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정말 미친 척하고 무엇이든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상황을 어느 정도는 호전시킬 수 있겠지만(이미 출산장려책으로 상황을 완전 호전시키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진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과연 정말로 어떤 정책이든 지지할 준비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가령 앞으로 자녀 1명당(출산, 입양 상관없이 인정) 월 200만원씩 25년간 지급한다고 해 봅시다. 물가상승률 고려해 월 지급액도 매년 증액된다고 해 보죠. 그러면 자녀 2명인 가정은 월 4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고, 자녀 3명인 가정은 월 600만원의 추가소득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맞벌이 안 하고 외벌이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육아에 전념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좋은 조건이 되지요.
여기에 더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 중 1명(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쪽. 맞벌이라면 부부가 희망하는 쪽)의 국민연금을 평생 면제해 주고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되, 자녀 수가 늘수록 국민연금을 국가가 더 납부해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 쪽도 노후대비까지 될 겁니다.
출산장려정책에는 결국 돈이 많이 듭니다. 출산율을 제대로 높일 정책을 실행하려면 돈도 더 들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돈은 (국채처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릴 요령을 부릴 게 아니라면) 세금을 높여야 되고, 그 세금 인상이 출산장려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청년에게는 세금 인상 부담을 주지 말고 출산 안 할 세대(40대 이상)에게 주로 세금을 거둬야 할 겁니다.
결국 40대 이상인 분들 중 국가가 출산장려책을 더 강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걸 위해 내가 내 지갑을 얼마나 더 열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니 어떤 정책이라도 써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내 지갑 속의 돈을 꽤 많이 국가가 갖다 써도 된다는 생각에도 동의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윤슬*세부적인 정책수단이야 1자녀부터로 하든 2자녀부터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제 논의할 때에 미세조정하면 될 문제지요.
이 댓글의 취지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 그런 정책을 지지하려면 나 또한 얼마만큼의 희생(부담)을 감당할 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 돈도 더 내지 않고 아무 부담도 지지 않은 채 정부에게만 알아서 잘 해 주세요....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은 채 비용만 부담해야 할 정책에 얼마나 찬성해 줄 지도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첫댓글 정말 미친 척하고 무엇이든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상황을 어느 정도는 호전시킬 수 있겠지만(이미 출산장려책으로 상황을 완전 호전시키는 건 불가능해졌습니다. 출산율이 너무 낮아진 상태로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거든요), 과연 정말로 어떤 정책이든 지지할 준비가 우리 국민들에게 있을지 저는 의문입니다.
가령 앞으로 자녀 1명당(출산, 입양 상관없이 인정) 월 200만원씩 25년간 지급한다고 해 봅시다. 물가상승률 고려해 월 지급액도 매년 증액된다고 해 보죠. 그러면 자녀 2명인 가정은 월 40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고, 자녀 3명인 가정은 월 600만원의 추가소득이 생깁니다. 이 정도면 부부가 맞벌이 안 하고 외벌이하면서 부부 중 한 명이 육아에 전념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좋은 조건이 되지요.
여기에 더해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부부 중 1명(전업주부 역할을 하는 쪽. 맞벌이라면 부부가 희망하는 쪽)의 국민연금을 평생 면제해 주고 일정 금액의 국민연금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되, 자녀 수가 늘수록 국민연금을 국가가 더 납부해 준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자녀 출산과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 쪽도 노후대비까지 될 겁니다.
추가로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수도권 아파트를, 3명 이상이면 서울 아파트를, 4명 이상이면 서울 내에서 원하는 자치구의 아파트를 정부에서 무상 지급한다고 해 봅시다. (물론 원하는 비수도권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 아파트/단독주책을 무조건 무상 지급)
돈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도 맞지만, 돈이 많은 걸 제약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면 출산율은 꽤 오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 저런 정책을 위해 (더 이상 출산할 가능성이 적거나 거의 없는) 지금의 40대 이상에게 특별 세금을 걷는 겁니다. 소득비례로 1인당 연간 200~1000만원 정도씩 더 걷는 거죠.
저는 이렇게 하면 중/장/노년층의 비용부담으로 청년층에게 소득을 몰아 주어 출산율 제고에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 봅니다만, 40대 이상 기성세대들 중 이런 정책에 찬성할 사람이 얼마나 될 지 모르겠습니다.
출산장려정책에는 결국 돈이 많이 듭니다. 출산율을 제대로 높일 정책을 실행하려면 돈도 더 들게 마련이지요. 그리고 그 돈은 (국채처럼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릴 요령을 부릴 게 아니라면) 세금을 높여야 되고, 그 세금 인상이 출산장려에 지장을 주지 않으려면 청년에게는 세금 인상 부담을 주지 말고 출산 안 할 세대(40대 이상)에게 주로 세금을 거둬야 할 겁니다.
결국 40대 이상인 분들 중 국가가 출산장려책을 더 강하게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그걸 위해 내가 내 지갑을 얼마나 더 열 수 있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위기 상황이니 어떤 정책이라도 써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내 지갑 속의 돈을 꽤 많이 국가가 갖다 써도 된다는 생각에도 동의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수돌예돌 2명 부터라는 이말도 논리적이지 않아요..
1명을 낳지 않는데 무슨 2명일까요?
1명 낳았을때 육아를 해 보니 2명을 낳아도 되겠네 를 만들어야지요..
무턱대고 다자녀 할게 아니지요
@*윤슬* 세부적인 정책수단이야 1자녀부터로 하든 2자녀부터로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실제 논의할 때에 미세조정하면 될 문제지요.
이 댓글의 취지는, 획기적인 출산장려책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니 그런 정책을 지지하려면 나 또한 얼마만큼의 희생(부담)을 감당할 지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나는 아무 돈도 더 내지 않고 아무 부담도 지지 않은 채 정부에게만 알아서 잘 해 주세요.... 하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 거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기성세대들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돌아오지 않은 채 비용만 부담해야 할 정책에 얼마나 찬성해 줄 지도 의심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