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고압가스,냉동,도시가스

[하늘민]

4.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검사, 가스정기 안전검사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81호 산업자원부, 시행일 2002.4.1]

제16조 (검사등)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8.4, 1999.2.8>

  ②고압가스제조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제조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함에 있어서 제조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고압가스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1.2.3>

  ③사업자등이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이나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를 받은 시설은 완성검사에 갈음하여 감리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5.8.4, 2001.2.3>

  ④허가관청·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 및 완성검사를 한 결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미비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방법 및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압가스의 제조·저장 또는 판매시설은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한하여 그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자는 지하배관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전산보조기억장치에 입력된 경우에는 그 입력된 자료로 할 수 있다)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⑥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기타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1999.2.8, 2001.2.3>

[전문개정 1993.12.27]

제16조의2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중 용기에 의한 고압가스판매자를 제외한다)또는 신고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5.8.4, 1999.2.8>

[본조신설 1993.12.27]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2002.7.24 대통령령 제17682호 산업자원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6.30>

제2조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1에 정하는 고압가스를 제외한다. <개정 1999.6.30, 2001.6.30>

  1.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아세틸렌가스를 제외한다)

  2. 섭씨 1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아세틸렌가스

  3.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0.2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것 또는 압력이 0.2메가파스칼이 되는 경우의 온도가 섭씨 35도이하인 액화가스

  4. 섭씨 35도의 온도에서 압력이 0파스칼을 초과하는 액화가스중 액화시안화수소·액화브롬화메탄 및 액화산화에틸렌가스

제3조 (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의 종류와 그 대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6.30>

  1. 고압가스특정제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에서 압축·액화 기타의 방법으로 고압가스를 제조(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것으로서 그 저장능력 또는 처리능력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것

  2. 고압가스일반제조

     고압가스제조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3. 고압가스충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에 의하여 고압가스를 충전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가연성가스(액화석유가스를 제외한다) 및 독성가스의 충전

     나. 가목외의 고압가스의 충전으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세제곱미터이상이고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경우

  4. 냉동제조

     1일의 냉동능력(이하 "냉동능력"이라 한다)이 20톤이상(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외의 고압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산업용 및 냉동·냉장용인 경우에는 50톤 이상, 건축물의 냉·난방용인 경우에는 100톤 이상)인 설비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는 과정에서 압축 또는 액화의 방법에 의하여 고압가스가 생성되게 하는 것.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특정제조 또는 고압가스일반제조의 허가를 받은 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시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은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저장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9.6.30>

  ③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판매허가의 대상범위는 내용적 1리터이하의 용기에 충전된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외의 고압가스의 판매(고압가스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등록·신고 또는 허가의 내용에 따라 고압가스를 판매하는 것을 제외한다.<개정 1999.6.30>

  ④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고압가스저장소설치허가·고압가스판매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1999.6.30>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허가관청이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⑤법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관청은 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시설 설치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2 산업자원부령 제138호 산업자원부]

제30조 (정기검사) ①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 및 검사주기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1999.7.1>

  ③삭제 <19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대상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중 하나의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1998.1.10>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1999.7.1>

  ⑥법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시검사) ①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1999.7.1>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7.1>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9와   같다. <개정 1998.1.10>

제32조 (정기검사의 면제)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의 이행실태

  2. 최근 2년간의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그 밖의 자율안전관리 이행능력

[전문개정 1999.7.1]

중간검사·검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기준[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0조제2항관련](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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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9]<개정 1998.1.10, 1999.7.1, 2001.7.12>

           중간검사·감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기준

 (제28조제3항·제28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및 제30조제2항관련)

