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 부동산뉴스

[배상균]

1.중대형아파트 관리비 오를 듯

2.용인 전셋값 40% 올라 '전국 최고'

3.서울재개발 속도 내년부터 빨라진다

4.행정도시 1차 손실보상 규모 3조4천억원

5.남양주 별내지구 154만평 개발

6.6개 시.군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공개

7.[수도권]영종도 570만평 시가지 공영개발-땅 교환

8.수도권]주공, 화성-포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아파트 강행

9.신규 택지 500만평 열흘새 소나기 지정

10.연초부터 대형정책 쏟아낸다

11.혁신도시 주변 분양단지 주목

12.부동산·금융·세제등 총망라

13.내년 부동산 시장 정책에 달렸다

14.경인선 구로-인천까지 급행열차 다닌다

15.청량리~덕소 중앙선 개통

중대형아파트 관리비 오를 듯

올해 말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종료돼 내년부터 관리비가 오를 전망이다.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35평형 기준으로 연간 관리비가 평균 5만원 정도 올라간다.

관리비가 오르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약 68만2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없어진다.

1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년 말 일몰(종료 시한)이 돌아오는 주요 비과세·감면조치 중 상당수가 연장되지 않고 예정대로 종료돼 내년부터 국민들의 일부 세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특히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일반 관리용역·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면제 조치의 경우 열린우리당 김교흥 의원 등이 영구 면세 또는 연장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무부처인 재경부가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연장 가능성이 희박한 상태다.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문제를 5~6차례 논의했지만 뚜렷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국회 재경위 관계자는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에 대해선 조세소위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다"며 "연장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조치는 재경위 소속 의원들 간 막판 타결이 이뤄져 연장 법안이 이달 말 전격적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 한 금년 말로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 부가세를 물리기로 하고 지난 1999년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2001년 6월까지만 한시적으로 면제혜택을 줄 예정이었지만 이후 일몰 시한 때마다 정치권의 요구로 면제시한을 계속 연장해왔다.

지난해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는 조치가 이뤄졌다.

이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직원을 채용한 기업에 1인당 1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해주던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는 일몰조항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금년 말 폐지키로 국회 재경위 조세소위에서 의결된 상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해주는 '지방이전기업 세금감면' 조치는 오는 2008년까지 3년간 연장키로 재경위 소위에서 합의됐다.

용인 전셋값 40% 올라 '전국 최고'

올해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경기도 용인 죽전동의 '죽전 푸르지오'(45평형)로 상승률이 11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용인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판교신도시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39.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전국 전셋값 상승률 상위 20위권에 이 지역 아파트가 15개나 포함됐다.

한국경제신문사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가 19일 전국 1만3139개 아파트 단지(565만6243가구)를 대상으로 올해 전셋값 변동을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

◆용인 아파트 전셋값 '초강세'

용인 아파트들은 올해 매매가에 이어 전세가에서도 초강세를 나타냈다.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한 용인 죽전동 '죽전 푸르지오' 45평형의 전셋값은 연초 1억원에서 지난 9일 현재 2억1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올라 110%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 같은 상승률은 판교 후광 효과로 전세 수요가 급증했던 반면 입주가 시작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전세 물량은 부족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수요 증가에는 주변에 도로가 개통되고 상가가 들어서면서 주거 편의성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2위는 분당 정자동의 두산위브제니스 52평형으로 같은 기간 전셋값이 2억3500만원에서 4억7500만원으로 102.1% 뛰었다.

상승률 1~20위 안에는 용인에서 죽전동 아파트 단지 8개를 비롯 성복동 신봉동 등 모두 15개 단지가 포함되는 등 강세를 나타냈다.

서울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 목동9단지 55평형으로 연초 3억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63.9% 올랐다.

이어 송파구 문정동 문정래미안 44평형과 48평형이 각각 56.5%와 54.2%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1차 44평형(51.2%)과 반포동 주공1단지 22평형(50%)도 5위권에 들었다.

