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11월 27일 신문 브리핑 #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우리나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디젤차 여섯 개 차종, 일곱 대를 검사한 결과 도로 주행 중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저감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고의로 조작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함
- 환경부는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된 차량에 장착된 엔진(EA189)과 같은 엔진을 사용한 28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지난 23일 리콜 명령을 내리고 폭스바겐코리아에는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으며, 27일 해당 차량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도 할 예정임
2. 전년도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근로자마다 인상분을 다르게 지급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한국GM 소송 건)
- 재판부는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함
3. 정년에 이른 근로자의 퇴직일을 다음달 1일로 한다는 취업규칙이 있다면, 12월생으로 내년 1월1일 퇴직하는 60세 미만 근로자에게도 '60세 정년 연장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내년 1월1일자로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내년부터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로 하도록 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임
4. 삼성전자가 '줄이고(미세공정) 쌓고(3차원 기술) 뚫는(TSV,.실리콘 관통 전극)' 각종 신기술을 앞세워 메모리 반도체의 한계에 도전하고 있음
- 이번엔 칩을 쌓은 뒤 이들 사이를 뚫고 전극으로 연결하는 TSV 기술로 업계 최대 용량인 128기가바이트 D램 모듈을 개발함
5. LG계열사들은 26일 이사회를 열어 대대적인 임원인사를 단행함
-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그룹 신사업을 총괄하고,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 권영수 LG화학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 백상엽 (주)LG부사장 등 여덟 명은 사장으로 승진함
<< 금융/부동산 >>
1. 정부와 산업은행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립하는 한국인프라투자플랫폼(KIIP)에 총 18개 기관투자가들이 14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함
- 기관들은 이 자금을 바탕으로 KIIP 전문펀드를 조성해 2023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서울 여의도~경기 안산)에 2조3000억원을 비롯해 수원~광명고속도로에 1조원 등을 공동 투자할 계획임
2.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26일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투자자 3만여명으로부터 7000억원을 모집하고(유사수신행위 등 위반), 고객의 투자금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는 등 사기(돌려막기) 행위를 한 혐의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등을 구속 기소함
- 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1000억원 이상을 모집한 금융사기업체만 11곳에 이르며, 이들이 모집한 돈은 최대 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이 나옴
3.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 초겨울에 올 들어 가장 많은 분양물량이 쏟아짐
- 내년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에 앞서 주요 단지 분양을 마치려는 건설회사들이 분양 시기를 연내로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옴
4. 10대 대형 건설회사들이 내년에 아파트 공급 물량을 올해보다 30% 정도 줄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됨
- 장기간 보유 중인던 사업 부자에서의 분양을 올해 상당 부분 마친데다 주택시장 침체에 대비해 신규 수주 물량을 줄인 영향임
<< 국제 >>
1. 모디 총리가 이끄는 인도 정부가 세금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 20일 법인세를 30%에서 25%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 일종인 상품.서비스세(GST) 도입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의회를 압박하고 있음
-GST 도입은 주마다 16~27%로 다른 부가가치세를 단일화해 조세행정을 단순화하겠다는 의도로서, 복잡한 조세제도 때문에 인도 투자를 꺼려온 기업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임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미국식 합동참모본부 제도를 도입하는 중국군 개혁 지침을 발표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은 사업장 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작성한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 내에서 직장질서와 근로조건을 집단적·획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범임.
