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말하다

[유평공]

윤여준-김상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세월호 1년, 대한민국을 말하다

경제가 죽는다는데 그것이 세월호 탓입니까… 304명이 죽었는데 진보·보수 갈라야 합니까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주변의 말은 거짓이다. 250명의 열일곱 살 아들딸을 찬 바다에 묻은 부모의 삶은 지난 1년 내내 온통 짠 내음이었다. 숨이 막혀 가슴에 묻을 수조차 없었다. 시간은 흐르고, 침통하고 황망한 슬픔을 공유했던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 갔다. 일상으로 돌아왔고, 문득문득 잊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무엇이 달라졌을까.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았던 지난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만났다. 각각 보수와 진보 성향의 두 사람은 세월호 참사를 통한 대한민국 성찰과 반성의 지점, 그리고 남겨진 과제에 대해 고민을 나눴다. 노란 리본을 옷깃에 매단 두 사람은 바삐 오가는 시민들 곁에 서서 어제 일처럼 생생한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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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4명의 생명이 스러진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일까. 세월호 참사 1주년을 맞았던 지난 16일 윤여준(왼쪽) 전 환경부 장관과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만나 대한민국 사회의 성찰과 혁신 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두 사람의 뒤편으로 바삐 오가는 시민들,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이 어슴푸레 보인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김 전 교육감(이하 김) 1년 전 그날 저는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 신분이었어요. 안양에서 유세하던 중 사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단원고에 들렀다가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곧바로 팽목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열하루 동안 참사 현장에 머물렀습니다. 선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참사로 비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유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조차 건넬 수 없었습니다.

윤 전 장관(이하 윤) 처음 텔레비전에서 소식을 접한 뒤 깜짝 놀랐지만 당연히 대부분 구조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기가 막혔죠. 그 아이들이 바닷물에 잠기면서 느꼈을 공포와 고립감을 생각하고, 자식 잃은 부모들의 마음을 생각하며 망연자실했죠. 그 또래의 손녀가 있어서 더욱 가슴에 맺혔습니다. 뒤늦게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고, 두 달쯤 지난 뒤 팽목항으로 갔어요. 가서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니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김 저는 그 직전까지 경기도교육감이었잖아요. 팽목항에서 올라온 뒤 100일째 되던 7월 24일까지 매일 안산 합동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이 사회를 만들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한없는 슬픔과 안타까움,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과연 국가가 무엇인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습니다. 건강한 사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도록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의지도 생겼습니다.

윤 단지 배가 가라앉은 게 아니에요. 국가와 사회의 동반 침몰입니다. 선박을 불법 개조하고, 컨테이너를 과적하고, 평형수를 빼고도 허가를 받아 버젓이 출항했다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참사의 원인도, 수습 과정도 국가와 사회가 무능, 무책임, 부도덕, 부패의 사슬에 갇혀 있음을 여실히 보여 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직후에 ‘국가개조’를 공언했어요. 정말 정확한 문제 제기라고 봤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덧붙여서 노골적인 헌법 파괴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파렴치한 정부와 국가라도 이렇게까지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는 역할을 요구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헌법 원칙이 모두 무시됐어요. 국가의 근본을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대한민국이 놓여 있습니다.

윤 네. 흔히 헌법적 가치를 얘기할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이야기하곤 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과 정신은 인간 존엄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 게다가 최근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그리고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벌어지는 논란은 더더욱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정부의 의지는 어느 만큼이었을까요.

윤 저는 이제 이해하려는 노력을 그냥 안 해 버립니다. 대통령이 국민들과 유족들에게 공개적으로 약속하셨죠. “여한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언제든 만나겠다”고요. 그래 놓고 나중에 국회에서 특별법 논란이 이어져 유족들이 간절히 면담을 요청하는데도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김 참사 직후 대통령께서 팽목항으로 내려와서 유족들을 만나실 때 그 자리에 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책임지고 유족들의 바람대로 조치하겠다, 걱정 말고 맡겨 달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아, 역시 우리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 실망이라는 것은 뭐…. 정부가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겠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자기 권력을 보존하겠다는 의도이기도 하고요. 헌법의 원칙과 정신에 대한 사유를 새삼스럽지만 깊이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윤 세월호 참사는 인간보다 물질의 가치를 중시하는 데서 비롯된 일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는 딜레마 요소가 있습니다. 예컨대 추모의 분위기가 길어지면서 경기가 침체된다는 비판이 그런 것입니다. 물론 정부는 그런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경제가 국가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세월호 참사 때문에 어려워진 것인가요. 국가가 솔직해져야 합니다. 김 전 교육감께서는 경제·경영 전문가이시니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요.

