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종래의 판례 입장을 반영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문장 어디가 틀린거죠?? 질서위반행위 성립요건에 고의 과실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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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간단한 질문이요!
후회없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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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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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공시생
19.03.17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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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What
19.03.17 17:55
종래의 판례 반영 X
후회없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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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7 17:5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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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