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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버리 파행, 국제적 망신, 여당 야당 서로 질타하고 있는 형국에 문제 터지니 다들 난리가 아닙니다 서로 남탓이 대단하네요
저는 공직에서 일해본 경험을 토대로 이번 사태에 대해서 몇자 적고자 합니다.
전북도의 입장에서 생각해본 것이고 주로 뇌피셜이며 의견입니다
우선 이 사태의 시작지인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알아야 합니다.
전북과 부안군은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로 부터 새만금 경제자유구역 이라는 특별구역을 지정받습니다.
그들은 무척 힘듭니다. 지역경제는 파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평택항이 활기를 띠면서 군산항의 입지는 더 좊아졌고,
전아북도내 주요기업인 지엠대우 군산공장도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는 새만금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서해안 산업벨트로 성장시켜 전북을 단지 농사짖는 곳 뿐만 아니라
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무척 부러웠습니다.
땅팔아서 기반시설 조성하고 도시 조성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요. 하지만 새만금은 완전 다르죠
도로하나 만들려고해도 돈이 없고 중앙정부에 국비받아내려면 타당성 조사해야하니 안그래도 적막한 이곳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일 없으니 하나마나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호의 아이디어를 낸것이 잼버리 국제대회입니다
대회핑계로 도로만들고 매립하고 기초 기반시설 조성할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전북도 부안군 전체 민관합동으로 사활을 걸고 잼버리를 유치합니다
개최지가 확정되었을때 얼마나 기쁘고 눈물났을까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 부터 입니다
잼버리 대회는 명목이다보니 대부분의 재원을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잼버리야 매립한 땅에 포대깔아주고 줄긋고 이동식 간이 화장실 몇개 설치해 놓으면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북도 모 의원님의 인터뷰에서 여실히 들어납니다.
단 분의 전북도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전북도 의회의 공통된 생각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잼버리 관련 사안으로 전북도 의회는 적어도 10회 이상 심도있는 심의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즉 잼버리를 일종의 청소년 극기훌련으로 생각하시고 열악한곳에서 고생하는 대회로 알고 계셨던거죠
또한 지역 특산물 축재 정도로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전북도 공무원으로 구성된 잼버리조직위는 여태껏 최대한 중앙정부의 감찰과 감시를 따돌리고 잼버리 행사 예산을 최대한 토건공사에 쓰는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해외여행 99건에 대해 말해볼께요 왜 딱 99건인가 싶었는데 추진보고서에 해외견학 및 탐방 100외 이하
필요함 이라고 당초 사업추진 문서를 승인받은것 같아요 그러니깐 100회는 안되고 딱 99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 대단한 분들이네요 저같으면 100회 이하이면 70~80회 사이에서 했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99건 중 전북도 공무원이 90건입니다
다들 핏대세우고 징계하라고 난리인데 시골 공무원이 해외 나갈수 있는 일이 정말 없어요
단언컨데 90명 중 십수년 공직생활 중 처음 나가는 분들이 절반이 넘을 겁니다
또한 이렇게 많은 건수로 해외여행의 이유는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에 문제도 있습니다
기껏 관련부서에서 잼버리 성공적으로 진행된 최근 사례 견학을 위해 10여명 파견 했다고 한다면 3년도 안되서 많은 공무원들이 다른 부서로 인사발령받아 다른곳으로 가버립니다
예를들어 전북도의 사무관님이 주변분들 추천받아서 2018년 쯤 일본에 견학을 겸해서 출장다녀왔는데 잼버리가 열리는 2023년에는 전혀다른 곳에서 근무하신다는거죠
공직사회의 해외여행은 견학이나 학습의 목적이 아니라 포상개념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직무와 연관이 있다해도 금새 발령이 나서 다른곳으로 가버리니 견학의 실리적 과업을
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사람이 배정되면 또 출장가야하니 총 횟수가 많아지는거죠
해외출장 가신분들중 고위직 도의원 군의원 이런분들이야 별스런 명목없이도 해외출장 많이 나가시니 별개겠죠
또한 이 모든 과정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중앙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해야 되겠네요 중앙정부의 역활은 지방정부에 부여한 예산을 최대한 아낄려고하고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는 일이 주된 역활입니다 즉 여가부가 제대로 일했으면 아마 2022년부터 전북도 여가부 사로간에 엄청 싸워어야 정상인 겁니다
예산이 대부분 토목공사를 위해 사용되니 잼버리 대화 예산이 왠만한 아시안게임 만큼 아니 그 이상 사용되게 됩니다
쉽게 말해 송도에 팬타포드 락 페스티벌을 유치하고 행사장 만든다고 행사장 면적의 10대나 되는 땅을 매립하는 것입니다
원래 토목공사 라는것이 예정된 계획대로만 돈이 들어가는것이 아닙니다 1000억 공사계획이 나중에 1500억에 끝나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새만금도 비슷했을거겠죠 그래서 행사를 준비하는 돈이 더 없었을것입니다.