김 그렇지요. 경기 침체의 책임을 세월호에 뒤집어씌우려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면서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안팎에 보여 줬다면 오히려 경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윤 그런데 참사 1주년을 맞은 날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떠나네요. 소탐대실입니다. 국민의 마음이 대통령한테서 떠나게 하고, 더 심하게 말하면 국가와 국민을 분리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김 국민이 가장 아프고 서러운 때잖습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아픔을 덧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대통령께서는 짐작하지 못하셨을까요.

화가 이어질수록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은 날이 섰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가능한 한 말을 아끼려 했고, 그 빈자리를 씁쓸한 웃음으로 채웠다. 어떠한 비판조차 무망함을 체감해 온 탓이었을까.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여야, 좌우의 사회적 대립 양상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불편함을 드러내며 그만 좀 하라고 넌지시 혹은 노골적으로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큰 희생에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며 새삼스럽게 분통을 터뜨렸다. 그 와중에 누군가는 보수의 이름을 빌려 희생자와 유족들을 모독하고 조롱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에서 지루하게 전개됐고, 최근 제정된 시행령이 특별법을 무력화시킨다는 비판이 다시 이어지고 있다.

김 진보와 보수의 가치와 지향점이 때로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생명, 인간의 존엄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진보와 보수가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일부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저지른 행태는 보수의 가치를 모독하는 일일 따름입니다.

윤 세월호를 어디 진보가 가라앉혔나요. 유족의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은 전부 진보라서 그런 건가요.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소홀히 생각하는 게 보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반인륜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보수도 아닙니다. 사실 그동안 한국의 보수와 진보는 가치의 싸움이 아니라 권력투쟁을 벌였을 뿐이에요. 자기편 결속하고, 상대방 공격하기 좋으니까 보수와 진보를 이용했던 거지요.

김 진보와 보수는 그간 가치를 놓고 경쟁하거나 논쟁하는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해 왔죠. 그러다 보니 국민들은 건강한 진보와 보수가 가진 건강한 가치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여야의 정쟁쯤으로 치부했습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 생명, 안전입니다.

윤 물론 때로는 유족의 요구가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에게 이성적 판단을 요구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휴머니즘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휴머니즘을 더욱 존중하는 것이 보수였잖아요. 전통, 가족, 인륜 등을 중시하는 게 보수인데, 보수의 이름으로 폭식투쟁 같은 그런 행동을 하다니요.

김 국가와 사회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는 두 가지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변화와 안정입니다. 진보와 보수가 각각 중시하는 가치이기도 하고요. 실은 이 양자는 함께 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국민들은 이 두 가치가 공존하며 상호 침투해 세상이 좋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포용적 진보, 합리적 보수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윤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보수의 가치면 어떻고, 진보의 가치면 어떻습니까. 정책에 따라 진보의 가치, 혹은 보수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한창 복지 논쟁을 패싸움 벌이듯 하고 있는데, 진실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어디 국가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 정치인을 누가 뽑았나요. 국민들이 뽑았단 말이죠. 제 평소 주장입니다만, 정치는 특히 압축 성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고작 30년입니다. 길게 보면 거쳐야 할 과정이죠.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고, 국민과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요.

김 네. 우리 사회 역시 포용적 번영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정의로운 분배,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의 개선, 각 가정의 가계부로 상징되는 삶과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은 성장이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지 않음을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수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극도의 양극화입니다. 비대해진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보수 세력이 늘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진보인가요. ‘좌빨’인가요.

김 격렬한 보수시네요.(웃음)

윤 저는 최근에 개량주의자라는 비판을 하도 많이 받아서요. 그나저나 요즘에는 진보에서 ‘애국적 진보’라는 말도 나오던데, 반가운 얘기더라고요.

김 아무튼 포용적 진보, 합리적 보수의 입장이 명확하다면 진보, 보수가 각자의 가치를 갖고 때로는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할지언정 이해 다툼과 같은 투쟁은 없을 것입니다.

사건건 빚어지는 진보와 보수의 대립과 갈등에 대한 대화를 듣다 보니 조금씩 입장이 바뀐 듯했다. 진보는 보수에 애정을 보내고, 보수는 더욱 혹독하게 일부 진보 및 보수를 몰아쳤다. 대화의 소재는 최근 한국 사회 전반을 충격에 휩싸이게 만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이어졌다.

