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들은 오늘 2월 21일부터 ‘선택진료OUT운동’을 시작한다.
선택진료제도 문제를 더 이상 정부나 국회에만 맡기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로서 직접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선택진료제도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5년차 이상 조교수나 10년차 이상 전문의 등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받는 경우 의료비의 20~100%를 추가비용으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되어
병원의 수익보전용으로 악용되고 있고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들은 질병의 특성상 선택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데도
고액의 비급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국가에서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를 모두 면제해 주는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도
선택진료비는 비급여로 전액 지불해야 한다.
이제 의료계에서도 선택진료제도를
환자들의 명의(名醫) 집중을 예방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저수가 보전을 위해 정부가 궁여지책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이야기한다.
환자 입장에서 선택진료제도는 더 이상 존재이유가 없어졌고 신속히 폐지되어야할 제도이다.
이를 위해 우리 환자단체들은 대국민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의료현장에서 선택진료제도를 직접 이용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선택진료제도의 불필요성과 고액의 비급여 비용부담 문제를 분명하게 인식시켜
환자와 국민의 요구로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이다.
다만 선택진료제도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선택권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현재 수준의 선택진료비 총액을 의료계에 보전해주는 대신
배분방식을 건강보험 수가 반영, 의료의 질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는 운동까지 함께 전개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연대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선택진료OUT운동’을 거창하고 요란한 일회성 행사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제도 개혁과 재원 마련 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환자와 국민이 즐겁게 참여하는 대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그 첫 번째가 휴대폰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선택진료OUT 10만명 문자청원운동’이다.
10만명이 문자로 청원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우리 환자단체들은 10만명의 문자 서명을 받기 위해 오늘부터 병원으로, 광장으로, 번화가로 나갈 것이다.
2013년 2월 21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암시민연대
첫댓글 아시죠?^^ 문자 보낸 후 " 저 했어요~~" 라고 남겨 주세요. 참여 안하시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안되려고 청원하였습니다 *^^*
웃으려고 한 소리고요 당연히 해야지요
집에 가서 남편과 이이들에게도 또 주변의 사람에게도 알려 하도록 할께요 늦어서죄송해용
청원 했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도 청원했 습니다
청원했습니다...근본적 문제는 병원이 병원의 존재이유를 망각하고, 영리에 집착하거나 사세확장 같은 잿밥에 눈이멀어 있는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커질대로 커진 병원조직의 유지 운영을 위해서도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그 비용만큼 번다고 해도 이러한 변칙운영이 사라질까요.
근본적 문제가 바로잡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전에 국민들이 먼저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선진국민이 되는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아직 신청하신분들이 400분 정도 되는데, 누가 아고라에 올리셔서 이슈를 크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412번째로 저 청원했습니다.
청원했습니다^^
저~~~했어여
남편과 같이 청원했습니다.
저도 했슴다
청원했습니다 ~
저도요 ㅎ
했습니다
I did it..
딸도하고 나도 했어요..
했어요
적극 참여...^^
ㅇㅋ..........
청 원 햇 습니다
회장님 빠른꽤유를 빕니다 참여 했습니다.
저두 참여합니다 참으로 이해못할 선택진료더군요
저도 참여했습니다.^^
참여하였습니다.
참여했습니다!!!!
동참할수있는 방법을찾아 기쁘네요
청원했읍니다.
동참하였습니다
저도 참여 했습니다^^
임플란트 하는데 일반은 250만원 정도 선택진료는 450만원 정도랍니다 이해가 안되는 제도지요 기가 막힙니다!!!아웃!!!
청원했습니다
청원했습니다~
했습니다
당근 해야지요
청원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참여
청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