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정규재씨의 페이스북글을 힘들어도 읽어 보시기바랍니다"

아래 정규재씨의 페이스북 글을 힘들어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르헨티나를 보고 있으면 불원간에 우리에게 닥칠 미래의 모습같아서 소름이 돋습니다. 여야 가릴것 없이 표를 의식하여 꼼작도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에 비추어 남미의 베네주엘라도 멀지 않은듯 합니다. 문재인.이재명같은 최악의 좌파 집권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또한 보수들의 자기변명이고 합리화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쩔것인지?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습니다. 한동훈같은 50대 이후의 세대들에게 기대어 염불만 하고 있을까요? - khc (1)'밀레이' 아르헨 대통령의 포퓰리즘 개혁 목록을 한번 읽어보자. - 정규재 그렇다. 그것은 실험이다. 우리의 삶이 모두 크고 작은 실험이듯이. 하지만 아르헨티나의 시장개혁만한 정치 실험이 또 있겠는가. 지금이야말로 이 진짜 실험을 구경할 때다. 전도는 불투명하지만 구경은 한번 제대로 보게 되었다. 이 만한 구경거리가 없다. 괴짜 정치인, 종종 극우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써야하는 아르헨티나 새 대통령 <밀레이의 실험>이다. 아르헨티나에서 실험은 이미 여러 번 실패했다. 우리 중에 페로니즘 아닌 사람은 없다고 말하던 페로니즘은 이미 여러 번 반복적으로 실패했다. 우파 실험도 실패했다. 아니 아주 미온적이었고 정치적으로 수용되기도 어려웠다. 시작 자체를 할 수 없었다. 미온적이었다. 페로니즘은 실패했다기보다 실패라는 예정된 길을 갔다. 그것은 정책이라기보다는 아르헨티나 사람들의 핏 속에 스며든 중독 증세다. 지금은 DNA에 기록되었다. 중독은 극복되기 어렵다. 벗어나려 갖은 힘을 쓰다가도 너무도 맥 없이 물러서는 그런 허망한 시도였다. 지금도 그렇다. 대통령 당선 1주일 만에 새대통령이 첫 정견 발표를 하는 날에 1만 5천여 군중은 ‘냄비 두드리기’ 라는 오랜 좌파 시위를 선보이며 거부의 몸짓을 분명히 했다. 자칫하면 그 인원이 수십 만 명으로 불어날 수도 있다. 아래는 밀레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밝힌, 고쳐야 하는 법률들의 긴 목록이다. 3백개 개혁 과제 중 급한 것 30개를 모아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익숙하다. 다를 것이 없다. 어떤 규제법은 제목까지 같다. 가는 길은 같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포퓰리즘은 어디서나 똑같다. 한국도 이 길을 가고 있다. 고쳐질까. 중독은 덜 중독되었을 때 고쳐야 한다. 규제가 덕지덕지 온몸에 붙어버리고 나면 떼어내기 어렵다. 밀레이 대통령의 결심에 응원하는 마음의 한 조각이나마 보낸다. 자유를 향한 긴 몸부림이다. 한국은 정치 진영으로 나뉘어 싸우느라 온갖 악습이 몸에 서서히 엉겨 붙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개혁 과제를 한번 읽어라도 보자.  <Milei 대통령의 ‘초기’ 개혁 과제 목록> 1-모든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준비를 한다 2-Aerolíneas Argentinas의 주권을 부분적으로 민간 당사자에게 완전히 양도 3-SpaceX의 Starlink가 아르헨티나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위성 인터넷 서비스 규제 완화 4-선불 의료 플랜에 대한 가격 통제 제거 5-관광업의 독점을 없애고 관광 부문 규제를 완화 6-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현행 임대료법을 폐지 7-투자 촉진을 위해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현행 토지법을 폐지 8-정부가 민간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저 최고 가격과 이윤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공급법을 폐지 9-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경제부의 가격 관리원을 폐지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을 회복하고, 국가를 그들의 등에서 떼어내고, 경제를 방해하고, 중단시킨 엄청난 양의 규제를 해체해야 한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 밀레이 (2)에서 계속 (2)<Milei의 30대 개혁 과제>  1-부동산 시장이 작동하고 아파트 임대가 더 이상 오디세이가 되지 않도록 임대법 폐지 2-국가가 다시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매점 매석 금지법을 폐지 3-국가가 소매업체의 결정에 간섭하는 것을 중단하도록 슈퍼마켓 선반 진열법을 폐지 4-특정한 업체에만 이익이 되는 아르헨티나 구매 법안을 폐지 5-정부가 민간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저 최고 가격과 이윤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공급법을 폐지 6-기업에 대한 약탈을 피하기 위해 경제부 물가 관리원을 폐지 7-산업진흥법을 폐지 8-상업진흥법을 폐지 9-공기업의 민영화를 막는 규제를 폐지 10-국영기업을 지배하는 현행 체제를 폐지 11-민영화를 위해 모든 국영 기업을 유한회사로 전환 12-진정한 고용 창출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법 현대화. 13-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관세법을 개정 14-투자 촉진을 위해 토지법을 폐지 15-소방법 개정 15-설탕을 생산할 때 설탕 정제소에 부과된 의무를 폐지 16-와인 부문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 제도의 해방 17-광업을 관리하는 국가 시스템과 광업 정보 은행을 폐지 18-Aerolíneas Argentinas 주식 패키지의 전체 또는 부분 양도에 대한 승인. 19-"하늘 개방" 정책을 시행 20-당사자 간의 계약 자유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민법 및 상법을 개정 21-외화로 계약한 의무가 합의된 대로 해당 통화로 취소되어야 함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 및 상법을 개정 22-선불 및 사회적 의료 제도를 관리하는 규제 체계를 개정 23-선불 의료 제도의 가격 제한을 철폐 24-선불 의료 제도를 obras sociales 체제에 통합 25-의료 서비스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 처방전을 확립 26-경쟁을 장려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약회사를 관리하는 제도를 개정 27-축구 클럽이 원할 경우 유한회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법을 개정 28-인터넷 위성 서비스 규제 완화 29-관광업의 독점을 없애고 관광 부문의 규제를 철폐 30-자동차 등록을 위한 서류 작업에 디지털 도구를 통합 이상이다. 민법 상법 개정은 자유의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밀레이 대통령의 사물을 보는 근본적인 시각이 돋보인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민법학자들의 캐캐묵은 사고는 숨이 막힐 지경이다. 각종 산업진흥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정말 신나는 발상이다. 우리나라에는 진흥법 발전법 육성법 등 유사한 이름을 가진 규제법들이 5백여개에 달한다. 이들 규제법들은 표면으로 내세우는 진흥 발전 육성과는 달리 약간의 보호와 특혜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규제라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여기서 민관유착과 길드적 중세경제가 은밀히 작동하고 관치경제가 돌아가는 것이다. 올바른 착상이다. 나도 각종 진흥법 폐지는 여러 번 주장한 바도 있다. 밀레이의 성공을 진정으로 기원한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중독 증세를 극복하기를 기대해 본다. jk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