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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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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 피난․방화시설의 범위
일반건축물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 계단, 복도 및 피난통로와 연결되는 출입구
- 방화구획용 갑종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
다중이용 업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른
안전시설
- 비상구 및 주출입구(방화문에 한함)
◈ 피난 ․ 방화시설의 세부 위반행위
1. 비상구 등 피난시설의 폐쇄․잠금행위
○ 피난시설 등에 설치된 출입구 및 비상구를 유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폐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창) 설치 또는 시건장치 등으로 잠금을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폐쇄하거나 개 방이 불가
능하도록 하는 행위
※ 예외 : 관계인 상주 등 잠금장치를 유사시 개방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원격 조작 및 화재
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등
2. 피난․방화 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교체하는 행위
○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토퍼)등을 설치하는 행위
○ 방화문의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훼손하여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옥외피난계단 파손 또는 훼손으로 피난상 장애를 초래하는 행위
○ 방화문의 문틀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우 제외
※ 예외 : 수리를 위하여 관할 소장서장에게 사전 신고 후 피난․방화시설등을 임시 제거한
경우
3.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자동방화셔터 작동범위 내 물건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원차단 등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예외 : 일시적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 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하는 경우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는
200만원 이항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 고 센 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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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안전과 ☎ 613-8822~3 ☞ 하남119안전센터☎613-8842~3 ☞ 송정119안전센터 ☎613-8872~2 ☞ 월곡119안전센터 ☎ 613-8881~2 ☞ 비아119안전센터 ☎613-8891~2 ☞ 신가119안전센터 ☎ 613-8895~6 ☞ 첨단119안전센터 ☎ 613-88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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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우리아파트 위반사례 알려주세요 입주민들이 모를수도 있으니 계단에 자전거 두는것도 불법이지요 ?
자전거 엘리베이터 오르내리면서 엘리베이터 사면 긁히고 찍히고 난리 입니다요 !!!!
단속좀 하여주세요 자전거는 지상 자전거 보관함에 보관하세요 공용시설 내집같이 아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