따라서, 새만금잼버리조직위는 행사를 위한 조직위가 아니라 매립지 만들어서 지역발전시키는거( 중앙정부 입장에선 예산 다른데 사용하고 들키지 않기 위한 위장하는 것에 가깝다고 해야죠)
그래서 여가부 장관에게 조직위는 거짖된 보고를 해왔던 것입니다
여가부 장관은 행사전까지 기세 좋았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확률로 조직위는 이렇게 보고했을 겁니다
" 걱정하실것 없다 너무나 훌륭하게 준비할테니 기다려달라"
" 장관님 현장 오시면 안됩니다 너무 바빠서 오시면 저희 일하는데 공백이 발생하니 준비되면 오세요"
여론의 뭇매를 정면에서 받아내시는 장관님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책임자로 현장을 놓치고 있었던것은 크게 잘못했죠
그런데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신 장관님이 현장에 내려가본들 뭐가 잘못된것인지 알기 어려웠을 겁니다.
당연히 좋은곳으로만 안내했겠죠
또한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 국회의원이 김현숙 장관에게 문제점을 질타하는데 이건 좀 모순이다.
예산을 배정해주는 곳에서 뭘 알겠냐. 돈 쓰는곳을 다그쳐야하는데 그곳(전북도)은 지역 국회의원과도 소통을 거부하는것 같아 보인다. 여가부 편드는것은 아니지만 여가부가 할 수 있는것이라고는 인사권이 있는것도 아니기에 예산을 좀 늦게 주는것 정도의 패널티를 부과하는것인데 그것마저도 관련 국회의원이 나서서 쪼아대면 결국 그냥 예산 줄 수 밖에 없다.
장관은 국회의원의 밥이나 다름없다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질의 본 분들이라면 알수 있음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북도라는 자치단체의 의회는 여의도의 국회가 아니라 전북도의 도의원 들이다 국회의원이 지방정부에 관여하면 도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라 쉽지 않았을것이다. 그래서 이원택 민주당 의원도 김현숙 장관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지만 아무튼 성토한 것이다. 지역에서 통하지 않으니 말이다.
나도 처음엔 국회의원이나 되는 사람이 자기가 직접 도지사 군수 만나서 해결하지 이미 예산도 다 써버린 일을 장관에게 왜 성토하나 했는데 본인도 답답했던 것이다.
사실 지방자치의 병폐이다. 자치단체는 권리는 권리대로 주장하면서 조금 간섭하면 난리난리 치지만 막상 의무는 거의 재대로 하지 않는다.
근데 여실히 느끼는것은 성공한 여자분들은 다들 공감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한 여성 판사 검사 고위직 공무원 보면 학창시절에 친구관계도 거의 없고 연애도 제대로 못했고 자녀조차 직접 키우지 못하다보니 일반적 여성이 가진 공감능력 눈치 이런게 완전 달라요
전 서울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입한한 고시출신 여성 국장님을 직속상사로 모셔본 경험 있어요 이것 만큼은 뇌피셜 아닙니다
좋은 보조관은 상관이 준비안된 상태에서 언론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것입니다 현숙장관님 보좌관들은 좀 이해안가네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중앙부처 장관은 많으면 심의나 국정감사 국회의원 질의가 있을때 몇일에 걸쳐 수천개가 넘는 업무 브리핑을 받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안중에서 어느것이 문제인지 판단하기 쉽지않다보니 사고터지면 수습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
여가부의 잼버리 담당자의 잘못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가부이니 여성공무원이 80% 이상이지 싶습니다.