1.      중간검사

검 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별표 4 제2호 타목, 별표 4 제3호 다목의 (1) 내 지 (4), (6) 내지 (9)에 규정된 항목 별표 5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라목, 차목(2)(다) 내지 (마)에 규정된 항목
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별표 5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라목, 마목(2), 바목 , 차목의 (1)에 규정된 항목
다. 고압가스충전시설	별표 5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마목(2), 차목(1)에 규정된 항목 별표 6제1호 가목중(4)·(6)에 규정된 항목 별표 6제1호 가목중 (4)·(6)에 규정된 항목
라. 고압가스저장시설	나목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과 같음
마. 냉동제조시설	별표 7 제1호 마목, 바목에 규정된 항목
바. 고압가스판매시설	·별표 5 제1호 다목(3)(가)① 내지 ④, 라목, 바목, 차목(1) 내지 (4)에 규정된 항목 ·별표 9 제1호 가목(2)에 규정된 항목

 1의2. 감리

  가. 감리항목

감 리 대 상 시 설	감   리   항   목
사업소의 경계 밖의 지하에 설치되는 배관	별표 4 제3호 가목, 나목, 다목(1) 내지 (4), (6) 내지 (9), 라목, 아목 내지 카목, 하목(2)에 규정 된 항목

나. 가목의 표에서 정한 감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 측정

       시험 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2.      완성검사

검 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별표 4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항목, 제5호중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및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완성검사 해당 항목. 다만, 중간검사 해당 항목을 제외한다.
나. 고압가스일반제조시설	별표 5 제1호의 가목 내지 하목에 규정된 항목
다. 고압가스충전시설	별표 6 제1호에 규정된 항목
라. 냉동제조시설	별표 7 제1호의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항목
마. 고압가스저장시설	별표 8 제1호의 가목 내지 다목에 규정된 항목
바. 고압가스판매시설	별표 9 제1호의 가목 내지 라목에 규정된 항목
사. 용기제조시설	별표 10 제1호에 규정된 항목
아. 냉동기제조시설	별표 11 제1호에 규정된 항목
자. 특정설비제조시설	별표 12 제1호에 규정된 항목

    비  고 : 완성검사항목중 중간검사에서 확인된 검사항목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3. 정기검사

    대상별 검사기준 및 주기는 다음 각목과 같다. 다만, 가스설비내의 고압가스를 제거한 상태에서의 휴지기간은 정기검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

가.     대상시설별 검사항목은 아래 표와 같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최초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된 날 및 그 이후 매 4년이 경과된 날에 속하는 연도에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검사항목중 (1) 내지 (4)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하고, 그외의 연도에 정기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 표의 검사항목중 (1) 내지 (3)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한다.

검 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1)       별표 4 해당사항 제1호가목, 나목, 제2호가목 내지 사목, 아목(1) ·(2)·(4), 자목 내지 카목, 제3호나목(1)·(2), 다목(5)·(8)(가)(교량설치배관에 한함)·(10), 라목 내지 타목, 제4호 (2)       별표 5 해당사항 제1호가목, 나목, 다목(1)·(2)·(3)(가)①(전기 전부식방지조치 측정에 한함)⑤·⑥(3)(나)①·②(방수처리상태에 한함)·③ 내지 ⑨·(4) 내지(11), 라목, 마목(2) 내지 (8), 사목 내지 자목, 차목(1), 차목(2)(가)·(나)·(마) 내지 (차), 차목(3), 카목 내지 하목, 제2호가목, 나목, 라목, 마목, 바목, 자목, 차목, 카목(1)·(3)·4), 파목(3), 하목, 거목, 너목, 버목(2)·(3), 서목(2), 저목(3) (3)       별표 6 해당사항 제1호가목(1) 내지 (4)·(5)(다)·(라)·(6) (기밀시험에 한함) 내지 (23), 나목(1) 내지 (3), 다목, 제2호가목, 나목, 라목, 사목, 아목, 자목(1)·(3)·(4), 카목, 타목, 파목, 더목(2)·(3), 러목(2), 버목 (4)       기타 해당사항 ①고압가스제조공정의 자동제어방식은 공정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택하고 있을 것 ②배관에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어 있을 것 ③화재·폭발·가스누출 등의 사고시에 인근에 미칠 피해범위의 예측과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을 것 ④별표 15에 적합하게 안전관리규정이 작성되어 있을 것 ⑤운전요령은 위험작업 단계마다 이해하기 쉽고 모든 안전관리원칙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을 것 ⑥장치의 작동개시 또는 작동중지시의 사고발생 방지를 위한 절차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⑦가스설비의 고장 또는 가스누출사고와 같은 긴급사태발생시의 조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⑧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사가 정하는 기준
(나)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	(1)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검사항목중 별표 5의 해당사항 (2)       별표 5 제1호바목(누출검사에 한함)
(다)고압가스 충전시설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검사항목중 별표 6의 해당사항
(라)냉동 제조시설	별표 7 제1호가목 내지 라목, 마목(기밀시험에 한함), 제2호 나목, 라목 및 마목
(마)고압가스 저장시설	별표 8 제1호가목 내지 나목, 다목중 고압가스일 반제조시설의 정기검사 해당 항목 및 제2호에 규정된 항목
(바)고압가스 판매시설	별표 9 제1호의가목 내지 다목, 라목중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의 검사 해당 항목, 제2호다목 및 라목에 규정된 항목

