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 (’24.5.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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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보도자료) 조간_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홍보기간 운영(’24.5.2.~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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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 운영
(’24.5.2.~5.31.)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피해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실시 -

< 요 약 >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을 위한 집중 홍보기간(5.2.~5.31.)을 설정하고 금융권과 함께 대국민 홍보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개인의 피해를 넘어 가정 전체에 심각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끼친다는 점에 착안하여 5월 중에 집중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보이스피싱 외에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험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민생침해 금융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이 금융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영상을 신규* 제작하였고,


* 불법사금융 1종, 투자사기 1종, 보험사기 3종


◦또한 금융범죄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예방법, 피해시 행동수칙 등을 담은 리플렛·포스터도 신규* 제작하여 이를 홍보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 불법사금융 2종, 투자사기 2종


𐤜 5월 ｢가정의 달｣에는 외부 행사와 활동이 많은 점을 감안,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을 적극 활용하여 홍보할 예정이다.


◦우선 5.2.~5.4. 기간 중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되는 ｢서울 안전 한마당｣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여 퀴즈·체험형 이벤트를 실시하고,


◦리플렛 교부, 포스터 게시 등 기존에 활용해 왔던 홍보방법 이외에 영화관 스크린, 대중교통시설(공항, 기차, 지하철, 버스) 모니터를 통한 홍보영상 송출, 커피전문점 컵홀더 내 QR코드 표시*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 커피컵 홀더에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표시


𐤜아울러 금융회사도 금번 집중홍보기간 중에 금융회사 영업점 모니터를 통해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피해예방 제도, 신종사기 수법 등을 은행앱(알림톡)이나 자체 운영중인 SNS 채널 등을 통해 고객에게 전파하는 한편,


◦노인종합복지관 등을 방문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Ⅰ. 추진 배경

□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틈타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음

※ 최근의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징


▸(불법사금융)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불법 채권추심 피해 신고·상담이 크게 증가
* (’22년→’23년) 불법대부중개수수료 수취 +194.2%, 채권추심 +79.0%


▸(투자사기) 유명인 사칭, 가상자산, 신기술 사업, 영농조합 사업 가장 등 형태가 다양


▸(보이스피싱) 부고장 스미싱 등 신·변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성행


▸(보험사기) 자동차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사고내용 조작, 허위사고 등이 큰 비중**
* (’22년→’23년) +16.4% ** (’23년) 사고내용 조작59.3%, 허위사고 19.0%

◦이러한 금융범죄는 개인은 물론 가정의 평온을 해치므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 활동이 필요함

➡ 각종 행사 등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기간(5.2.~5.31.)을 운영

Ⅱ. 집중홍보 주요 내용

1

불법사금융

󰊱(경각심 제고) 불법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 및 불법 채권추심 피해의 심각성을 강조(홍보영상* 신규 제작·송출)

* 빌릴 때는 소액이지만 갚을 때는 수배로 폭증하는 초고금리 사채, 가족·지인에 대한 불법추심 행위 등 불법사금융이 일상을 파괴한다는 점을 강조

󰊲(피해예방 정보제공) 등록 대부업체 여부 확인, 신체사진 요구시 거래 중단 등 불법사금융 예방 10계명을 안내(리플렛 신규 제작·배포)

◦ 아울러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요구등 신종수법과 채무자대리인 제도등 피해구제제도등을 안내(포스터 신규 제작·게시)

2

투자사기·유사수신

󰊱(경각심 제고) 유명인 사칭, 공모주 사기, 사설 거래앱 설치 유도 등에 속아 피해를 입지 말 것을 강조(홍보영상* 신규 제작·송출)

* 이럴 때 투자사기를 의심하세요! → 여러 사람들이 수익 인증, 채팅방에서 투자앱 설치 유도, 타인(기관) 명의 계좌로 입금 요구, 제도권 금융회사로 조회되지 않는 회사

󰊲(피해예방 정보제공) 유사수신·투자사기에 속지 않기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포스터 신규 제작·게시)

◈투자사기 유의사항


➀ SNS 대화방으로 유인하는 광고는 의심
➁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및 해당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
➂ 사설투자앱 설치 및 타인명의 계좌 입금은 절대 금지
➃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관계 여부를 확인


◈ 유사수신 유의사항


➀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경우 유사수신 주의
➁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불법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
➂ SNS를 통한 불특정다수 광고,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만 응대하는 경우 주의

3

보이스피싱

󰊱(경각심 제고) 보이스피싱을 접할 때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는” 내용의 행동 수칙을 전파(기존 공익광고 활용 지속)

◈ 공익광고 내용 ＊출연자 : ‘청학동 훈장’ 김봉곤, 가수 김다현 부녀


‣ (심청전 테마) 심봉사의 눈을 치료하기 위해 공양미 삼백석을 마련해야 하는 심청이가 ①대출빙자형, ②메신저피싱, ③기관사칭형 사기를 접하는 상황을 묘사