◆타워팰리스 전셋값 3억5000만원 올라

연간 전셋값 상승폭 기준으로는 1~10위에 서울 강남권과 분당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7개나 포함되는 등 인기 주거지역 주상복합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2차 101평형의 현재 전세 시세는 16억원 선으로 연초 12억5000만원보다 3억5000만원 올라 1위를 차지했다.

타워팰리스 3차 91평형(13억원)과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94평형(14억원)은 2억5000만원 상승해 공동 2위에 올랐다.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에서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성가든스위트 107평형(전국 7위)의 상승폭이 2억원으로 가장 컸다.

양천구 목동9단지 55평형(전국 9위)과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61평형(전국 10위)도 각각 1억9500만원과 1억9000만원 오르는 등 강세를 보였다.

◆강남권 전체 상승세 주도

올해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용인으로 39.9%나 올랐다.

이어 화성시가 동탄신도시 강세에 힘입어 32.1%로 2위에 올랐다.

분당(27.2%)과 하남(24.9%)도 20%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서울에서는 목동이 포함된 양천구의 전셋값이 11.9%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9.1%) 서초구(9.7%) 송파구(9.6%) 등 강남권의 전셋값 상승률은 서울 전체 평균(6.4%)을 크게 웃돌아 전셋값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서울재개발 속도 내년부터 빨라진다

내년부터 서울 시내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자치구 단계별 총량제'가 완화돼 종전보다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구청장이 관할 구내에서 시행되는 주택 재개발 사업의 추진 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재개발 정비 예정구역 302곳(추가 지정 3곳 포함)을 지정하면서 자치구 총량제를 적용키로 했으나 연말까지 25곳만 정비 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사업 단계가 빠른 곳에 대해서는 이같이 사업을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사업 추진단계 상향 조정을 요구할 경우 1단계 높여 주기로 했다.

특히 같은 생활권 계획 구역 안에서는 가장 빠른 사업 추진 단계로 조정해 줄 방침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

행정도시 1차 손실보상 규모 3조4천억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 1차 손실보상 규모가 3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 보상액은 76억원, 지목별 평균 감정가는 대지가 평당 63만원, 밭 26만원, 논 24만원, 임야 7만원 등으로 평당 평균 18만7천원이다.

하지만 이는 현지에서 거래되는 땅값과는 거리가 먼 것이어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물론 향후 보상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토지공사는 "행정도시 예정지역인 충남 연기군, 공주시 사업지구내 토지 및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보상내역을 19일 각 개인별로 통보했다"며 "20일부터 보상협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감정평가가 이뤄진 토지는 사업대상 2천212만평에서 국유지 등을 뺀 유상취득 대상토지 1천701만평 가운데 1천659만평으로 평가액은 3조1천167억원이며 나머지 42만평은 지적불부합 등의 사유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장물은 전체 85%가 평가돼 2천93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미보상된 지장물, 영업권, 농업손실 등은 내년 이후 보상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보상 총액은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4조6천억원의 범위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보상을 받게 되는 지주는 1만23명인데 이중 현지인이 7천110명(1조9천452억원, 62.4%), 부재지주 2천156명(4천181억원, 13.4%), 종중.기업 등 법인 757곳(7천534억원, 24.2%)이다.

보상금은 현지인의 경우 전액 현금으로 받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채권보상도 가능하며, 부재지주는 3천만원 초과금에 대해 3년만기 용지보상용 채권을 받게 된다.

외지인이 채권으로 보상받는 금액은 3천571억원에 달하며 개인 최고 보상액은 7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토공은 20일부터 내년 3월20일까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동면 내판리, 남면 월산리 등 3곳에서 보상계약을 맺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보상 협의가 안된 땅에 대해서는 수용 재결을 신청키로 했다.

토공은 보상금 지급에 따른 재원은 우선 보유현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할 경우 채권 등을 발행키로 했다.