나.     대상별 검사주기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 한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당해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가)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1년
(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2년
(다)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시기

다.     대상별 검사주기는 당해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의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정기검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에 대한 검사는 당해연도의 정기보수기간(당해연도에 정기 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과 그 기간 전후의 적절한 시기에 받아야 한다.

    <<시행일 2001·1·1>>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가) 제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특정제조허가를 받은 자(이하 이 표에서 "고압가스특정 제조자"라 한다)	매 4년
(나)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가연성가스·독성가스 및 산소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1년
(다) 고압가스특정제조자 외의 불연성가스(독성가스를 제외 한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매 2년
(라) 그밖에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의 제조자 또는 저장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기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4호관련](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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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개정 1998.1.10>

                 냉동제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8조제4호관련)

1. 시설기준

  가. 누출방지

  제조설비는 진동·충격·부식등에 의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⑴냉매설비(제조시설중 냉매가스가 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진동에 의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될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주름관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전조치를 할 것

  ⑵냉매설비의 돌출부등 충격에 의하여 쉽게 파손되어 냉매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적절한 방호조치를 할 것

  ⑶냉매설비 외면의 부식에 의하여 냉매가스가 누출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식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나. 체류방지

  압축기·유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을 설치한 곳은 냉매가스가 누출된 때에 그 냉매가스가 체류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안전시설등

  ⑴ 안전장치

    ㈎ 냉매설비에는 그 설비내의 냉매가스의 압력이 상용의 압력을 넘는 경우에 즉시 상용의 압력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안전장치(용진 제외)중 안전밸브에는 가스방출관을 설치하되, 방출관의 방출구 위치는 다음 기준에 의할 것

      ①가연성가스의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상으로부터 5m이상의 높이로 주위에 화기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②독성가스의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것은 그 독성가스의 중화를 위한 설비안에 설치할 것

      ③그 밖의 가스는 건축물외부의 안전한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에 설치된 냉매설비의 경우에는 역류되지 아니하는 배기덕트에 방출구를 연결하여 지상의 안전한 위치로 배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⑵안전밸브

    냉매설비에 설치하는 안전밸브는 떼고 붙이기가 쉬운 구조로 설치할 것

  ⑶자동제어장치

    냉동제조시설중 냉매설비에는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할 것

  ⑷압력계

    냉매설비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⑸액면계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매설비중 수액기에 설치하는 액면계는 환형유리관액면계외의 것을 사용할 것

  ⑹액면계밸브

  수액기에 설치하는 유리제게이지에는 그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그 수액기(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하는 것에 한한다)와 유리제게이지를 접속하는 배관에는 자동식 및 수동식 스톱밸브를 설  치할 것

  ⑺방폭구조

  가연성가스(암모니아 및 브롬화메탄을 제외한다)의 제조설비 또는 저장설비중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가지는 구조일 것