윤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많이 투명해졌지만 부패가 여전함을 보여 줍니다. 이번 일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죠.

김 권력의 핵심까지도 부패와 비리의 고리에 걸려 있다는 점, 부패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국제 부패지수 순위가 최근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성완종 리스트로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문제는 과연 진실 규명이 제대로 될 것인지 많은 국민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는 닮은꼴입니다. 권력의 부정과 부패라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거지요.

윤 그래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을 흐지부지하게 끝내고, 이번 부정부패 사건도 몇몇 개인의 비리 정도로 축소시켜서 끝내면 결국 국민은 정부가 의지가 없다고 볼 것입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훼손되겠지요. 박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부패할 사람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문제를 사회구조에 대한 인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는 저 역시 물음표입니다.

김 한국 사회, 한국 정치에 공공성 강화가 절실한 이유이지요.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건강한 가계부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헌법에 주목하는 이유 역시 그것이 ‘건강한 가계부’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조세 공정성을 통한 복지사회 준비, 공공교육의 강화를 통한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 더 강력한 경제민주화를 통한 사회 양극화 개선 등은 당장의 문제이면서 20~30년 뒤를 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합니다.

윤 아이들의 죽음을 헛되이 할 건가요. 이보다 더 끔찍한 사고가 필요한 건가요. 지금껏 해 온 국가 운영의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윤 저도 그동안 두세 차례 스치듯 뵈었던 김 전 교육감님과 짧게나마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 윤여준(76)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대선 때 야당 캠프에서 활동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통 보수 인사다. 박정희 정부에서 시작해 민정당, 민자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여당 진영에 오랜 시간 몸담으며 국회의원, 장관 등으로 당과 정부에서 요직을 지낸 ‘보수의 정책통이자 전략가’로 통한다.

■ 김상곤(66) 전 경기도교육감은 박정희 정권 시절 서울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생운동을 했고, 이후 한신대 교수로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지내며 민주주의를 삶으로 실천해 왔다. 교육감이 된 뒤에는 경기도발(發) 무상급식 태풍을 전국에 휘몰아치게 한 ‘무상급식의 아이콘’이 됐다. 혁신학교를 안착시키는 등 진보적 교육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세월호 아픔 딛고