정만모 행정도시건설사업처장은 "가장 규모가 큰 토지가 98% 감정평가를 마무리됐지만 현재 분묘 1만5천여기와 영업권 등에 대한 보상이 남아있어 전체적인 보상규모는 내년쯤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토지보상과 함께 내년부터 기본계획과 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단계적으로 처리한 뒤 2007년부터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가 2008년 하반기 청사 신축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

남양주 별내지구 154만평 개발

 신도시 급으로 조성되는 경기도 남양주 별내 국민임대주택 단지 154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이 확정돼 오는 2008년부터 2만1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경기 남양주 별내 지구(위치도)에 대한 개발 계획을 20일자로 승인·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별내 지구는 내년 말 실시계획 승인과 2007년 부지 조성 공사를 거쳐 이듬해부터 주택 분양에 들어간다.

입주는 오는 2010년 하반기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임대주택 1만500가구를 포함해 총 2만1000가구로 6만3000명의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1254가구 △연립주택 413가구 △아파트 1만8741가구 △주상복합 592가구 등이다.

아파트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20평형과 34평형(1만4731가구)이 전체의 78.6%를 차지한다.

별내 지구는 서울 시청에서 동쪽으로 16km 떨어져 있어 서울로의 근접성이 뛰어난 게 장점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6개 시.군 반환공여지 개발계획 공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19일 경기도 제2청이 개최한 '반환공여지 활용 토론회'에서 경기도 해당 6개 시.군이 공여지 개발계획을 공개했다.

이들 지자체는 미군 기지 때문에 6.25 전쟁 이후 50년 넘게 겪었던 주민 불편을 일거에 해소하고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마련한다는 의지로 반환 공여지의 개발 용도를 다양하게 설정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공여지를 택지개발을 통해 주거지역으로 사용, 도시 면모를 바꾸거나 도심 공원으로 주민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 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고 골프장, 휴양시설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안에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군 공여지 특별법은 공여지 계획을 지자체가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일부 지자체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 상태여서 지자체의 공여지 개발이 곧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별 반환 공여지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시>
▲캠프홀링워터(1만5천평) = 상업 업무기능(쇼핑몰, 일반상업, 업무) 휴식기능(도심공원, 광장) ▲캠프라과디아(4만2천평) = 문화기능(문화거리, 공연, 전시) 상업기능(경전철 역세권 지원 쇼핑몰) ▲캠프시어스.캠프카일(11만평) = 업무기능(법원,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등 행정타운) ▲캠프에세이욘(7만4천평) = 주거기능 ▲캠프잭슨(2만6천평) = 휴양기능(건강휴양체험지구) ▲캠프레드클라우드(21만8천평) = 주거기능(중.저밀도 생태주거단지) 교육기능(첨단교육센터, 특목고) ▲캠프스탠리(57만평) = 체육.레저기능(운동장 등 다목적 체육시설)

<파주시>
▲캠프하우즈(16만9천평) = 주거시설, 교육시설 ▲캠프에드워드(7만3천평) = 주거시설(택지개발), 공공시설 ▲캠프자이언트(3만6천평) = 주거시설(택지개발), 공공시설(산업단지) ▲캠프게리오웬(9만1천평) = 주거시설(택지개발), 공공시설(의료,교육) ▲캠프그리브스(4만8천평) = 생태공원, 전시시설(관광지역) ▲캠프스텐톤(9만5천평) = 산업단지 ▲기갑훈련장, 캔자스사격장, 텍사스사격장, 오클라호마훈련장 = 미수립

<동두천시>
▲캠프케이시(428만평) = 주거지역(택지개발, 언어마을, 대학교, 문화시설) ▲캠프호비(421만5천평) = 주거지역(골프장 등) ▲캠프님블(2만평) = 주거지역 ▲캠프모빌(6만3천평) = 주거지역(유통산업 등) ▲캠프캐슬(6만3천평) = 주거지역(산업단지, 공원, 주거 등) ▲짐볼스훈련장(361만평) = 자연녹지(골프장 등)

