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사무국]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3.21 | 시간 :10:00 | 구분 : 소위원회 | 차수 :1 | 

제404회국회(임시회) | 비고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본청446호)

1. [21180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의원 대표발의)
2. [211804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3. [211805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4. [211805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대표발의)
5. [211807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6. [211810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7. [21181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8. [21183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수진의원 대표발의)
9. [21183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10. [21184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의원 대표발의)
11. [211868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의원 대표발의)
12. [211869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3. [211770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소방기본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14. [21147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15. [211481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 [21125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17. [2114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8. [210500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19. [211064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20. [21114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21. [211163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22. [211720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23.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공청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 1 법안 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 힘 간사와 민주당 간사 합의가 결렬되어 열리지 못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중 조사기간연장조항과 배보상조항문제를 문제삼아 지연을 시키고

    있습니다.(진실화해기본법은 제1소위원회 소관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일자 :2023.03.22 | 시간 :14:00 | 구분 : 전체회의 | 차수 :2 | 회기 :제404회국회(임시회) | 비고 :행정안전위원회 소회의실 (본청446호) 의결, 상정 및 현안질의

1. [211806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정부)
2. [2118917]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3. [2119986]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위원장)
5. [210748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6. [211929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의원 대표발의)
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8. [21177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9. [21125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10. [21140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2. [210500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의원 대표발의)
13. [211064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4. [211142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15. [2111630]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16. [211720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8. [211479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19. [211481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21. [21185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22. [211855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3. [21188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24. [21185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의원 대표발의)
25. [21185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6. [21185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7. [211856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8. [211856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29. [211862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30. [21186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대표발의)
31. [2119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32. [211867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33. [2118751]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34. [2118812]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35. [2118879]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36. [211888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주의원 대표발의)
37. [211891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38. [211895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39. [21189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40. [211897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41. [2118979]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42. [211898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43. [2119100]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44. [2119137]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45. [211913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46. [211925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47. [211915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48. [211923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대표발의)
49. [211924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50. [211985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51. [211865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52. [211873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53. [21187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54. [2119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5. [2118688]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56. [2118865]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57. [2119101]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58. [21185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59. [21186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대표발의)
60. [21186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61. [211866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의원 대표발의)
62. [21186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의원 대표발의)
63. [21187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64. [21187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대표발의)
65. [21187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66. [21189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67. [21190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68. [21190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대표발의)
69. [21191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은주의원 대표발의)
70. [21191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71. [21191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72. [21191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73. [211916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74. [2119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75. [2119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76. [2119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의원 대표발의)
77. [2119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78. [2118893]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이원욱의원 대표발의)
79. [211902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
80. [211917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의원 대표발의)
81. [211900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대표발의)
82. [211867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의원 대표발의)
83. [211922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국의원 대표발의)
84. [21187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5. [211855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86. [21185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87. [211865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의원 대표발의)
88. [211874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89. [21188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대표발의)
90. [211884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91. [211888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92. [21189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대표발의)
93. [211897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94. [21191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대표발의)
95. [2119252] 도로교통법 전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96. [2119253] 한국도로교통공단법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97. [2118824]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대표발의)
98. [211894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99. [21191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의원 대표발의)
100. [211879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01. [211888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102. [211892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103. [2119229]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대표발의)
104. 현안질의

 - 22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진실화해기본법개정안은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못하고있습니다.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

사무국

[사무국]

2기잔화위가 엉터리법으로 출범한지 3년이되었고
개정안발의가 3년이다되어가지만 심의일정도 잡지않고있습니다
여.야가 똑 같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개정안이통과되지않고 국민의힘이 위원1명부결된후임위원을추천하지않아 놀고먹는 위원회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