전재철 발행인/대한민국민간조사학회 회장  |

승인 2015.06.01  

가정의 달을 보내며 오랜만에 여식과 저녁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레 세월호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차디찬 바다속에 자식과 형제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을 간직한 세월호의 이야기는 국민들마다 시각 차이도 있어 말을 꺼내기 조차 조심스러웠다.
지난해 4월 16일, 온 국민을 슬픔과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 세월호 대형 참사는 사망자 수만도 295명, 시신조차 수습되지 못한 남은 실종자는 9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의 무능, 부패, 안전불감증.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부해 온 자긍심을 일순간 허탈하게 만든 날이었다.
자식을 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슴을 쓸어내리며 TV에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며 이런 참사의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세월호 참사 1주년이 지났는데도 아픔이 치유되기는 커녕 갈등만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금뱃지와 노란 리본을 혼동하는 의원들도 있어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보듬을 대안은 없는 것인지, 해결방법이나 의지가 없다면 노란리본도 금뱃지도 반납해야 한다.
유족들에게는 반정부폭력 시위보다 선체 미 인양 시신을 하루빨리 수습해 가족의 품으로 하루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아픔을 치유해 줘야만 한다.
조선조 실학자 박제가선생의 북학의(北學議) 전문에 이런 말이 있다. “학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모르는 게 있으면 길가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물어보는 게 올바른 학문의 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참사는 일반사건과 같이 청해진해운에서 모든 책임과 보상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해야 옳을 듯싶다. 정작 사고를 낸 당사자는 한 발 물러나 있고 법과 원칙없이 종교탄압이라는 말에 한 마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진상규명은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지난 2007년 4월 발생한 미국 버지니아공대 조승희 사건에서 보듯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
마치 대통령이 교사라도 해서 사고가 발생한 양 정치권과 일부 인사들의 행태는 이해할 수가 없다. 사회는 공공질서를 지키자는 캠페인이 난무하지만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법을 지키면 손해본다는 인식도 도처에 깔려있다.
뒤돌아 보면 지난 1993년 10월 10일 위도 서해 훼리호 292명 사망, 이듬해 10월 21일 성수대교붕괴 32명 사망, 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붕괴 502명 사망,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192명 사망, 2010년 3월 26일 천안함폭침 46명 사망 등 대형참사가 많았다. 급기야 세월호 참사로 이어지면서 해양경찰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요란을 떨었다. 그러나 도처에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시위 문화도 달라진 게 없다. 신성한 국방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있던가? 매일같이 시위대로 부터 온갖 욕설과 폭력을 당해도 묵묵히 참고 견뎌야하는 의경들에게는 그 흔한 인권도 없다. 자식을 의경에 보낸 부모들은 시위현장을 보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자식을 둔 사람이라면 부모된 심정을 한 번 헤아려 봄도 좋을 듯싶다.
이들도 일정기간 복무를 마치면 사회로 복귀하는 우리의 이웃이고, 선후배들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특별법까지 만들어 지원되는 유가족들이 경찰관들에게 폭력까지 행사해도 면책되는 것으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사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광우병,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쌍용자동차 사태 등 시위가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인기 연속극도 세월이 지나면 주연이 바뀌고 반복해서 보면 싫증이 나는 법이다. 하루하루 살기가 고단한 국민들은 이런 시위에 우려가 크다.
이제는 시위문화도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 그런데 10, 20년이 지나도 우리의 시위 모습은 변한게 없다. 일각에서는 ‘광우병에 걸린 국민’이 있다고 말하는 이들도 있다.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서 벌어진 불법과 폭력은 시가전을 방불케 한다. 또 시위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다수 국민에게 불안과 불편함을 끼치고 아랑곳하지 않는 시위대의 행동을 쉽게 납득하는 이들이 많지 않다.
경찰을 겨냥한 낙서는 개탄스럽기 그지 없다. ‘개껌 옛다, 개사료’ 모 의원 비서관의 경찰버스 낙서는 정말 수준 이하여서 빈축을 사기에 충분했다.
급기야는 태극기를 불태우는 지경에 이르고 청와대로 돌진하겠다는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아연할 뿐이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뽑은 통수권자를 돌과 쇠파이프로 위협해서 하야를 시키겠다는 건지 알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엄중하다. 우리나라에서 경찰관을 기르는 개 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 조치해야 한다. 시위를 하더라도 폴리스라인 권위는 지켜져야 한다. 어떤 이유든 폭력시위는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없고 요구사항이 관철되거나  관철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게 자식이다. 꽃봉우리를 채 피워보지도 못하고 꺾인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아픔을 다 헤아릴수는 없다. 진상규명도 시급하게 진척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관용과 이해, 재발방지의 대책은 살아있는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차분하게 이성을 되찾아 판단할 일이다.
특별법에 담겨있는 내용을 대다수 국민은 모르고 있어,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이유다. 정부는 상세하게 온 국민에게 알려야 옳다.
노자의 도덕경에 ‘지족불욕(知足不辱), 지지불태(知止不殆), 가이장구(可以長久)’란 말이 있다. 이는 ‘내 분수에 맞게 족할 줄 알면 욕됨이 없고 분수에서 그치면 위태롭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다’는 뜻이다.
5월 가정의 달이 가고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일상으로 돌아가 세월호 희생자의 아픔과 호국영령들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의 마음을 새겨보자.
 

[유평공]

지금은 융합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보수의 가치면 어떻고, 진보의 가치면 어떻습니까. 정책에 따라 진보의 가치, 혹은 보수의 가치가 더 많이 반영된 정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한창 복지 논쟁을 패싸움 벌이듯 하고 있는데, 진실로 국민의 복지를 위한 싸움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어디 국가의 경제 규모를 뛰어넘는 복지가 가능하겠습니까. 정치인이 바뀌어야 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그런 정치인을 누가 뽑았나요. 국민들이 뽑았단 말이죠. 제 평소 주장입니다만, 정치는 특히 압축 성장이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고작 30년입니다. 길게 보면 거쳐야 할 과정이죠.

[유평공]

가능하면 시간을 줄이고, 국민과 국가가 치러야 할 대가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필요하겠지만요.

네. 우리 사회 역시 포용적 번영이라는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이 필요하죠. 이것은 단순한 경제 발전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정의로운 분배,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의 개선, 각 가정의 가계부로 상징되는 삶과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평공]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 국민은 성장이 공정한 분배로 이어지지 않음을 이미 체득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이 상태로 갈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보수 일각에서는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은 극도의 양극화입니다. 비대해진 경제권력이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면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보수 세력이 늘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근본적 혁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