① 심청이가 공양미 삼백석을 빌리기 위해 대출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수수료 입금을 요구받음
② 공양미 삼백석이 배송되는 주소지에 오류가 있다며 출처 불분명한 메시지(링크)를 받음
③ 심청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며 포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음


‣ (홍보 메시지)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피해예방 정보제공)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본인 계좌 일괄지급정지 등 피해시 대응요령을 안내(리플렛 배부, 포스터 게시)

◦ 통장협박 대응을 위한 일부 지급정지 허용등 ’24.8월부터 시행 예정인 피해 예방 제도를 금융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 홍보)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피해구제 절차인 자율배상제도 이용 방법을 금융권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

󰊴(보이스피싱 보험 홍보) 금융회사가 개별 추진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지원 사업*을 자체 보도자료, 영업점 등을 통해 안내

* 예) 신한금융그룹은 6월부터 통합앱 이용 고객(약 400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 보험(최대 2천만원, 1년 간 보장) 가입을 지원할 예정

4

보험사기

󰊱(경각심 제고) 고의 교통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임을 강조하고, 보험사기 신고처·포상금(최대 20억원) 등을 안내(홍보영상* 신규 제작·송출)

* 영화 ‘기생충’을 패러디하여 선량한 국민이 낸 보험료에 기생하는 보험사기범들의 범죄 행태와 그로 인한 파국적인 결과(형사처벌)를 이해하기 쉽게 묘사

󰊲(보험사기 예방 정보제공)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 요령, 보험사기 신고 방법 및 포상금 등을 안내(리플렛 배부, 포스터 게시)

※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영상·리플렛·포스터 : <붙임1> 내지 <붙임3>

1

｢서울 안전한마당 행사｣ 내 홍보부스 운영

□(개요) 서울시(소방재난본부) 주최 ｢서울 안전 한마당｣(여의도 공원)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부스를 설치·운영할 예정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각각의 부스를 설치하되, 보이스피싱 부스에서 불법사금융·투자사기 피해 홍보활동도 병행함

※ 제18회 ｢서울 안전 한마당｣ 개요


▸(개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각종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한 문화축제
▸(일자/장소) ’24.5.2.(목)~5.4.(토) / 여의도공원 광장(문화의 마당)
▸(내용) 73개 기관이 안전을 주제로 한 체험 행사 및 이벤트 등을 진행

□(홍보방법) 퀴즈·참여형 이벤트를 실시하고, 이벤트 참여자를 대상으로 룰렛 게임 등을 통해 경품을 제공

◦ 홍보부스 내에 TV를 설치하여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영상(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을 상시 송출할 예정

◈ 보이스피싱


①개인정보 탈취, 악성앱 설치 등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 찾기
②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보드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본인 인스타그램에 게재


◈ 보험사기


①진단서 위변조, 고의·허위 사고 등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을 타켓으로 한 사격 이벤트
②부스 방문자에 대하여 ‘인생 네 컷’ 포토부스 이용 기회 제공


◈ 불법사금융·투자사기


- 피해예방 포스터를 부스에 게시하고, 방문자를 대상으로 피해예방 정보 리플렛 제공

2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하여 피해예방 홍보

1

전국 CJ CGV 영화관에 피해예방 영상 송출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피해예방 영상을 전국 CJ CGV 영화관 스크린과 옥외전광판*에 송출할 예정

* CGV가 보유한 옥외전광판(역삼 포스코사거리 소재)

◦ ’24.5.1.(수)~5.15.(목) 기간 중 영화 상영 전에 피해예방 영상을 송출하고, 옥외 전광판에도 1일 70회 빈도로 영상 송출

CJ CGV 보유 시설 활용 홍보 세부 일정
일정	기간	주제	일정	기간	주제
5.1.(수) ~ 5.4.(토)	4일	불법사금융	5.9.(목) ~ 5.11.(토)	3일	보험사기
5.5.(일) ~ 5.8.(수)	4일	보이스피싱	5.12.(일) ~ 5.15.(수)	4일	투자사기

2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한 피해예방 홍보

□전국 공항, KTX 기차역, 지하철 역사 등에 홍보영상 송출, 행선 안내기에 홍보 문구 노출, 포스터 게시 등을 실시할 예정

❶ (불법사금융·투자사기)전국 공항*광고 스크린에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 (국제공항) 김포, 제주, 김해, 청주, 대구, 무안, 양양 (국내공항) 광주, 울산, 여수, 포항, 원주, 군산, 사천

- 공항 내 고객대기실 TV 하단부에 불법사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 홍보문구 자막※을 송출할 예정(5.1.~31.)

※ 공항 내 고객대기실 TV 하단부 홍보문구 자막(안)


▸불법사채, 한 번 빌리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불법사채로 인한 연20% 초과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피해 발생시 변호사가 무료로 채권추심에 대응해드리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세요. 피해신고 및 채무자대리인 신청은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을 누른 뒤 3번)에서 가능합니다.