  ⑻ 경보장치 및 제독설비

  독성가스 및 공기보다 무거운 가연성가스의 제조시설 및 저장설비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바에 따라 가스누출검지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독성가스를 제조하는 시설에는 독성가스를 흡수 또는 중화하  는 설비를 갖출 것

  ⑼화기와의 거리

  압축기·유분리기·응축기 및 수액기와 이들 사이의 배관은 인화성물질 또는 발화성물질(작업에 필요한 것을 제외한다)을 두는 곳이나 화기를 취급하는 곳과는 인접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거리를 유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⑽경계표시

  사업소 또는 저장설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계표지와 경계책을 설치하고, 저장탱크 외부에는 은백색도료를 바르고 주위에서 보기 쉽도록 가스의 명칭을 붉은 글씨로 표시할 것. 다만,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방류둑

  독성가스를 냉매가스로 하는 냉매설비중 수액기로서 내용적이 1만ℓ이상인 것의 주위에는 액상의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 그 가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둑을 설치할 것

  마. 기밀시험 및 내압시험

  냉매설비는 설계압력이상으로 행하는 기밀시험(기밀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누출검사)에, 냉매설비중 배관외의 부분은 설계압력의 1.5배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에 합격한 것일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설계압력의 1.25배이상의 기체의 압력에 의하여 내압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밀시험을 따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냉매설비의 내진구조등

  세로방향으로 설치한 동체의 길이가 5m이상인 원통형 응축기 및 내용적 5천리터이상인 수액기와 이들의 지지구조물 및 기초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진의 영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제작·설치되어야 하고, 그 성능이 유지되어야 할 것

2. 기술기준

  가. 냉동설비의 정상여부의 확인

  냉동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때에는 산소외의 가스를 사용하여 시운전 또는 기밀시험을 실시(공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 냉매설비중의 가연성가스를 방출한 후에 실시한다)하여 정상인 것을 확인  한 후에 사용할 것

  나. 안전장치의 점검

  압축기 최종단에 설치한 안전장치는 1년에 1회이상, 그 밖의 안전장치는 2년에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 설계압력이상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조정을 할 것

  다. 냉매설비의 수리등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의 냉매설비를 수리 또는 청소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부의 가스를 그 가스와 반응하지 아니하는 가스로 치환하는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한 후에 실시하고 그 수리 또는 청소를 마친때에는 그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할 것

  라. 가연성물질의 보관

  가연성가스의 냉동설비 부근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 이상의 연소하기 쉬운 물질을 두지 아니할 것

  마. 스톱밸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에 설치된 스톱밸브는 항상 완전히 열어 놓을 것. 다만, 안전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수리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1.6.30 대통령령 제17283호 산업자원부]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삭제<1999.6.30>

  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최근 2년간의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기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공사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개정 1999.6.30>

5. 가스정기 안전검사

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20호 산업자원부]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4 산업자원부령 제139호 산업자원부]

제25조 (정기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항목은 별표 8과 같다.<개정 2001.7.14>

  ③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본관·공급관 또는 정압기의 정기검사일은 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8.12.10, 1999.7.1, 2001.7.14>

  1.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되는 가스공급시설은 그 시공감리필증을 교부받은 날

  2.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의 대상이 아닌 가스공급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스공급시설은 당해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

     가. 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것으로서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

     나. 배관의 길이가 50미터미만인 사용자공급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 50밀리미터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3.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그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

  ④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중 상호 연결된 시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등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8.12.10>

  ⑥공사(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업무를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검사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의 최초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고, 그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⑦공사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뒷면에 검사내역을 적어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특정가스사용시설에 가스를 공급하는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제26조 (수시검사)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공사가 가스로 인한 사고의 예방 그 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②공사는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10, 2001.7.14>

  ③제25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수시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 가스 계량기 분해정비

가.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 2001.2.3 법률 제6420호 산업자원부]

제17조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개정 1995.8.4>) ①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그 가스공급시설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5.1.5, 1995.8.4, 1999.2.8, 2001.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기준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3.6, 1995.8.4, 1999.2.8>

