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의 비열한 사업추진(언론플레이)에 대한 입장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사업자의 비열한 사업추진에 대한 입장 -성실한 협의 외면하고 치졸한 언론플레이로 사업추진-     □ 광명서울고속도로 민자사업이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차제 협의 불충분 으로 지난 6월 말 민투심상정이 유보된 바 있음. 성실하게 협의를 하여할 민간사업자는 그러한 노력없이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언론플레이로 민투심 재상정을 시도하고 있음. 우리 대책위는 민간사업자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하며, 아울러 이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함.   ※ 거짓과 기만에 가득찬 사업자 주장(7.19 뉴시스, 중부일보)   - 사업자 측은 주민들이 설명회 등을 거부로 협의 불가.   - 사업자 측은 까치울 전원단지와 동부천IC는 야산으로 가려져 있으며,    이격 최단거리가 90여m로 소음과 진동 피해는 거의 전무한다   - 부천시 녹지율 전체면적 53,45㎢ 중 0.08㎢로 미미하며 녹지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연형 생태터널(3개소)을 설치해 복원할 계획   - 차량통행으로 인한 수돗물 오염은 없을 것   - 고속도로 부천구간의 전면지하화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 까치울 마을 인근 주민 38세대의 반발   - 사업자 측이 바라보는 주민들의 반발은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 시는 일부 주민들과 정치권의 반발에 전전긍긍 눈치만 볼 뿐     □ 사업자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ㅇ 사업자측은 주민설명회를 제안한 적이 한번도 없음. 거짓주장임. 오히려 부천대책위에서 요구하여 2010.7과 2012. 2월 설명회 개최. 사업자측은 진지한 협의요청없음.   ㅇ 까치울전원단지와 동부천IC가 야산으로 가려져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마을 상당수 주택이 동부천IC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단이격거리 역시 90여m가 아닌 85m임. 피해전무하다는 내용은 비상식적인 시민 기만행위임.   ㅇ 부천시 녹지전체면적 53.45㎢는 사실이 아님. 부천시 전체면적이 53.45㎢임, 녹지율은 전국 최하위수준으로 약20%내외임. 부천시 전체면적을 녹지면적으로 둔갑시켜 훼손되는 녹지면적을 적게 보이게 하려는 기만행위. 녹지훼손면적 0.08㎢는 미미한 훼손이 아닌 대규모훼손임. 0.08㎢는 80000㎡임. 폭 80m로 1Km길이의 숲이 훼손됨. 면적단위를 교묘히 이용하여 눈속임 하려는 기만책. 생태터널이란 등산로를 이어주는 단순한 다리에 불과하며 생태터널(다리) 1개로 훼손된 녹지를 복원한다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임.   ㅇ 차량통행으로 수돗물 오염이 없을 것이란 사업자 주장에 불과. 고속도로 본선의 오염물질 뿐 아니라 곡률반경이 작은 IC로 인하여 차량의 급감가속이 빈번히 발생하는 구역으로 일반 고속도 구간 보다 오염물질 발생가능성이 매우 큼. 2011년 국정감사시 고속도로 배출 오염물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깨끗한 수돗물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 부천정수장은 전국 최우수정수장 정수장관계공무원 수질오염우려   ㅇ 전면지하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논리 최초제안노선이었던 신정IC에서 부천으로 밀려난 IC이고 IC이용예상차량의 상당수가 서울차량임에도 IC설치로 인한 피해가 전적으로 부천에 전가되는 것은 형평성 없음. 그러나 서울과 부천의 경계부에 IC를 설치한다 해도 대규모녹지훼손과 서울지역시민들의 피해 막을 수 없음. 따라서 지하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 3Km이내에 설치예정인 고강IC를 보완하면 서울서남부권 시민들의 고속도로 접근성에도 큰 문제 없음.   ㅇ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까치울전원마을 가구수가 38세대라는 주장마을 전체가구수는 약 400세대임. 38세대만 반발하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임. 현재 지역주민 뿐 아니라 부천시 전체가 노선변경요구 까치울전원마을 약 400세대 뿐 아니라 마을내 신자수 1000명의 신광교회도 노선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시 전체적인 피해예상으로 부천시도 노선변경 요구, 부천시의회는 4,5대 두차례 반대결의안 채택. 부천시민사회 43단체 노선변경요구. 시민서명부(7000명)국토부 제출   ㅇ 부천시가 전전긍긍 눈치만 보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지역주민 뿐 아니라, 대규모 녹지훼손, 수돗물 신뢰도 저하, 시민을 위한 시설부지의 간섭,점유,단절 등 일방적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적극적인 노선변경 활동 중임. 2010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부천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노선변경 T/F활동.중 2012. 6. 노선변경요청 시장 공문발송 2012. 7. 부천대책위를 초청 간담회, 시 적극활동 표명. 2012. 7. 각 지역지자체장, 지역국회의원 광명서울고속도로관련 국회 조찬간담회   ■ 최초제안노선인 신설 강서대교에서 방화대교로 바뀌게 된 부분 석연치 않아 ㅇ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2007.7월 제3자 경쟁시 참여한 모든 업체가 이 고속도로의 최적노선으로 마곡동 통과노선안 (강서대교 신설)을 제시하였으나, 2008.10 서울시 방침으로 방화대교 연결 결정. ※최적노선(가장 적합한 노선)이 서울시에 의하여 변경.   ■ 최초노선인 신설 강서대교에서 방화대교 변경으로 생긴 문제 ㅇ 올림픽대로. 방화대교연결 목적으로 공사중이던 치현터널이 고속도로사용으로 방화대교 연결불가, 치현터널 일반차량 차선감소, 방화로 확장건설 무의미해짐   ㅇ 방화로 강서공고 앞 U-TYPE 설치로 소음,매연집중배출 등 방화동주민 주거환경악화 방화동 비대위 2009년부터 노선변경요구   ㅇ 서울문산고속도로 시점부 변경(강서대교->방화대교) 권율대로 차단, 무료도로 유료화 문제발생 서울문산고속도로 고양대책위원회 등 고양시민 강력반발.   ■ 서서울고속도로 주식회사의 임원(사장,감사)중 사장은 4대강 살리기운동본부 기획국장 등을 역임한 국토부 출신 고칠진, 감사박배근 역시 국토부 출신 인사임. 정부의 협약 상대인 민자사업자 대표들이 국토부 관련인사임 국민 보다 민간사업자를 위한 협약소지가 큼.   ■ 광명서울고속도로구간의 노출되지 않은 민원예상지역이 여러군데 있음에도 사업자는 이 사실을 쉬쉬하면 사업추진.   항동 현대홈타운아파트 및 인근주택지역 지하통과 온수산업단지(정밀기계) 지하통과 양천구 신정지구 고속도로 진출입로 통과 온수도시자연공원 훼손 고강아파트 지하통과 고강터널 출입구 인근 지역민원(신월동 3동 주택가)   ■ <결론> 광명서울고속도로는 부천구간의 문제 뿐 아니라 강서구 방화구간, 광명시 구간의 문제 등 이 고속도로가 지나는 곳 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음. 해당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담지 않은 지난 6. 29 민투심 상정안의 무산은 당연한 것이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주체들과 충분한 협의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는 이문제가 소수정치논리 때문이라며 거짓과 기만에 가득찬 언론플레이만을 하고 있음. 시민과 해당지자체의 의견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사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 정부는 이 고속도로가 지금 필요한 것인지, 민자사업이 적당한 것인지 전면 재검토하고, 꼭 필요하다면 시민과 해당지자체의 목소리를 존중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