것은 줄이기가 더 어렵고, 사회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미국시민들의 개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한 저항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결론은,

‘미국은 경상수지를 정상화할 수 없다’입니다.

미국의 경상수지가 정상화될 수 없다면, 세계경제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봐야겠지요.(2009.10.12작성)

[삶사랑]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사회 전반의 고비용구조는 유기적인 인간 삶의 영역에 대해 효율적으로 잘 대처할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고 그 지적 능력을 높이려면 각 개인들의 능력이 탁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움직여 생산성이 높아져야 하는데, 개인들의 인식수준이나 능력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올릴 수 없음에 한계가 있겠지요. 미국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당연히 패권국에서 물러나게 되겠지요. 각 개인이 자신을 위한 투자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삶사랑]

글쎄요. 더 진보적이고 상대적으로 우월한 세력이 나와서 누른다면 본인들의 희망사항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에 그칠 뿐이지요. 말도 안되는 깡패행위로 본인의 우월성을 자랑하는 것은 반대로 자신은 참 못났고 막가는 인생임을 저 밑바닥 무의식 속에서는 인정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아무렇게나 막가파가 얼마나 오래갈지... 그래서 그 집단의 지식능력과 사회구성원의 효율성과 능력을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뒤에서 보면님의 분석은 올바른 태도로 좋은 정보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gamjatang]

미국에게 무슨 큰기대를 한다는것은.. 우매한짓,,~

[삶사랑]

미국인들이 깡패 패권국을 만들어 일은 않하고 허구헌날 소비질 해댄 것이 다른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요. 깡패국에 붙어 다른 국가들이 호황을 누린 면에 대해서는 책임이 분명히 있지만 지금 미국에게 받은 종이쪼가리 채권이 달러값 하향으로 종이쪼가리로 끝이 나면 재앙이지 그게 무슨 호황입니까???

[삶사랑]

미국 깡통 금융법에 따라 소비질을 더 키우기 위해 부동산 값을 말도 않되게 부풀려 빛을 지게 하여 만탕진탕 쓰게 한 미국식 금융 시스템의 희생자는 결국 그 깡통 금융을 억지로 끌려 들어가 깡통찬 미국민은 물론 주변국 소시민들도 모두 희생자일 뿐입니다. 미국은 물론 그 영향권 아래 시키는 대로 따랐던 푸들 강아지인 일본, 중국, 한국 등등...말도 않되는 부동산 거품 꺼지면 남는건 오롯이 산더미만한 빛만 남게되고, 빈깡통 찬 거지신세 될 사람이 산더미만한게 현실입니다.

[삶사랑]

결국 한정된 석유량에 의지하여 석유 달러 패권이 누린 호황이었는데요. 석유자원의 아주 한정된 자원에 의지한 호황이라 저무는 것도 순식간이라고 봐야겠지요. 석유 호황을 맘껏 누리고 석유 소비질을 맘껏한 미국 패권이 저물면 가장 크게 망하는 나라는 뭐니뭐니해도 주도국인 미국이라고 봐야겠지요. 코찔찔이로 따라다니며 맹종한 일본놈 두번째로 골로 가고... 미국 믿고 부동산 버블 일으켜 만탕진탕 써댄 한국인들도 골로 갈 건 뻔한 이치구요.

[삶사랑]

우거지님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네요. 어떻게 미국이 당사자인데 푸들 강아지가 먼저 망합니까??? 미국이 먼저 골로 가지요.

[삶사랑]

화니님 너무 단순한 논리시네요..현재 경제구조의 문제를 주역으로 강제적으로 끌고가고, 가장 크게 안고 있는 곳이 가장크게 먼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를 쓰고 공부하는거 아닙니까?

[뒤에서 보면]

미국이 경상수지를 균형을 맞추려면 유동성을 줄여야 하는데. 가장 빠른 길이 빈부격차를 축소해야 합니다...그런데 그게 안되는 거지요. 이말 이해하려면 상당히 연구해야 합니다. 세상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알고 있거덩요. 돛이 배를 움직이는지 바람이 배를 움직이는지....영동천심월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