<평택시>
▲알파탄약고(9만5천평) = 계획수립중 ▲베타탄약고(1만8천평) = 공원조성

<하남시>
▲캠프콜번(7만2천평) = 교육문화여가시설(청소년수련마을, 실버타운, 의료센터)

<포천시>
▲바이오넷훈련장(32만8천평) = 미수립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 기자 dooho@yna.co.kr
입력시각 12/19 16:20

 

[수도권]영종도 570만평 시가지 공영개발-땅 교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영종도 내 시가화 예정구역 570만 평을 환지방식을 결합해 개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토지를 수용해 시가지를 개발하는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원하지 않는 토지 소유주에게는 개발비용(토지부담률)을 제외하고 토지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당초 민간개발을 통해 시가지로 만들 계획이었으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직후인 2003년 8월 공영개발 방식으로 바뀌면서 인천시와 주민이 마찰을 빚어왔다.

인천경제청은 설문조사에서 전체 토지주 5733명 가운데 평균 토지부담률 72%에 동의한 1478명(25.8%)에게는 환지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나머지 토지는 내년 하반기에 일괄 매입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실시계획 승인이 나면 내년 8월부터 토지감정 평가 및 보상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4만7000가구분의 주거지와 물류,상업,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시가화 개발사업은 2007년 3월부터 본격화된다.

수도권]주공, 화성-포천 개발제한구역에 임대아파트 강행

대한주택공사가 경기 화성과 포천지역에 단독으로 소규모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하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실적 위주의 계획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특히 주공이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을 내세워 지자체나 주민들의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데 대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주공은 화성시 매송면 야목2리 1만2500평에 762가구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해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09년까지 전용면적 8∼15평형 규모의 임대아파트를 건립하게 된다.

야목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로 30여 년 동안 엄격히 개발이 제한됐던 곳으로 130여 가구가 살고 있다.

주민들은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뒤늦게 알고는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피해만 봐 왔는데 또 소형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자체 지역개발은 물거품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현재 1만7000가구에 달하는 임대주택이 2012년까지 4만9000가구로 늘어나면 공급과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야목리 일대는 그동안 개발이 제한된 농촌 지역으로 ‘나 홀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로 공원 편익시설 등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공은 또 포천시 신읍동 4300평에 전용면적 12∼15평형 규모의 임대주택 360가구를 2010년까지 추진키로 하고 건교부에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포천시 역시 최근 주공이 건립한 900여 가구의 아파트를 포함해 3년간 분양된 아파트 중 소규모 평형 1200여 가구가 미분양 상태라며 ‘나 홀로’ 임대주택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수십 년간 주택수요가 없어 방치돼온 곳”이라며 “주공이 임대주택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임대주택 특별법은 2012년까지 임대주택 100만 가구를 건설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된 한시법으로 건교부가 지구지정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권을 모두 갖고 있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bibulus@donga.com

신규 택지 500만평 열흘새 소나기 지정
올 목표의 3분의 1규모

2005년의 끝을 열흘가량 앞두고 전국에서 신규 택지개발지구 10여곳 약 500만여평이 대거 쏟아져 나올 예정이다. 이는 올해 정부가 세운 택지지구 지정목표 1,500만평의 3분의1에 달하는 규모다.

19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 안성 뉴타운 120만평을 비롯한 일반 택지지구 5곳 280만여평과 국민임대주택단지 4곳 180만여평 등 총 500만여평이 주민공람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마치고 연내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큰 변수가 없으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해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12년까지 신규 택지를 매년 1,300만평씩 지정하고 역시 1,300만평을 신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올해는 8ㆍ31부동산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정목표를 1,500만평으로 늘려 잡았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에서 30여곳 1,000만여평이 신규 택지지구로 지정돼 목표치 달성까지 500만여평만 남겨두고 있다.