저는 과거에 지방교부금 불사용액수가 당초 보고서와 달라서 어디에서 돈이 빠진것인지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받은 행안부 담당 여자공무원의 불만과 잔소리는 전화통화로 1시간 이상 이어졌습니다. 아주 큰일날것 같았죠. 누락된 부분을 겨우 찾아내서 밤10시에 전화하니 이미 퇴근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오늘 밤새서 같이 찾아보자 해놓고 가버리다니!!
따라서 장관님들은 각종 질의에 장관 본인은 대답할 데이터가 없는것이죠 밑에 담당자가 쪽지주면 그거 읽어보는것 입니다 아마도 여가부 공무원이 거의 여성분이 많은것 같아서 새만금 관련해서도 여성들 특유의 잔소리 많이 하지만 엑션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일것 같습니다.
만약에 소명심 많은 여성공무원이 있었다고 가정합시다.
문제를 직감하고 본인의 차를 이용해서 출장달아놓고(사실 출장달기 어려워요 일이 산더미인지라 바로 위에 상사가 허가 안해줄 확률이 너무 높아요) 새만금까지 와서 현장을 둘러보고 일의 진척도와 문제되는 부분을 보고서 작성해서 장관님까지 결제를 올린다고 합시다
그럼 결제라인은 담당팀장(사무관), 과정(서기관), 관련부서의 부서장들 협조결제(최소3군데 이상), 부국장(부이사관), 국장(이사관), 차관보, 그 다음이 장관인데 이 결재과정에서 경험상 적어도 과장선에서 담당자를 불러서 문책을 합니다.
"이봐 안그래도 장관님 힘드신데 자네 무슨생각이야 나까지 힘들게 하지 말고 재발 가만히 있어 자네 할일이나 해"
거의 이런식으로 되버립니다.
현숙 장관님은 직접 언론에 인터뷰 안하시고 대변인을 썼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좀 물렁하게 대처하신것도 사실입니다 새만금 부실 정황이 포착되면 아무리 행사개요가 자치정부 100프로 소관이라도 돈은 여가부에서 주는 것입니다. 돈주는 곳이 갑이고 책임이 있습니다.
여가부는 작년8월부터 무식하고 터프한 남자 직원들 몇명 조직위에 파견해서 뒤집어 놓았어야죠
(웃자는 이야기로 이런 일들은 충청도 출신 남자들이 잘합니다. 느긋하면서도 강단있죠 옛말에 10명의 전라도 남자가 1명의 충청도 남자를 기싸움으로 이기지 못한다는 속담이 있어요 )
예산 사용내역 철저히 검증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했어야죠
도로 만들고 매립하는데 2023년까지 완공이 가능하고 공항까지 만들려면 아시아잼버리까지 새만금에 유치해야 예산을 땅겨올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활걸고 아시아 잼버리까지 추가로 유치했구나 싶습니다 저도 글을 쓰면서 정리되는군요
그래서 지난 2017년에 이런 기사가 있었던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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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사 이민숙 잼버리 추진단장의 전북일보 인터뷰 내용
"새만큼 잼버리 대회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가 모든 전권을 가지고 운영하게 된 최초의 대회입니다"
주관 및 주최 : 전라북도 부안군 스카우트연맹, 정부(여성가족부), 최고위원장 김관영 전북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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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지방정부가 전권을 가지는 행사입니다
중앙정부가 터치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큰 뒷돈 챙기는거 아닙니다 다 고향을 사랑하는 전북도 공무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나름대로의 열심을 한거죠
따라서 문 탓이네 윤 탓이네 할것은 아닌거죠
전북을 살리고자 전략적으로 진행한 것이네요
이런 관련자 인터뷰도 봤었는데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내용은 행사시설은 10일 쓰고 버리는것이니 영구적 시설에 더 예산을 사용 해야한다는 나름 현실적인 내용이었습니다
100프로 전북도는 전북의 미래인 새만금을 개발하기 위한 미끼로 잼버리를 유치한 것이네요 사실 개최지 선정할때도 잼버리 세계연맹 또는 한국연맹 쪽도 알았을텐데 그쪽도 실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를들어 돈 빌려줄때 갚아 주겠다는 의지만 보고 돈을 빌려준것입니다
팩트체크를 서툴게 한것 같네요
사실 어쩌면 연맹쪽도 돈에 관심있는 변질된 조직인지로 모르죠
신박한 예를 들어볼께요
욕심많은 사람이 제개발 보상금을 받기위해 재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완력과 작전을 동원하여 매입합니다 그런데 토지 수용 보상금을 잘 받으려면 장사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구색을 맞춰 음식점을 한다고 하면 그 음식점의 음식은 당연히 맛이 없을것이고 위생 상태도 개판일것이고 종웝원들 조차 서비스를 잘 해주지 않겠죠 모든것이 제대로 일수가 없겠죠 이런 비유는 좀 지나친 감이 있겠지만 이해는 쉬울것 같습니다
새만금잼버리조직위원회 조직표를 보면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행사를 위한 조직인데 절반의 조직이 마치 토건개발사업을 하는 조직도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전 인천의 도시축전 조직이랑 완전다르고 마치 공영사업개발본부 같은 조직도 입니다
아뿔사 그렇군! 잼버리조직위원회는 행사기획조직 보다는 개발회사였던것이죠
또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의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해볼까 합니다.
