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회의원 선거는 끝났는데, 여진은 언제까지 계속될지???</p><p> </p><p>법을 만드는 일이 본연의 업무인 국회의원... </p><p>이제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p><p>지 멋대로인 윤석열씨도 혼내줘야 되고, </p><p>공정하지 못한 검찰 등의 여러 정부 기관의 공무원들에게도 경각심을 깨우쳐줘야 되고... </p><p>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p><p>다만, </p><p>그런 일보다 서민이라고도 불리는 일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p><p>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우선이지 않을까??? </p><p>본연의 일을 놓치지 않으면서 다른 중요한 문제도 함께 해나가야지, </p><p>본연의 일은 팽개쳐 놓고 다른 일에만 몰두한다면... ㅠㅠㅠ</p><p> </p><p>오늘 다음 뉴스에, </p><p>중국에서 귀화한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조사중이라는 기사도 보이고, </p><p>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세 사기로 조사중이라는 기사도 있고... </p><p>정말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 맞는가 보다... ㅠㅠ </p><p>자본주의사회에서, </p><p>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금전적인 사기 사건은 </p><p>경제적인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p><p>어쩌면 신체적인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p><p> </p><p>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고 희희낙락하는 잘나신 분들에게 </p><p>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겠지만... </p><p>제발 제발 이런 서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경제사범들이 생기지 않도록, </p><p>사기를 치면 피해자보다 자기 인생이 먼저 파괴된다는 경고와 </p><p>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실행에 옮긴 인간에게는 </p><p>피해자의 고통보다 열배 백배 더한 처벌이 가능한 </p><p>이런 입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p><p>당연하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p><p>그럼에도 불구하고 </p><p>이곳에서의 나의 외침이 나비효과를 일으킬 수 있게 되기를... </p><p> </p><p>다음 선거가 다가올 때까지, </p><p>이제부터는 이런 내용의 글을 한번씩 써보고자 한다... </p><p>공허한 메아리가 될지라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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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저도 큰 사기당해서 현재까지 고통받고있어요. 사기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몇백억인데도. 가해자는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하니 형량 팍팍 줄어들더라고요. 정관예우다 모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사기 범죄 저지르면 인생 나락가도록 법 개정 필요합니다. 사기 범죄 형량이 너무 가볍다보니, 재범율 진짜 높더라고요. 사기꾼들이 감방에서 작당 모의해서, 사회에 나오면 더 치밀하고 과감하게 사기칩디다.
첫댓글 저도 큰 사기당해서 현재까지 고통받고있어요.
사기 당한 사람이 100명이 넘고, 피해금액이 몇백억인데도.
가해자는 비싼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하니 형량 팍팍 줄어들더라고요.
정관예우다 모다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사기 범죄 저지르면 인생 나락가도록 법 개정 필요합니다.
사기 범죄 형량이 너무 가볍다보니, 재범율 진짜 높더라고요.
사기꾼들이 감방에서 작당 모의해서, 사회에 나오면 더 치밀하고 과감하게 사기칩디다.
남돈 사기쳐먹는 종자들은 최소 사형으로...... (주가조작범 포함)
사기범죄 형량 대폭 늘려야 합니다.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있는 사기범죄..
솜방망이 형량으로 범죄를 너무쉽게 자행하고있어 사회 암적 존재가 되고있습니다.
당근마켓에서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했던 기억이 있네요.
결론은 못잡았지만, 사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대한민국인것같습니다.
가진것 없는 국민도 잘 살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래봅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처벌수위가 낮아 근절되지 않는 범죄 중 대표적인게 사기입니다.
특경가법 사기, 주가조작, 코인사기 등 죄다 사기의 범주에 있습니다.
그나마 좀 높게 나왔다는 사기 관련이 옵티머스 사건이랑 라임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주범 40년, 라임사건 주범 30년
이것도 같은 규모로 미국이었다면 몇백년 나왔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