연내 새로 지정될 일반 택지지구로는 경기도 안성 옥산동 뉴타운 120만평과 경남 김해 율하 2지구 37만평, 경기도 화성 장안지구 40만평, 군산 내흥동 신역세권 32만평여평 등이 꼽힌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하는 택지지구로는 경남 마산의 현동과 가포지구가 각각 30만2,000평과 14만5,000평씩 지정된다. 또 경남 양산 사송지구 83만7,000평, 경기 시흥 목감지구 53만여평 등도 신규 지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주 완산구 효천지구 20만평 역시 조만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여기에 8ㆍ31대책 이후 주택공급확대 대책의 일환인 김포신도시 확대분 200만평이 최종심의 중이고 아산 신도시 2단계 지역인 아산 탕정지구 510만평도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산 탕정지구는 오는 29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다.

연초부터 대형정책 쏟아낸다
정부, 2단계 부동산대책·노사로드맵 등 상반기중 10여개
금융·IT등 20여개 덩어리 규제도 해제

정부는 속도가 붙은 경기 회복에 탄력을 주기 위해 병술년(丙戌年) 새해 벽두부터 대형 정책들을 쏟아

낼 방침이다. 여기에는 부동산ㆍ금융ㆍ세제 등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을 중심으로 10~20년 앞을 겨냥한 중장기 비전들이 대거 포함돼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금융ㆍ정보기술(IT)ㆍ교육 등 20여개 덩어리 규제가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 중 한꺼번에 풀릴 예정이어서 정책흐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다음주 발표할 ‘2006년 경제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준비하고 있는 핵심 정책 어젠다는 15개 안팎에 이르며 이중 연초부터 늦어도 상반기 안에 세부 내용이 발표되는 것만도 10여개에 달한다.

이는 경기가 바닥을 헤매던 지난해 하반기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연내 끝내려던 정책들이 내년 초로 이월된데다 정부가 위기탈출용 단기 플랜에 얽매이면서 미뤄왔던 중장기 계획을 경기회복에 맞춰 새해 초에 집중 발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경제가 파악한 대형 정책들을 월별로 보면 2단계 부동산대책 및 노사관계 로드맵(1월)→중장기 조세개혁방안 및 판교 분양방안(2월)→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 및 자본시장통합법 시안(3월)→수도권 테마파크 등 규제완화책(4월)→도하개발어젠다(DDA) 개방안 확정(5월)→보험산업 규제완화 및 근로소득보전세제 시안(6월) 등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르면 내년 1월 말 양극화와 사회갈등 문제 등을 해소할 ‘미래구상’을 내놓고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에 맞춰 내년 하반기 의료보험과 퇴직연금 등의 중장기 개혁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주변 분양단지 주목
기반시설 풍부하고 인구증가 기대감도
6곳은 비투기과열지구…투자열기 예고

혁신도시 선정이 속속 이뤄지면서 인근에 분양되는 아파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도로 등 각종 기반시설 등이 갖춰질 뿐만 아니라 향후 인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혁신도시 선정지역 중 6곳은 비투기과열지구여서 분양열기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투기과열지구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당첨 금지기간도 적용받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에도 제한이 없다.

원주시는 지난 7월 기업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최근 혁신도시로 선정돼 겹호재를 맞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분양 중인 ‘벽산 블루밍’ 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구 견본주택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10대1의 청약률을 기록하며 호조를 보이고 있다.

이 아파트는 33~54평형 731가구 중 1차분 397가구를 분양 중인데 2차분 334가구는 내년 1월 분양 예정이다. 원주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이 내년 2월 반곡ㆍ단구동에 24~66평형 1,451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진주는 실크ㆍ바이오밸리 공사가 착수되고 혁신도시로 선정된 데 힘입어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 에이원건설은 오는 24일부터 혁신도시와 가장 가까운 문산읍 삼곡리에서 ‘문산 파란채’ 33~41평형 351가구를 공급한다.

