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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보험 요율 |
부담비율 |
신고기한 |
납부기한 | ||
근로자 |
회사 |
기준 | ||||
국민연금 |
9% |
4.5% |
4.5% |
보수월액 (비과세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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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매월10일 |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포함) |
5.32% |
2.66% |
2.66% |
적용일부터 14일이내 | ||
산재보험 (임금채권부담금포함) |
1.02% |
- |
1.02% |
임금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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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년초(3월11일) 선납(5% DC) 또는 4회 분납 (2,5,8,11월15일) |
고용보험 |
1.15% |
0.45 % |
0.7% | |||
계 |
16.49% |
7.61% |
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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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요율은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1.0%(건설 3.6%, 음식숙박 1.0%, 컴퓨터운용 0.7%)로 하고,
산재보험에 포함되는 임금채권부담금은 회사부담분이 0.02%이므로 약 1.02%로 함
☑ 건강보험료 2.54%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2009.1.1부터 건강보험료×4.78%로 약 2.66%로 계산함
□ 현재 공단에서는 사업주의 경우에 직원 중에서 최고액의 직원보다 적게 신고하여도 최고액의 직원과 동일하게 계산하여 납부서를 발부합니다.
□ 보수총액신고
사용자는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의 총액을 공단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가산금 및 연체금
* 국민연금, 건강보험 : 가산금 5%(매 3개월마다 5%씩 최고 15%까지)
*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산금 10%(3개월 마다 연체금 3.6%씩(최장 6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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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인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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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학자금(소득세법상의 비과세 학자금만 대상임) - 식대(월 10만원 이하) - 교통비(근로자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까지) -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수당만 해당) - 사회보험 급여비의 사용자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타 사항은 소득세법의 비과세 항목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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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가입자 적용대상 안내
구 분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적용대상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 참고)60세이상 임의가입가능(근로자가 금액전체부담),18세미만 : 사용자동의 -외국인 : 적용(상호주의) -일용근로자: 1개월 초과 -시간제근로자:월80시간이상 -복수회사근무시:사업장마다 따로가입(월3,600,000만원한도) |
-상시 1인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사용자(연령제한없음) -외국인: 본인신청 -일용근로자: 1개월 초과 -시간제근로자:월80시간이상 -복수회사근무시:사업장마다 따로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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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근로자(64세이하) -외국인:문의요망 -일용근로자:1월미만 실업급여 제외 -시간제근로자:월60시간 혹은 주 15시간이상 (생계유지위해 3개월이상 근무시 시간이 안되어도 적용) -복수회사근무시:한곳만가입 |
자격취득 제출서류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서 |
※유의사항 : 원칙적인 적용대상 요건이며, 2007년부터는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인적사항이 포함된 일용직근로자
지급명세서가 신고되고 있으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업장 최초 가입(적용)신고 안내
구 분 |
국 민 연 금 |
건 강 보 험 |
고 용 보 험 |
산 재 보 험 |
신고기한 |
해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적용일부터 14일이내 |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 | |
제출서류 |
①당연적용사업자 해당신고서(임의적용사업장 가입신청서) ②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①사업장(기관)적용통보서 ②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
①보험관계성립신고서(보험가입신청서) ②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신고서(근로복지공단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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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방법 |
매 월 10일 납부 |
년초(3월11일) 선납(5% DC) 또는 4회 분납(2,5,8,11월15일) |
※유의사항 : 산재보험의 경우 소속사업장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가입 사업장에 해당되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 발생한 재해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별도 징수하게 되므로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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