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8.31 부동산대책｣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 국회 통과

[골드캐는최봉근]

 

	보도자료
	∙주택정책팀 팀  장 박선호              사무관 김효정 ∙토지정책팀 팀  장 정완대              사무관 박준형 ∙☎ 02-2110-8160～1/8151～2
	∙12월1일 배포(총 11매)

▪ 12월 1일(목)

｢8.31 부동산대책｣

주택․토지분야 후속입법 국회 통과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등 5개 법률 -

□ ｢8.31 대책｣중 건교부 소관의 주택 및 토지분야 대책들이 큰 내용변경 없이 국회에서 차질없이 입법화되고 있다.

 ㅇ 관련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계획법, 개발이익환수법,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이 지난 11월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12월1일 주택법과 토지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재까지 5개 법률이 국회 입법을 완료하였고,

   - 국토계획법 : 이행강제금, 신고포상제 도입 등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 개발이익환수법 : 개발부담금 재부과

   - 국민임대주택특별법 : 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등

   -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원가공개 대상 확대, 전매제한기간 확대 등

   - 토지보상법 :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ㅇ 아직 국회에서 입법절차가 진행중인 법률은 법사위 심의중인 ｢도심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과 건교위 심의중인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등 2개 법률이다.

□ 이번에 통과된 법률중 주택법은 건교위 심의과정에서 원가공개 대상 및 공개항목이 일부 확대되었고,

 ㅇ 나머지 4개 법률의 경우는 8.31 대책 내용이 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 현재 법률 개정 없이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시행이 가능한 대책들은 대부분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즉시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ㅇ 건설교통부 강팔문 주거복지본부장은 “하위법령의 개정작업들도 조속히 마무리 지어 관련 대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별첨 >

1. 8.31 부동산대책 입법 추진현황

2. 법개정내용 Q&A

<별첨1>  8.31 부동산대책 입법 추진현황

□ 입법 진행상황

법  률	의원입법 발의	본회의 의결	공포 예정일
국토계획법	이강래(9.30)	11.16	12.8일경
개발이익환수법	조경태(10.14)	11.16	12.8일경
국민임대주택특별법	김동철(9.26)	11.16	12.8일경
주택법	이호웅(9.20)	12.1	12월말경
토지보상법	장경수(9.28)	12.1	12월말경

□ 주요 내용

< 주택분야 >

개정법령	주요 내용	시행 시기
주택법	ㅇ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 확대  - 85㎡이하 주택 → 모든 평형	공포후 2월 (’06.2월말경)
	ㅇ원가공개 확대  - 공개대상 : 공공택지내 85㎡초과              민간주택까지 확대   * 택지매입원가 및 택지비만 공개  - 공개항목 : 5개 항목 → 7개 항목   * 5개항목 :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 7개항목 :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공포후 2월 (’06.2월말경)
	ㅇ전매제한기간 확대  -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10년   * 시행령 규정사항    - 85㎡이하 : 수도권 10년, 지방 5년    - 85㎡초과 : 수도권 5년, 지방 3년	공포후 2월 (’06.2월말경)
	ㅇ주택공영개발지구 지정	공포후 즉시 (’05.12월말경)
국민임대 특별조치법	ㅇ국민임대주택단지 규모 확대  - 30만평 → 60만평	공포후 즉시 (’05.12.8일경)
	ㅇ국민임대주택 비율 축소  - 30만평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민임대주택 비율을 50→40% 축소	공포후 즉시 (’05.12.8일경)

<토지분야>

추진사항	주요내용	개정법령 (시행시기)
토지거래허가제  강화	시군구 전체 허가구역 지정권한 : 시도지사→건교부장관	국토계획법시행령 (9.8 공포 시행중)
	농지․임야 취득 사전거주 요건 : 6개월→1년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작업중, ’06년초 시행예정)
	임야 취득 거주지요건 연접 시군 포함→토지소재 시군에 한정	국토계획법시행규칙 (9.20 공포 시행중)
	허가 신청시 취득자금 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국토계획법시행령 (11.11 공포 시행중)
	허가받은 토지의 의무이용기간 강화 : 6개월～1년 → 2년～5년	국토계획법시행령 (11.11 공포 시행중)
	이용의무 위반시 과태료 : 500만원 → 이행강제금 취득가액의 10% 중복 부과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이용의무위반 적발을 위해 신고포상제 도입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선매시 매수가격 : 공시지가→감정평가가격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 즉시 시행)
	非도시지역 토지 분할시 개발 행위허가 대상에 포함	국토계획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개발부담금 부과	’06.1.1. 이후 사업인가 받는 토지개발사업부터 부과	개발이익환수법 (국회 통과, ’06.1.1. 시행예정)
채권보상 의무화	투기우려지역 부재지주 채권보상 의무화	토지보상법 (국회 통과, 공포후 3월후 시행)

<별첨2>  법개정내용  Q & A

<주택법>

 주택법 개정내용중 8.31 대책내용과 다른 부분은?