내년 1월에는 제일건설이 진주 가좌2지구에 40~50평형 218가구를 분양한다. 또한 2월에는 일신건영이 진주시 나동면에 34~58평형 926가구를 분양하고 동일은 상평동에 25~44평형 75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전주 혁신도시 인근에는 평화동에서 대우자동차판매건설이 38~54평형 299가구를 2006년 초에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덕진구 송천동에는 현대산업개발이 37~67평형 792가구를 분양하고 호성동에는 진흥기업이 33~57평형 822가구를 공급한다. 전남 나주에서는 대방건설이 대호지구에 26~34평형 총 1,122가구를 분양하고 있다. 이 회사는 내년 초 같은 지구에서 26평형 37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에이원건설 분양팀의 한 관계자는 “진주는 최근 혁신도시 선정으로 인근 땅값이 많이 상승하는 등 분위기가 좋다”며 “비수기지만 호재가 많은 만큼 무난히 분양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부동산·금융·세제등 총망라
2단계 부동산 대책 '8·31대책' 버금갈듯
보험개편·세제부분 등 내년에도 핫이슈 전망

정부가 마련 중인 ‘2006년 경제운용계획’을 보면 국민을 ‘흥분’시킬 정책들이 내년 초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다.

출발은 부동산대책이 맡게 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정회의를 통해 확정할 ‘2단계 부동산종합대책’에는 8ㆍ31 대책에 버금가는 매머드급 대책들이 다수 포함된다. 당은 제2기 부동산기획단을 발족해 활동에 들어갔으며 정부도 부처협의에 착수했다.

대책에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조성원가 공개 ▦분양원가 공개대상 확대 ▦후분양제 조기 시행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위주로 개선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국민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고 근로자 주택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어 내년 2월 주택 수요자들의 최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판교 분양방안을 내놓는다.

금융 부문도 내년 초 화두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우선 내년 1ㆍ4분기 중 ‘자본시장통합법(가칭)’ 시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증권거래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ㆍ선물거래법 등의 3개를 통합함과 동시에 업종간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의 빅뱅을 이끌 뼈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보험산업 규제개혁 방안도 관심이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최근 “보험 분야의 전면적인 규제 정비를 위해 협의에 들어가 내년 상반기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 내년 2월 용역보고서를 받아 구체안을 마련할 방침인데 보험이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다양한 장기 상품을 만들고 생ㆍ손보간 벽을 허무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제 부문은 내년에도 핫이슈다. 내년 초 나올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에는 적어도 10년은 영향을 미칠 내용들이 포함된다. 납세대상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10~20%포인트)하는 방안,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특별소비세 폐지, 에너지소비세(가칭) 등이 두루 담긴다.

정부는 이어 내년 6~7월께 저소득층 대책의 핵심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시안을 발표, 연말까지 관련 법을 국회에 제출한다. 현행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의 규정을 어떻게 바꿀지가 관건이다.

내년 경제정책의 핵심을 양극화 해소에 둔 만큼 사회 부문과 연계된 정책도 대거 나온다. 핵심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이다. 정부는 당초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는데 어차피 내년 3월 국회에 ‘저출산ㆍ고령화 기본계획’을 보고하기로 돼 있어 발표시점도 이에 맞출 참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노사관계 로드맵을 내년 1월 확정해 입법예고한다.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제한과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공익사업장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이 쟁점으로 남아 있다.

대외개방에 맞춘 대책들도 다수 등장한다. 쌀 개방에 따른 보완대책이 1월 말 발표되고 연말 확정짓지 못한 서비스업 개방 전략도 내년 초 나온다. 스크린쿼터 문제도 내년 상반기 윤곽을 드러낸다. 5월께에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른 우리 측 도하개발어젠다(DDA) 개방안이 확정된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정책에 달렸다

2단계 대책 실행에 초점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느 해보다 정부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작년말 수도권에서 일기 시작한 판교발 시장불안은 행정도시, 기업도시 건설 등 쏟아지는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 맞물려 전국으로 파급됐고 이런 시장불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는 8.31부동산 종합대책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내년에는 8.31조치의 여파로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분양가 인하, 토지비축 확대 등 2단계 안정화 조치를 준비중이지만 개발예정지역의 막대한 토지보상비, 지자체장 선거에 따른 각종 선심성 개발계획, 강북 개발 본격화 등의 변수들이 줄줄이 대기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한손엔 개발, 한손엔 `시장 안정' = 올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한손에는 개발, 다른 손에는 시장안정'이었다.

