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 변경 내용(관련법령 개정)
○ 직장보험료 부과등급제 폐지(2007.1.1부터 시행)
- 종전 직장가입자 표준보수월액 적용 부과등급(1~100등급)이 폐지되고
- 보험료 산정 보수기준이 종전 “표준보수월액”에서 ⇒ “보수월액”으로 변경됨.
다만, 보수월액 상한선과 하한선만 유지하되 아래와 같이 조정하여 적용함
※ 관련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36조~제38조
□ 2007년도 건강보험료 산정
○ 보험료율 : 4.77%(사용자 2.385%, 가입자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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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국민건강보험료 표준보수월액제도 폐지 및 변경
헤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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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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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똘똘이
07.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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