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우리나라는 기소권을 검찰이 가지고 있다.</p><p> </p><p>검찰이 기소해야만 법원에서 그 죄를 물을 수 있다. 즉, 이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도 죄를 묻기가</p><p> </p><p>어렵다는 것이다. 판사는 검찰이 조사한 내용과 변호사의 변호를 모두 검토하여 이를 판결하는 사람일뿐이다...</p><p> </p><p>또한, 판사외에는 판결을 내릴 권한을 가진 집단은 없다. 그래서 판사와 검사의 권력이 매우 강한 것이다.. 특권이다.</p><p> </p><p> </p><p> </p><p>근데 최은순 사건을 보면... 여러 사유 중 통장 잔고 위조로 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p><p> </p><p>통장 잔고 위조를 왜 하는가? 심심해서? 장난삼아서??</p><p> </p><p>아니다 통장 잔고 위조를 하는 이유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다.. 근데 통장 잔고가 거짓이다?? 그럼 그 대출은?? 사기 대출이다..</p><p> </p><p>그래서 당연히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는 것이 기본 법 상식이다..</p><p> </p><p> </p><p>근데 검찰은 사기죄를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p><p> </p><p>그러니 판사는 공소장에 명시한 내용에 대해서만 판결을 한 것이고 그게 사문서 위조 징역 1년인 것이다..\</p><p> </p><p> </p><p> </p><p>그럼 최은순씨 이외 다른 국민들도 통장 잔고 위조해서 대출 받으면 사문서 위조만 처벌받으면 되나??</p><p> </p><p>아니다. 절대 아니다...사기죄로 처벌 받는다... 얼마전 트럼프 역시 이와 유사한 행위로 벌금 7천억원을 선고받았다.</p><p> </p><p>이게 정상인 나라다...</p><p> </p><p> </p><p>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법치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나라의 기강과 체계가 무너진다. 누구나 아는 내용이다</p><p> </p><p>이걸 지금 검찰이 하고 있다.. 검찰이 우니라나의 기강과 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p><p> </p><p>우리나라 사랑하는 애국자라 자칭하는 분들....</p><p> </p><p>우리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려고 하는데 그냥 놔둬야 하는 것인가...</p><p> </p><p> </p><p> </p><p>이외에도 많으나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검찰은 뿌리까지 철저히 개혁해야 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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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합시다! 555555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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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1년
340억 위조로 챙긴에 비하면 왜 1년?
술꾼 무당네 떡검 각본에 판사는 판결 적당히 해주고
빵에 잠시 있다 가석방 해주고 술꾼 사위놈이 그린벨트 풀어 줬겠다. 신난다 ㅎㅎ
https://youtube.com/shorts/fAi2vdh_duU?si=4Z9u2UdXgC5wltK_
법꾸라지들 다음 정권에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할듯
저래놓고 가석방 심사 자꾸 올리는 것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용히 짜쳐있기나 하지 두어달 만기복역도 못 참는 장모라니..사기죄 추가 안해준 것도 고마워도 못하는 악질 쏘패... 그 용산일가 진짜 너~무 안 보고 싶어요
더러운 개판검공화국...작금의 대한민국 꼬라지
한때는 군인이 나라를 휘어잡고 난리치더니 이제 검찰이 개난리를 치는구나
진작에 몸땡이 굴려 검찰등에 빌붙은 두모녀가 득세하는 더러운나라가 되버렸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