국가균형발전을 표방하며 각종 개발정책을 봇물처럼 쏟아내면서 한편에서는 `서민주거안정', `투기근절'을 캐치프레이즈로 강도높은 정책으로 시장을 옥죄었다.

하지만 함께 가기 어려운 두가지 이질적인 정책은 시장 불신을 낳았고 결국 참담한 실패로 이어졌다.

연초부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한 정책 사례는 판교개발계획, 중층 재건축 완화 방침, 소형평형 의무화, 지방이전 공공기관 배치방안 확정, 기업도시 선정, 행정도시 입지, 수도권 발전방안 등 일일히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물론 `부동산 안정'을 경제의 최우선 정책의 하나로 꼽았던 참여정부는 개발계획과 함께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다양한 정책수단을 가동했다.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과 초고층 재건축 불허 등을 골자로 하는 2.17대책,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한 경찰수사, 국세청 세무조사, 1가구 2주택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및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을 담은 5.4 대책이 그것이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투기지역 조기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강화, 취득요건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특정지역, 특정사업에 대한 투기대책은 `풍선효과'로 이어져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고 마침내 노무현 대통령은 6월17일 당.정.청합동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두달여간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 끝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점 6억원 초과 인하 ▲재산세 과표적용률 상향조정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송파신도시 건설 ▲공공택지 공급 확대 ▲원가연동제 확대 ▲개발부담금 재부과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부활 등을 골자로 한 8.31 부동산종합대책이 탄생했다.

아직 세제 관련 입법,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법률 등 일부 법안이 여야의 대치속에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안정'이라는 대세의 흐름속에 무난히 입법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 내년 정책 방향 = 내년 상반기 정부정책 방향은 8.31 후속조치 및 제도 시행, 2단계 부동산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연말 입법이 마무리된 관련법안의 세부시행 절차와 시기, 방법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개정 작업이 이뤄지고 시행과정에서 불거져나오는 문제점에 대 해서는 즉각적으로 제도 및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인터넷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토록 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은 내년 1월부터 가동돼 거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판교, 김포, 파주, 수원 이의 등 신도시에서의 택지분양, 송파신도시 개발계획안 등 공급사이드에서의 정책도 일정에 따라 가시화될 전망이다.정부는 이와함께 연초 여당과 함께 2단계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정책은 분양가 인하 방안, 토지.주택 비축물량 확대, 후분양제 조기도입, 주택청약제도 개선, 전.월세시장 안정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2월말이나 3월초께 발표될 예정이다.

관심을 모으는 분양가 인하 방안으로는 간접도시기반시설 부담률 적정화 및 개발밀도 상향조정을 통한 택지 조성비용 낮추기, 원가공개 항목 확대, 건축비 현실화 및 세부항목 조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낙후 도심권을 광역적으로 재개발해 신흥 주거지와의 생활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수도권내 낙후지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는 3, 4곳의 기업도시를 추가로 선정, 지방의 발전거점을 확충하며 혁신도시 및 행정도시 건설계획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 과제 = 정부는 내년 8.31조치가 제도적으로 완비돼 시행되면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띨 것으로 전망하면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판교 일괄 분양은 주변지역 집값 상승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고 지자체장 선거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선심성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져 땅값을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각종 국책사업과 광역개발 시범사업 추진, 신도시에서 풀려나올 막대한 토지보상비 등도 정책의 흐름을 돌려놓을 변수로 지적된다.