▸한편, 유명인을 사칭해 허위 투자 정보를 제공하거나 SNS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인증하며 투자자를 현혹시키는 금융투자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에는 높은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금융투자사기 의심시 경찰청(국번없이 112번),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번)에 신속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대전 지하철*행선 안내 표시기에 불법사금융·투자사기 피해예방홍보 문구※를 송출(5.1.~31.)하고, 역사 내에 포스터를 게시(5.6.~19.)

* (서울) 1~8호선 총 266개 역, (대전) 1호선 총 22개 역

※ 서울·대전 지하철 행선 안내 표시기 홍보문구 송출 내용(안)


▸(서울) “유명인의 고수익 투자정보 의심하고 거절하기”, “불법사금융 피해발생시 무료변호사 지원 신청”, “☎1332 금융감독원”


▸(대전) 유명인 사칭·무료 투자정보 제공, 사설 투자 앱 설치 유도시 경찰☎112, 금감원☎1332 신고

❷ (보이스피싱)전국 주요 12개 KTX 역*내에 있는 광고 스크린에 공익광고를 송출할 예정(5.6.~19.)

* 서울, 청량리, 오송, 동대구, 부산, 대전, 김천구미, 구미, 포항, 신경주, 울산, 창원중앙

◦ 부산지하철*역(1~4호선 총 114개 역) 내 행선 안내기에 공익광고를 송출(5.6.~19.)하고,

- 아울러 지하철 내 교통약자석상단에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요령 포스터를 게시(5.20. 부터 11개월 간)

❸ (보험사기)대구지하철 역(1~2호선 총 61개 역) 내에 보험사기 예방 홍보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5.6.~19.)

※ 6.11.~7.10. 기간 중 행선 안내 표시기에 보험사기 예방 홍보문구도 송출할 예정

3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홍보 캠페인

□경찰의 교통범죄 특별 단속기간(4.1.~7.9.)에 맞춰 주요 도심에 자동차 고의사고 등의 예방 홍보를 보험업계와 함께 실시

◦ 보험사기 예방단편홍보영상※과 이미지 스틸컷을 디지털미디어·디지털 버스쉘터·전자게시대에 송출

※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홍보 캠페인에 사용한 단편 홍보영상 : <붙임4>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 홍보 캠페인 세부 방법
구분	장소	송출 횟수
디지털 미디어	강남역 11번, 12번 출구	일 70회
디지털 버스쉘터	광화문, 홍대입구 등 약 40개소	일 150회
전자게시대	서울 강동구·광진구 등 약 30개소	일 150회

4

커피전문점 컵홀더·모니터를 활용한 피해예방 홍보

□커피전문점(블루포트*)과 협업하여 커피컵 홀더 및 모니터를 활용한 피해예방 홍보를 실시할 예정(5.13.~5.27.)

* 전국 124개 매장 중 94개 매장을 대학교 내에서 운영

◦ 커피컵 홀더에 피해예방 홍보문구*를 기재하고 피해시 대응요령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표시

* ①“보이스피싱, 늘 의심하고 꼭 전화끊고 또 확인하세요!”, ②“잠깐! 한번 더 확인하세요. 한번의 클릭으로 모든 계좌의 잔액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 QR코드 촬영시 금감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시 대응 요령’ 콘텐츠로 연결

◦ 커피전문점 매장 내 메뉴 모니터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익광고 영상을 송출(1일 100회)

3

은행권 보이스피싱 자율배상제도 안내 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

◦ 지급정지 요청 고객에게 전화상담 종료 후 후속조치 안내 문자 발송시 자율배상제도를 추가*

* “비대면 금융사기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활용한 피해배상 관련 상담 및 신청 ☞ 은행 영업점 또는 콜센터에서 상담 및 접수

4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 실시

□청소년, 군장병, 고령층,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 금융범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예방 교육 및 관련 콘텐츠를 배포

◦ 1사 1교 프로그램, 노인복지관·군부대 방문등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

금융범죄 피해예방 교육 세부 방법
구분	장소	내용
청소년	‘1사1교 프로그램’을 활용	학교가 신청(e-금융교육센터)
고령층	노인복지관 등 고령층 방문교육	약 30회 예정
군장병	군부대 방문교육	약 45회 예정

◦ 북한이탈주민이 가상자산 투자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사례와 대처 방법등을 포함한 책자*를 배포**하고,

*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금융생활 길잡이｣

** e-금융교육센터에 PDF 파일 旣 게시, 5월 중 ‘하나원’을 통해 책자 배포

◦ 국내거주 외국인이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금융범죄 위험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영상을 제작할예정(5월 중)

5

금융회사 객장 모니터 활용 등 금융권과 함께 하는 홍보

□금융회사 객장 모니터를 통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 통장협박 대응을 위한 일부 지급정지 허용등 ’24.8월부터 시행 예정인 피해 예방 제도를 은행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안내

□이와 별개로 개별 협회·중앙회·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다양한 홍보·교육활동을 추진할 예정

240502 (보도자료) 조간_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홍보기간 운영(&rsquo;24.5.2.~5.3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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