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129](월) [동녘글밭] 비례 47석을 두고

[동녘]

[240129](월) [동녘글밭] 비례 47석을 두고

총선이 딱 72일을 남겨 둔 오늘입니다. 오늘이 1월 29일이니 1월이 2일, 2월이 29일, 3월이 31일 그리고 4월 10일이라 72일이 남았읍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아직도 비례 47석을 두고 어떻게 할까를 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3%의 정당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아예 비례대표 배정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지지한 표가 사표가 되어 어떻게든 살리자는 뜻으로 또한 소수 정당을 키우자는 뜻으로 47석인 비례 의석을 소수 정당에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했읍니다. 이른바 연립형입니다.

선거를 멀리 남겨둔 처음에는 이 제도에 찬성을 했지만 막상 선거를 코앞에 두고는 슬그머니 욕심이 생겨 47석을 넘보게 된 것이 지난 총선이었읍니다. 그러니까 몰빵을 해야 한다며 우겨 위성 정당을 만들어 47석을 챙기는데 눈에 불을 켰었지요. 물론 국짐당이 그 못된 짓을 먼저하긴 했지만 민주당도 따라하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읍니다. 따라서 조정훈처럼 의원 당선은 민주당에서 해 놓고, 나중에는 슬그머니 국짐당으로 넘어가는, 해괴한 일이 벌어 졌읍니다.

그런데 다시 선거를 앞두고 위성 정당을 만들었던 지난 총선의 잘못된 점을 고치고자 이런저런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중에 있읍니다. 그 중 하나가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 것이라면 아예 대 놓고 병립형으로 하여 47석을 정당 지지로 가르자는 의견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의 연립형이 안고 있는 취약한 점을 보완하여 아예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도록 입법을 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국짐당은 도무지 응할리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또다시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를 치르기는 부끄러운 짓이니 솔직하게 병립형 쪽으로 가자는 것이지요.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위성정당 방지법에 응하지 않으면서 제 욕심만 채우려는 국짐당의 짓거리를 감안하여 지금의 연립형이 가지고 있는 미비한 점을 위성정당이 아닌 민주당 중심의, 민주당과 뜻을 같이하는 진보 개혁의 소수 정당들을 하나로 묶어 ‘개혁연합신당’으로 내 세우면 저들, 국짐당의 뜻과는 달리 뜻밖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정당, 민주당이 제1당을 목표로 하는 것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윤석열 정권을 끌어 내리는 데에는 민주당만으로는 힘이 살짝 딸린다는 점입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 탄핵을 앞둔 지금, 범 진보 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으면 원래의 뜻대로 민주당은 물론 소수정당도 제대로 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욕심이 깔려 있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을 흔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떻게든 대표인 이재명을 흔들어 다음에는 당권을 뺏어야 한다는 욕심이 깔려 있는 점이지요. 노골적이었던 수박들의 힘이 수그러들 즈음에 슬슬 발동을 거는 좀 더 약은 무리들이 꿈틀대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이재명을 흔들어야 이익이 되니까요.

이른바 한번 움직여 상당한 실리를 취해 보았던, 실질적 이익을 챙기겠다는 양털 무리들이 다시 기지개를 키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민주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점이지요. 또한 막강하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도 늘 꼼꼼히 실리를 챙기는 지극히 고도의 꼼수를 부리는 무리들입니다. 그 언저리에서 병립형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님들입니다. 거기에 놀아나는 님이 정청래로 보입니다.

이런 오늘도 고마움으로 나비를 그리며 글밭을 일굽니다. 정말, 고마워요.

[동녘]

오늘의 글밭 제목은 '비례 47석을 두고'입니다.
정치권에서 아직도 비례대표 47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하여 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두번씩 다루긴 했읍니다.
연립형이든 병립형이든
민주당은 나쁠게 없다고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 문제를 다루긴 했읍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개혁 연합신당을
내 놓으면 될 것이라고 글밭에 담았지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읍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참으로 아쉬워 다시금 저의 생각을 담은 글밭을
오늘에 일구었읍니다.

차분하게 양쪽을 살펴 바르게 잡아가기를 빌어 봅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살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