8.31조치가 발표된지 두달만에 서울시 의회의 재건축에 대한 층고 제한 및 용적률 완화 추진 등 호재가 나오자 하락하던 재건축단지의 집값이 반짝 급등하고 토지시장도 혁신도시 등 호재 지역과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들썩일 정도로 시장은 아직 불안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 다양한 집값 불안 요인, 풍부한 유동성, 낮은 금리, 주식시장 활황 등을 이유로 상승을 점치는 목소리와 집값 및 땅값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대조적인 견해가 혼재돼 있다.

 

경인선 구로-인천까지 급행열차 다닌다

 

 

경인선 구로와 인천을 연결하는 제2복선전철화 사업이 21일 마무리돼 용산을 출발하는 급행열차가 인천까지 왕복운행된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구로-인천간 2복선전철 건설사업 27㎞ 구간(구로-주안 20.5㎞는 개통)중 미개통된 주안-인천간 6.5㎞ 사업이 9년 3개월만에 완공됐다.

1천980억원이 투입된 이 사업은 기존 복선전철을 2복선전철로 개량한 것으로 인구가 밀집한 경인지역의 교통편의 제공 및 혼잡도 완화, 지역개발 촉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잔여 구간 개통으로 용산에서 출발하는 급행열차는 동인천까지 하루 205회 연장 운행하며 운행시간도 현행 62분에서 된다.

건교부는 21일 오후 2시30분 동인천역 광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주관으로 자치단체장, 지역주민,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행사를 갖는다.

청량리~덕소 중앙선 개통

도농ㆍ덕소등 점포 벌써 품귀…인근 땅도 꿈틀

[덕소=정순식 기자] ‘투자유망지역은 어디가 될까요’지난 16일 서울 청량리~ 경기도 덕소간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중개업소마다 투자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주변 리조트 개발에 따른 기대 심리까지 가세하면서 신설역을 중심으로 한 덕소, 도농 역세권 상권과 주변 아파트, 리조트 단지 주변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 역세권 상권에 주목하라= 역세권 상권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중앙선의 종착역인 덕소역 부근은 기존 중심 상권에서 덕소역과의거리가 약 600여 미터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데다 역 부근에 상권이 조성돼 있지 않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미 신흥 상권을 노리고 덕소역 부근에는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상태다.

내년과 2007년 입주예정인 덕소메가트리움과 세양 아르비채 리버,세양 청마루 등의 상가가 중심축을이룰 전망. 도로변에 위치한 기존점포 또한 더불어 강세를 보여, 권리금만 1억 원을 넘어서는 곳도 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00만원 선인 이들 점포 대부분은 역개통 이후 기대심리가 반영되면서 매물이 사라지고 있는 상태다.

도농역 부근의 상권도 상황이 비슷하다. 5700여 가구의 부영아파트단지의 상권은 권리금만 7000만 원선에 달하고 있다.

맞은 편 8차선 대로 변에 위치한 상권은 그린벨트로 묶여 현재 2층 규모의 단층 상가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 남양주시의 광역화 계획에 맞춰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투자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상가의 평당 매매가만 200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 토지시장도 꿈틀= 중앙선 개통 이후 양정역 인근의 개발제한구역 토지에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데다, 개발제한구역, 토지투기지역 등 각종 규제가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현지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개발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절대농지 기준으로 평당 70만 원 선의 시세를 보이며, 도로변 토지는 평당 수백만 원을 호가하기도 한다. 현지 Y공인중계사 관계자는“현재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일각에선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개발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며“장기투자 형식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이들이 상당수”라고 설명했다.

[골드캐는최봉근]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배상균]

스크랩하신거 확인 들어갑니다ㅋㅋ

[장승현]

너무 좋은글 감사합니다. 음 ~ 배상균님 글 모아 시리즈로 코너를 만들어드리면 좋을것같네요.. 늘 고맙습니다

[배상균]

회장님!! 기대하겠습니다 강공모에 오셔서 첫 만남 정말 반가웠습니다 수고하세요

[투자정보전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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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전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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