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 | ||||||||||||||||||||||||||||||||||||||||||||||||||||||||||||||||||||||
건설교통부는 5일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브리핑했다. 다음은 브리핑 내용이다. 1. 수도권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현황 1994. 8월 민간투자법 제정 이후, 95년에 착수된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4개 사업을 운영 중이며 서울~춘천 등 5개 사업을 건설 중에 있다. - 운영 중 : 인천공항, 천안~논산, 대구~부산, 서울외곽 기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2002~2003년부터 다수의 민간제안서가 수도권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이에 따라 사업성에 대한 검증 등을 거쳐 2005년 10개 민자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10개 사업은 그간 드러난 민자사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였으며,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해 도로공사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 10개 민간제안사업 개요 및 현황
2. 수도권북부 고속도로 사업의 협상대상자 지정 지난 4월 서울~문산 및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사업의 제3자 제안공고를 시행한 결과, 각 5개 사가 제안서 제출하여 모두 5:1의 경쟁을 보였다.(8.13) 이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주관으로 관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8.29~31)하였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각 사업별 협상대상자를 지정했다.(9.4) 【 사업별 협상대상자 】
협상대상자들의 사업계획은 모두 운영수입보장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계획의 100~110%를 초과할 경우에는 국고 환수 또는 통행료 인하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통행료는 도로공사와 거의 유사한 수준(1.0~1.04배)으로서 최대 2,300~2,800원에 해당된다.
* 문산↔강서구 기준, 자유로에 대비 약 11분, 1,800원의 효과 추정 남북경협 활성화 및 통일을 대비한 개성방향의 노선계획으로 장래 서울~개성~평양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이 구축된다. 둘째, 수도권 서북부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다. 수도권 서북부의 각종 대규모 택지개발지구(파주운정, 향동 등)와 산업단지(파주LCD, 수도권북부화물기지 등)에서 발생되는 추가 교통수요에 적극 대비하며,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도권 북부지역 개발 유도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한다. <서울~포천고속도로>
첫째, 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울-포천~북부간선도로~내부순환로로 연계되는 서울동부지역 고속순환선이 형성된다.
국도 3호선, 43호선 등 간선도로로 교통 지?정체가 완화된다. * 서울↔포천간 기준, 국도에 대비하여 약 33분, 4,900원 효과 추정 둘째, 수도권 동북부지역의 고속도로망 조기 구축으로 물류비 절감 및 지역경제가 균형적으로 발전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동북부지역(구리, 남양주, 의정부, 포천, 양주 등)의 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한다. 포천아트밸리, 산정호수 등 주변관광지 연계를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가 유도된다.
4. 향후 추진계획
실시협약 협상 : 2007.11~2008.11
※ 각 고속도로 사업 개요는 첨부된 원문 브리핑 자료 참고 | ||||||||||||||||||||||||||||||||||||||||||||||||||||||||||||||||||||||
게시일 2007-09-05 11:25: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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