새만금잼버리 조직위는 아마도 이런문제가 터질것이라 예상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가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는 관련자들(조직위 추진단장이나 관련자들이 도대체 보이지 않습니다. 죄다 자원봉사자가 지급이 많이 낮을것 같은 공무원들만 보이네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일단 차장 본부장 과장 팀장 등 소위 고시출신이거나 관리자 계층의 엘리트들은 언론에 본인을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숨는다 때로는 이유없이 다른 관공서에 출장가기고 하고 문서고 같은곳에 가서 아무튼 숨는다
왜냐면 앞으로 승진해야하고 또 잘 풀리면 퇴직때쯤 도내 공기업 임원자리도 갈수 있는데 얼굴 팔리면 안된다
그러다보니 100명이 넘는 조직위 공무원들이 잘 보이지 않는것이다 마치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것 같아 보인다
그런데 자랑할만한 일이 생기면 반대상황이 펼쳐진다 지병으로 장기 병가냈던 분들까지 옷차려입고 빈자리에 마치 일하고 있었던 것처럼 자리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터졌을 때 언론에 노출되는 공무원은 그 조직의 약자들이다. 곧 퇴직하는 사람이거나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이 많다
기자들이 관련자를 찾아 인터뷰해보고자 해도 현장에는 만날 수 있는 책임자를 찾을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김현숙 장관이 무엇때문에 모든 문제의 책임자인것 처럼 나오는 것인가.
어차피 최상층 중앙부처 장관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정무직이다 이미 얼굴은 팔린것이고 최상위 결제권자이기에 도망가지 못한다
본인이 피하면 그 다음은 대통령인것이니 어디에도 갈수 없는 최후의 방어막인 샘이지
또한 기자들의 입장인데 지방내려가서 조직위 담당 공무원 만나봤자 만나주지도 않는다. 별로 기자들 대우해주지 않는다 대부분 문전박대 당하기 일수다.
사실 일은 공직사회는 전결규정이라는것이 있다. 안보적인 문제, 국제의 중대사를 좌지우지 할만한 문제, 중요한 외교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대부분 장관까지도 보고가 올라가지 않는다.
대부분 중간관리자 계층인 사무관, 서기관 정도에서 결재가 끝나는 것이다.
현장의 모든 결정은 전북도의 공사추진 책임자가 99프로 결정한다 장관까지 올리는 결재는 거의 100% 예산이 부족하니 돈 더 달라는 것인데 그 사유도 문제점을 솔찍히 말하지 않고 거짖으로 순조롭다고 거짖보고를 한다. 왜냐면 현장에 내려올까봐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담당들이 행사연기를 예상해서 준비를 안했거나 한동안 늦춰지다보니 감을 잃어버린 것일까!
혹자는 비난합니다 " 어째서 이 사단이 났는데 플랜비가 없냐!"