나.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일부개정 2001.7.14 산업자원부령 제139호 산업자원부]

제17조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7.1>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3.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시공감리·완성검사및정기검사의시설별검사항목기준[제23조제2항·제25조제3항관련](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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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8]<개정 1998.12.10, 2001.7.14>

              시공감리·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시설별 검사항목

                      (제23조제2항 및 제25조제3항관련)

1.      시공감리 및 완성검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 가스도매 사업의가스 공 급시설	(1) 제조소의 위치	별표 5제1호 가목 및 나목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별표 5제2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이 표 나목(1) 내지 (6)의 검사항목
	(3) 배관	별표 5제3호 가목 내지 파목 및 이 표 나목(8)의 검사항목
	(4) 정압기지등	별표 5제4호 가목 내지 파목 및 제5호
	(5) 밸브기지	별표 5제4호 거목 및 제5호
나.일반도시 가스사업 의 가스 공급시설	(1)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설비	별표 6제1호 가목 내지 차목 및 제9호
	(2) 가스발생설비	별표 6제2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3) 가스정제설비	별표 6제3호 가목 내지 다목
	(4) 가스홀더	별표 6제4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제9호
	(5) 배송기 및 압송기	별표 6제5호 가목 내지 나목 및 제9호
	(6) 부대설비	별표 6제6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7) 정압기	별표 6제7호 가목 내지 카목 및 제9호
	(8) 배관	별표 6제8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별표 7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

2.      정기검사

대    상    시    설		검    사    항    목
가. 가스도매 사업의 가스 공급시설	(1) 제조소의 위치	별표 5제1호 가목 및 나목
	(2) 제조시설의 구조 및 설비	별표 5제2호 가목(1) 내지 (8), 나목, 다목 및 이 표 나목(1) 내지 (6)의 검사항목
	(3) 배관	별표 5제3호 가목(3)·(4)(매설위치 표시에 한함),나목(1)·(2),다목(1)(마)및 (바)·(3)(다)·(5)·(7)(매설위치표시에 함)·(8)(가)(교량설치배관에 한함)·(라)④ 및 (마)·(10), 라목 내지 파목, 제5호 및 이 표 나목(8)의 검사항목
	(4) 정압기지등	별표 5제4호 가목 내지 하목 및 제5호
	(5) 밸브기지	별표 5제4호 거목 및 제5호
나. 일반도시 가스사업의 가스 공급시설	(1) 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설비	별표 6제1호 가목 내지 라목, 마목(2) 내지 (4), 바목(2), 사목 내지 차목 및 제9호
	(2) 가스발생설비	별표 6제2호 가목(2) 내지 (5), 나목 및 제9호
	(3) 가스정제설비	별표 6제3호 나목, 다목 및 제9호
	(4) 가스홀더	별표 6제4호 가목 내지 다목 및 제9호
	(5) 배송기 및 압송기	별표 6제5호 가목, 나목 및 제9호
	(6) 부대시설	별표 6제6호 가목(1)·(2)·(3)(마)·(바)·(4) 내지 (12)·(13)(나), 나목(1) 내지 (5) 및 제9호
	(7) 정압기	별표 6제7호 가목 내지 타목 및 제9호
	(8) 배관(수요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분기되는 관경50㎜ 이하인 저압의 공급관에 연결되는 사용자공급관을 제외한다)	별표 6제8호 가목(2)(가)·(나)(노출배관에 한함)·(다)·(라)(매설위치표시에 한함)·(3)(가) 내지 (다)·(마)·(5)(매설위치표시에 한함)·(6)(교량설 치배관에 한함)·(7)·(8)·(9)(다)(노출배관에 한함)·(10) 내지 (15)·(16)(가)·(17), 나목(1) 내지 (6) 및 제9호
	(9) 기타	별표 10제1호 내지 제4호
다. 특정가스사용시설		별표 7제1호 가목(3), 나목(노출배관에 한함), 라목(1)(노출배관에 한함)·(2) ·(3), 마목, 바목(4)(노출배관에 한함), 사목,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5호, 제6호 나목 및 제7호 내지 제12호