□ 원가공개의 경우, ｢8.31 대책｣은 분양가상한제가 전면도입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유지를 결정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원가공개의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일부확대를 결정하였다.

 ㅇ 이로 인하여 당초 택지비, 공사비, 설계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5개 항목으로 구분되던 공개항목은 공사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 설계감리비를 설계비와 감리비로 세분하여 7개 항목으로 늘어나게 되었으며,

 ㅇ 현재 공공택지내 85㎡이하 주택과 85㎡초과 공공주택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원가공개 대상도 85㎡초과 민간주택까지 확대되게 된다.

 ㅇ 다만, 85㎡초과 민간주택은 민간이 건설하는 중대형 주택임을 감안하여 택지매입원가 및 택지비만 공개하게 된다.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시기는?

  법시행 전에 공공택지를 이미 공급받은 건설업체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지?

□ 분양권상한제는 ’06.2월말경 시행될 예정임

□ 또한, 법 시행 이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므로,

 ㅇ 법시행 이전에 공공택지를 이미 공급받았더라도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음

 ㅇ 즉, 법시행 전에 주택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음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를 적용받는 시점은?

□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는 법시행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ㅇ 즉, 법시행 이후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여 분양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자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확대된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게 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토지거래허가제의 주요 개정내용

□ 개정법률안은 8.31 부동산대책에 포함된 토지거래허가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것으로서

 ㅇ 토지거래허가 신청시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도 제출토록 하여 투기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ㅇ공익사업용지 확보제도인 선매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선매가격을 종전 공시지가에서 감정평가가격으로 변경하였으며

 ㅇ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여 불법 거래계약이나 이용의무위반행위를 일반국민이 감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

 ㅇ 이용의무 위반시 종전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시정될 때까지 반복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제로 전환하였음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의 내용 및 활용방안

□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자기자금, 은행 등 금융권 차입금, 민간 차입금, 토지보상금 등으로 구분 기재하도록 할 계획임

□ 빈번 거래자, 미성년자 거래 등 異常거래자에 대한 조달내역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탈세, 명의신탁 등 조사에 활용하여

 ㅇ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양도소득세 등 조세탈루 사실의 파악이 용이토록 하여 공평과세의 윈칙을 실현하고

 ㅇ자금 출처가 자기자금인지, 토지보상금인지, 차입금인지 등에 따라 자금흐름을 통계적으로 처리․파악하여 현실적인 자금흐름에 기초한 투기대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신고포상제를 도입한 이유

□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를 허가받은 이용계획대로 이용하고 있는지 여부는 행정력만으로 효과적인 조사 및 적발이 어려운 실정임

   * 이용의무 위반행위 : 허가받은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 방치, 허가받은 이용계획과 다른 용도로 이용,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는 행위 등

 ㅇ 이에 따라,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여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음

□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다른 신고포상제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할 계획임

  일반국민이 거래허가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 일반국민이 이용의무 위반행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거래허가된 토지의 내역을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ㅇ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한 허가내용(소재지․지번 ․지목․이용계획 등)을 인터넷에 게재하여 일반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수준

□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래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음

□ 이를 중복 부과가 가능한 이행강제금으로 변경하여 위반사실 적발시마다(매년 1회)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였음

<개발이익환수법>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업의 적용시점

□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이익환수법이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토지개발사업으로서 2006년 1월1일 사업 인허가를 받는 사업부터 부과되게 됨

   * 개발부담금 부과절차 : 시군구에서 사업 인가시에 부과대상임을 고지 → 시군구에서 사업 준공후 3개월내에 부담금 부과 → 사업시행자는 부과후 6개월내에 납부

  개발부담금 부과지역 및 부과율

□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지역은 전국이며, 부과율은 개발이익(지가상승 초과이익)의 25%임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사업준공시점 지가 - 사업인가시점 지가 - 정상 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부과율(25%)

<토지보상법>

  채권보상제는 모든 토지소유자에게 적용되는가?

□ 채권보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투기우려지역내의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편입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의 경우에만 적용됨

   * 부재부동산소유자 : 당해 시․구(자치구)․읍․면 또는 인접 시․구․읍․면에 거주하지 않은 자

□ 또한, 일정금액(1억원으로 하위법령에 규정예정)까지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으로 보상하므로 일반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은 크지 않음

  채권을 매각할 경우 실효성이 있는지?

□ 채권으로 보상받은 부재지주가 채권을 매각하여 현금화할 가능성이 있으나,

 ㅇ 이 경우에도 시중 유동자금이 채권지급액만큼 채권으로 흡수되어 시장불안요인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판단됨

[별지기(박상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장승현]

감사합니다... ^ ^..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젊공모를 살찌우게하는겁니다.

[김수형(소라게)]

감사합니다~ 봉근님~ 집값아~~ 떨어져라... 내년에 집살꺼다!!!!!

[골드캐는최봉근]

내는 집값이 올라야 하는데~,

[쾌걸 조로(김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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