사실 행사예산까지 표시 안나게 기반시설에 많이 써서 플랜비는 커녕 이동식 화장실도 도내 업체에 사정해서 겨우 빌려다 놓은 것이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마에 조직위 대부분 직원들이 망연자실할 때 젊은 직원 중 한명이 기지를 발휘해서 플라스틱 파렛트를 지역 업체에서 거의 무상으로 빌려온것입니다
역대 잼바리에서 텐트칠때 파렛을 깔아본적이 없다고 함
까놓고 말해 역대급으로 돈을 쓰지 않은 잼버리 입니다
지역행사나 특산물 장터 정도의 예산보다 조금 더 사용한것 같네요
배수시설은 애당초 없었어요 배수관 배수펌프 있을리가 없어요 새만금 잼버리 행사시설은 전부 랜트한 임시시설물것 입니다. 품질도 대부분 조악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또 중요한 야영지 중앙에 컨트럴타워는 사실 아직 미준공상태로 일찍 준공되면 좋았겠지만 연약지반 토질개선하는데 시간이 지체되어 내년이나 완성된다고 합니다 잼버리 시설이 아니라 송도의 지타워 같은 공공청사라고 합니다
돈이 없는데 무슨 플랜비가 존재할까요
그거 아세요 당초 마지막날 새만금 행사장에서 피날레로 하는 콘서트 초청가수는 섭외비용이 저렴한 가수들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단이 발생하면서 국가가 개입해 뉴진스 아이브 마마무 합류한것입니다(정부의 위기를 핑계로 문화계 보물들을 이렇게 갑자기 차출하는것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전북도는 큰 국제행사를 망쳐버리는 대참사를 초래했지만 나름 그들에게도 비겁하지만 변명은 존재한다 생각해서 관련 기사를 찾아보고 정리해본 것입니다
맹목적 비난 보다는 잘못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것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정부의 사기행각에 가까운 예산 오용인것이지 정치적 문제는 아닌것입니다
지나친 비약일수도 있고 욕먹을 말이지만
500년전 그래도 이분들의 조상님들은 이순신 장군을 도와 일본군을 섬멸한 조선 수군의 후예들입니다
신립장군이 문경땅 탄금대에서 일본군대와 최후의 격돌을 준비할때 이순신의 수군들이 동원더지 않는다고 배신자라고까지 했지만 정말 위기에 나라를 구한것은 전라좌수사 ㅡ 이순신 진영쪽의 조선수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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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비약입니다
님 말씀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컨트롤 타워에서 충분히 준비해서 운영감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지방자치권이라 해도 중앙정부의 세금이 들어가고
이것이 국제적인 행사인 경우에는 지방으로 치부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 행사가 새만금 갯벌 축제라면 님 논리가 다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가부나 중앙정부가 적어도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전북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시와 행정에 대한 조정권고정도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주기만 하지 좋은 곳만 다녔다만 해도 무책임한 것입니다
예산을 집행하며 그 예산의 집행을 확인하는 것은 장관이 아니라
여가부의 팀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알수 있는 것입니다.
여가부 전체가 안일한 대처를 했다는 것이고 여가부 장관도
청문회때 자신있다란 이야기를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여성장관의 특성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한 논리입니다.
성격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직함이 주어지는 것은 계약서와 같은 효력이며
무조건 그 일을 해내야 하는 것이지 그냥 변명일 뿐인 이야기입니다.
비단 여가부뿐만 아니라 추진위원회 모두가 감사대상입니다.
아래서 한 것을 위에서 몰랐을리가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문서상이나 증거를 제시하면 해결됩니다
모두의 잘못입니다 관련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누군가 나는 모라랐다고 항변해도 몰랐다는것도 더 큰 잘못입니다
어디서 일하셨는지?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일해서 중앙기관이 얼마나 자치단체 감시에 취약한지 알고 있습니다
1 전북도 공무원들과 도의회의 잘못이 맞다.
지방권력카르텔의 이권챙기기.
2 중앙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맞다.
정부예산이 한두푼도 아닌데 확인도 제대로
안하고 보고서만 믿었기때문에.
3 스카우트연맹이나 조직위도 잘못이다.
진행사항은 점검했어야지.
총체적 난국이다. 셋중에 한군데라도 제대로 했다면 절대 있을수없는 일이다.
중앙정부는 알아서 잘하겠지 생각했겠죠 지난 인천아시안게임때도 중앙정부는 생각보다 아시안게임에 크게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잼버리 감시를 담당했던 여가부 6급 공무원 1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긴글 감사합니다. 반박할 내용도 있지만 긴글을 쓰셨을때의 정성과 시간을 생각하면 충분히 감내할만 합니다.
공무원 사회의 행동 원리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되었네요.
반박하고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집단지성의 힘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치성향 절대 없고 실무적인 실수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