흔히 사규·사칙·사고처리규정 또는 복무규정이라고도 부르지만 그 명칭에 관계없이 취업규칙으로서의 효력을 가짐
판례는 “근로계약서에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으면 이도 취업규칙으로 본다”라고 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은 작성·변경에서 근로계약과 요건을 달리 하므로 근로계약과 동일시할 수 없음
# 2015년 11월 27일 해양뉴스 브리핑 #
<< 해운/항만 >>
1. KSS해운은 JX Ocean Co.,LTD와 612억 규모의 LPG 운송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공시함
- 계약금액은 2014년 매출책 대비 44.5% 규모임
2. 태국 국적선사 RCL이 3년 전 철수했던 한국-중국-태국 정기 컨테이너 노선 서비스를 다시 개설함
- 인천항만공사(IPA)는 24일 오전 1시에 RCL(Regional Container Lines)이 2900TEU급 <하모니아 트라시움(Hammonia Thracium)>호를 남항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 입항시키면서 2012년 이후 중단했던 인천항 서비스를 재개했다고 밝힘
3. 외국 탱커 주력 선사의 금년 1~3분기(1~9월) 실적은 아래와 같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호결산이 이어짐
- 프론트라인 : 순손익 6592만달러 흑자로 전환
- 벨기에 선사 유로나브 : 순손익 2억4544만달러 흑자로 전환
- 머스크탱커스 : 순이익 18% 증가
- 미국 선사 오바시스쉽홀딩그룹(OSG) : 순손익 2억7469만달러 흑자로 전환
- 덴마크 선사 톰 : 9930만달러(전년 동기 320만달러 대비 대폭 상승)
- 이탈리아 선사 다미코 인터내셔널쉬핑 : 4480만달러 흑자로 전환
4. 부산항만공사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부산항에서 컨테이너 1,625만5천개를 처리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74만4천개를 더 처리하여 4.8% 증가했고 특히, 10월 처리 환적 물동량은 86만8천개로 지난 8월에 기록한 역대 환적물동량 최고치인 855천개를 갱신했다고 밝힘
5. 10월 인천항에서 처리된 컨테이너 월 물동량이 사상 처음으로 21만TEU를 넘어섬
- 지금까지 컨테이너 월 물동량 중에서 가장 높았던 양은 지난해 같은 달의 20만8,453TEU였음
6. 컨테이너를 이용한 정부비축물자로 처음 정식 수입된 미국산 곡물 1000t이 성공적으로 반출됨
- 인천항만공사(IPA)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미국산 식용대두 2015년도분 정부비축물자' 1차분 수입물량 약 1천t(40피트 컨테이너 50개, 100TEU분량)이 26일 오후 인천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SNCT)에서 식물검역 등 통관절차를 마치고 반출됐다고 같은 날 밝힘
7. 캐나다 벤쿠버항만국이 정리한 10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수출입 합계에서 전년 동월대비 미미한 증가로 26만TEU를 ㅣㄱ록함
- 캐나다발 공컨테이너 수송 수요는 증가했으나 아시아발 수입은 감소함
8. 중국의 밍티엔그룹이 24일 오후 인천항 골든하버 복합지원시설용지 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 참여를 철회함
- 밍티엔그룹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복합리조트 개발 투자 제안서 공모(RFP)와 관련해 복합리조트 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투자 법인설립까지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밍티엔그룹 임원진에서 이와 같이 결정함
<< 해운 운임지수 >>
* KMI 해운관련 통계 종합 Index
- 건화물선 운임지수(일일통계/2015년 11월 25일 기준) => BDI : 546 / BCI : 807 / BPI : 463 / BSI : 467 / BHSI : 285
-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주간통계/2015년 11월 25일 기준 => Howe Robinson Container Index : 481.9(-6)
<< 물류/기타 >>
1. 진에어는 26일 오전 김해국제공항에서 부산-오키나와 신규 취항을 기념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같은 날 밝힘
- 진에어는 부산-오키나와 노선에서 189석 규모의 B737-800 항공기를 투입해 매일 운항할 예정임
2. 아랍에미리트 국영 항공사, 에티하드항공이 뉴욕 존F케네디 국제공항(JFK)에서 그간 많은 기대를 받아온 A380 항공기 운항을 시작함
- 에티하드항공의 A380이 미국 노선에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항공 여행 업계의 유일한 멀티룸 객실인 ‘더 레지던스 바이 에티하드’와 화려한 ‘퍼스트 아파트먼트’, 편안한 ‘비즈니스 스튜디오’와 ‘이코노미 스마트’ 좌석으로 구성된 A380 항공기가 일 2회 아부다비-뉴욕 노선에 배치됨
<< 조선/중공업 및 수주관련 >>
1. 미국 General Dynamics 조선소는 지난 10월 6일에 세계 최초 LMG 연료추진 기반의 컨테이너선을 TOTE Maritime에 인도함
- Isla Bella호로 명명된 컨테이너 추진선은 3,100TEU급으로 첫 번째 Marlin class 선박임
<< 해양 금융 >>
특이내용 없음
<< 해양관련 법령 및 제도 >>
1.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 개정이 완료돼 내달 1일부터 3분기 및 4분기 실적의 신고를 아래와 같이 재개한다고 26일 밝힘
-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방식이 '건별'에서 '월별'로 간소화됨
-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도입 취지와 관련 없는 '1대 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주선하는 주선사업자는 실적신고 대상자에서 제외됨
- 현재 매 분기 실적을 '해당 분기 익월말까지' 신고토록 한 것을 '해당 분기 익익월말까지'로 연장함
2. 판례/ 선박의 연료유도 경매 목적물인가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해양수산부 법률고문
■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743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원 고】 파산자 금강해운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김용대
【피 고】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변론종결】 2008년 11월6일
【판결선고】 2008년 12월4일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438,217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2008. 12.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438,21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해양수산부 및 해양유관기관 입찰 및 중요 공지사항 >>