 일반도시가스사업의가스공급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제17조관련]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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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개정 1997.9.12, 1998.12.10, 1999.7.1, 2001.7.14>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제17조관련)

 7. 정압기

  가. 설치위치

      정압기는 건축물(건축물외부에 설치된 정압기실을 제외한다)내부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1)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로서 부득이하게 건축물외부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외부와 환기가 잘 되는 지상층에 설치하거나 외부와 환기가 잘 되고 기계환기설비를 갖춘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내부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로서 가스누출경보기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1일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나. 정압기실의 구조 및 재료등

    (1) 정압기실은 철근콘크리트등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고, 내부에는 그 조작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정압기실에는 가스공급시설외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침수위험이 있는 지하에 설치하는 정압기에는 침수방지 조치를 할 것

    (4) 통풍이 잘되지 아니하는 정압기실의 경우에는 통풍시설을 갖추되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의 경우에는 강제통풍시설을 갖출 것

    (5) 지하에 설치하는 지역정압기 시설의 조작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명도 150룩스를 확보할 것

    (6) 정압기실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폭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7) 정압기실 주위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경계책을 설치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가스차단장치

    (1) 정압기의 입구 및 출구에는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2) 지하에 설치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1)의 가스차단장치외에 정압기실 외부의 가까운 곳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라. 감시장치등

    (1) 경보장치

        정압기 출구의 배관에는 가스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이를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2) 가스누출검지통보설비

        정압기실에는 누출된 가스를 검지하여 이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출 수 있다.

    (3) 출입문 개폐통보장치등

        정압기실 출입문 개폐여부 및 긴급차단밸브 개폐여부(기존에 설치된 긴급차단밸브로서 구조상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한다)를 안전관리자가 상주하는 곳에 통보할 수 있는 경보설비를 갖추고 정기적으로 점검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동결방지조치

      가스중 수분의 동결에 의하여 정압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압기에는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바. 압력기록장치

      정압기출구에는 가스의 압력을 측정·기록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사. 불순물제거

정압기의 입구에는 수분 및 불순물제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 다른 정압기에 의하여 수분 및 불순물이 충분히 제거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아. 예비정압기등

    (1) 예비정압기

        정압기의 분해점검 및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정압기를 설치하고, 이상압력 발생시에는 자동으로 기능이 전환되는 구조일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바이패스관

        정압기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밸브를 설치하고 그 밸브에 시건조치를 할 것

  자. 안전밸브

    (1) 정압기에는 안전밸브 및 가스방출관을 설치하고 가스방출관의 방출구는 주위에 불 등이 없는 안전한 위치로서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의 높이에 설치할 것. 다만, 전기시설물과의 접촉 등으로 사고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3m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정압기 출구배관의 이상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의 작동순서· 작동압력 및 안전밸브의 분출면적 등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환상배관망에 설치되는 정압기중 1개이상의 정압기에는 다른 정압기의 안전밸브보다 작동압력을 낮게 설정하여 이상압력상승시 위해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가스를 우선적으로 방출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정압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다.

  차. 비상전력

      정전등에 의하여 정압기 및 부대설비(조명시설과 강제통풍시설을 제외한다)의 기능이 상실되지 아니하도록 비상전력등의 조치를 할 것. 다만, 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기밀시험

      정압기의 입구측은 최고사용압력의 1.1배, 출구측은 최고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0㎜H₂O중 높은 압력이상으로 기밀시험(시공감리를 받은 후의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시에는 사용압력이상의 압력으로 실시하는 누출검사)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것

  타. 분해점검

      정압기는 2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필터는 가스공급개시후 1월이내 및 가스공급개시후 매년 1회(단독사용자에게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정압기 및 필터의 경우에는 3년에 1회)이상 분해점검을 실시하고 1주일에 1회이상 작동 상황을 점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