1.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19호 : 제안서 제출안내 및 용역 입찰 공고(긴급)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시범운영 용역」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항만시설물 유지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시범운영 용역
나. 사업비 : 1,0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집행 기관명 : 해양수산부
라. 사업 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20호 : 용역입찰 공고(재공고)
가. 용 역 명 : 연안정비시설물 사후관리 연구용역
나. 용역기간 : 8개월
다. 총예정용역비 : ₩200,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주요내용
1) 사후관리지침 적용을 위한 시범지구 선정
2) 시범지구에 대한 사후관리지침 적용 계획수립
3) 사후관리지침 적용을 위한 실제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
4) 사후관리지침 적용을 위한 실제 시설물 효과평가 수행
5) 시범적용 결과에 따라 시행지침(안) 보완
6) 시서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적, 행정적 개선방안 제시
3.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21호 : 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선박 대형화 대응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서 제출(제안서) 및 용역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가. 용역명칭 :「선박 대형화 대응 방안 마련」연구용역
나. 용역설계금액 : 100백만원(총액입찰, 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라. 주요과업내용(상세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1)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및 선복량 공급 실태, 향후 전망
2)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가 선사․항만운영자․화주․개도국 등에 미치는 영향 검토
3)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에 따른 적정 항만개발 방향 및 운영전략
4)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에 따른 투자비 회수방안
5)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에 따른 선복량 과잉공급 및 시장 집중화 대응
6) 결론 및 정책 제언
4.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22호 : 용역 입찰 공고(긴급)
가. 용역명 : 마리나 클러스터 육성방안 연구
나. 집행기관 : 해양수산부
다.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추정용역비 : 170,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5.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723호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광양항 제3준설토투기장)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가. 계 획 명 :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나. 계획수립권자 : 해양수산부장관
다. 계획기간 : 2011년~2020년
라. 위 치 : 광양항 제3준설토투기장(전라남도 여수시 율촌면, 소라면, 중흥동 해면 일원)
마. 주요사업내용
1) 계획면적 : 4,331,424㎡
2) 복합산업물류지구(100%)
- 주기능 : 산업, 물류기능
- 보조기능 : 상업․업무, 교육․연구기능
바. 공람기간 : 2015. 11. 27 ~ 12. 19(20일간, 공휴일 제외)
사. 공람장소 : 여수시 경제해양수산국 해양항만레저과, 산단환경사업단 기후환경과, 율촌면사무소, 소라면사무소
아. 의견제출기한 : 2015. 12. 26까지(공람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자. 주민설명회 개최 일시 / 장소 : 2015. 12. 17(목요일) 14:00 / 율촌면사무소 회의실
6.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 2015 - 139 호 : 사업자 선정 공고
[녹동~동송 항로에 대한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신규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사업종류 :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나. 항로명 : 녹동/동송
1) 출발지/기항지/종착지 : 녹동/금진, 연홍, 우두, 울포, 비견, 충도, 신도/동송
2) 운항거리 : 약 78㎞(녹동→금진→연홍→우두→울포→비견→충도→신도→동송)
다. 확보대상 시설 : 여객선, 접안시설 및 편의시설(터미널, 승하선시설 등)
라. 제안서의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기간 : 2015. 11. 25(수)~12.14(월) 18:00까지
2) 장 소 :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1층)
<< 해양관련 재난뉴스 속보 >>
1. 인천에서 제주로 오던 화물선 내에 고박돼 있던 화물차 수십대가 심한 너울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파손되는 피해가 발생함
- 26일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4분께 전북 부안군 왕등도 남서쪽 37㎞ 해상에서 제주 선적 화물선 케이에스 헤르메스호(5천900t·승선원 32명) 선내에 고박돼 있던 화물차 20여대 등이 너울에 한쪽으로 쏠리면서 옆으로 넘어지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
- 헤르메스호는 균형을 다시 잡은 뒤 확인한 결과 선체에 이상이 없어서 화물을 다시 고박한 뒤 운항을 계속해 8시간여 만인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제주항에 입항함
2. 26일 오후 5시2분께 경북 포항신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3t 정도의 철재 구조물이 떨어짐
-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최모(43)씨가 구조물에 깔려 사망함
- 사고는 파나마 선적의 9천751t급 선박에 화물 적재작업을 하는 도중 화물과 선체 손상을 방지하는 구조물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