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임차차량(전세버스)운전자격 적격심사 및 차량 안전정보 제공 실시 계획

[너(니)나우리]

체험학습 임차차량(전세버스)

운전자격 적격심사 및

차량 안전정보 제공 실시 계획

추진목적

각급 학교 수학여행․현장학습시 임대(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교통사고 예방

전세버스운전자의 자격 유무확인 등을 통한 사전 부적격운전자의 운행금지를 통한 안전운행 유도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줄이기 국정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청소년 교통사고 예방의 선제적 대응

추진개요

○ 각급 학교에서는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시, 전세버스 차량 및 운전자에 대한 심사를 공단에 요청

○ 공단에서는 학교로 부터 접수받아 조회․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로 직접 송부

○ 학교에서는 조회․심사결과에 따른 적격운전자에 의한 승무운행을 실시하고 출발 전 운전자 및 학생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 운전자는 차량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고, 학교에서는 차량점검표 확인

운영절차

	각급 학교	□ 전세버스 임차 계약시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로 직접 조회 의뢰 (출발3일전 이전)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연락처 별첨3참조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 2일 이내 의뢰한 학교로 조회결과 통보
	각급 학교	□ 부적격운전자는 적격운전자로 교체토록 업체에 요구
		□ 적격운전자 승무여부 확인 및 출발전 교통안전 교육 실시 □ 차량안전점검표 점검실시사항 확인

기관별 역할 및 협조사항

○ 지역 교육청

- 관할 교육지청은 각급 학교에 전세차량 임차 현장학습시 “적격 운전자 운전 및 운전자격요건 조회” 실시 강화 협조공문 통보

○ 각급 학교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 전세버스 임차(임대) 계약시 개인정보를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 동의서 징구 [별첨 1]

- 교통안전공단으로 전세버스 운행전 사전 적격 심사 요청(현장학습 출발 3일전 까지)

- 조회결과 회신에 따른 부적격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 운수회사에 교체 요청

- 현장학습 출발 전 학교인솔책임자 및 운수회사 담당자로 하여금 별첨2의 차량점검표에 의한 자체점검사항 확인 및 교통안전교육 실시 [별첨 2]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 운행전 운수종사자 사전 적격 여부 제공

- 전세버스 운행차량 적격 운전자 확인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전정밀검사 적합한 자 및 자격증 취득자 채용 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 사업용운전자의 자격요건 등)

․ 중상 3주 이상 전력 사고자 특별운전정밀검사 이수 확인

(특별검사 미이수자는 부적격운전자임)

※ 부적격운전자(운전정밀검사 부적합)의 운전미숙으로 2009.12.16 경북 경주 남사재 등 대형교통사고 발생

- 차량 조회 확인(차량 정기검사, 보험가입, 차령초과 여부 등)

[별첨 1]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요청서

(2012. 00. 00)

○ 발 신 : 00000학교 ○ 차량이용기간 : ～

○ 학교담당자 : (전화 : / 팩스번호 : )

○ 수 신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 (전화 : , 팩스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운수회사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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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전세버스회사로 부터 요청서 작성 및 운전자의 서명을 받은 후 상단의 수신처로 팩스나 전자문서로 보내주시면 됩니다.(공문생략가능)

[별첨 2]

현장체험학습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12년 월 일, 현장체험학습 장소 :

○ 점검(교육)자 : ○○○○학교 홍길동, (주)○○○○관광 김길동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별첨 3]

교통안전공단 본사 및 지역본부(지부) 연락처

구 분	관할지부	주 소	전화번호
본 사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23번지	(031)481-0207
서울지역본부	-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번지	(02)375-1273
경인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031)297-9121
	경기북부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441-9번지	(031)837-0700
	인천	인천남동구간석3동 172-1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3층	032-833-6700
중부지역본부	대전충남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번지	(042)933-4324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번지	(043)265-9575
	강원	강원 춘천시 석사동 123-1번지	(033)262-3361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번지	(053)794-3811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경남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번지	(051)324-2291
	울산	울산 남구 달동 1296-2번지 항사랑병원 빌딩 8층	(052)256-9372
	제주	제주 제주시 도련2동 568-1번지	(064)723-3111
호남지역본부	광주전남	광주 남구 송하동 251-4번지	(062)674-0300
	전북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3가 211-5번지	(063)212-4740

[별첨 4]

운전자 및 차량 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수신 : ○○학교

순번	운전자명	생년월일	운수회사명	운전자 자격요건 확인결과	차량번호	차량정보 확인결과	비 고
1				이상없음		보험미가입
2				〃		이상없음
3				운전정밀검사 미수검		이상없음

2012. ○ . ○.

교통안전공단 ○○지역본부장

[별첨 5]

강원 미시령 전세버스 추돌 교통사고

‘12. 2. 24(금) 15:44, 인제에서 속초방면 미시령 관통도로를 지나 매표소 300m 전방에서 제로쿨 관광버스가 매표를 대기하고 있는 그랜져 승용차를 충격하여 승용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는 강원고속 버스사이에 충격되어 발생한 7중 추돌사고 (사망 4명, 중경상 7명)

□ 발생 일시․장소

○ 일시 : 2012. 2. 24(금) 15:44분경

○ 장소 :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미시령 톨게이트 입구 300m전

56호 국지도 (인제 ⇒ 속초)

□ 사고원인 : 안전운전의무위반

※ 운전자가 브레이크 고장 진술하였으나, 사망자 발생 인지후 진술거부

□ 사고차량 및 운전자

○ 사고차량 : 경기71바4515 (47인승 제로쿨 관광버스 2003년식 대우)

- 최종검사일 : 2012.2.14일자 검사 (OK 1급 정비공업사)

- 유효기간 : 2011.11.26 ～ 2012.11.25, - 주행거리 : 519,700km

○ 운전자 : 이ㅇㅇ(남, 50세)

* 운전정밀 적격(’00. 1) 및 현회사 입사(’12. 1)

* 음주운전 면허 취소 2회, 사고 3회

□ 피해사항

○ 사망(4명, 그랜져 탑승자), 중경상 7명

□ 교 훈

○ 내리막길에서 잦은 브레이크 사용 및 기어중립 운행의 위험성 교육(운전미숙)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상자 다수 발생(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경주시 관광버스 추락사고 개요

경주시 황성동 유리노인회(30명)에서 온천 관광 후 귀가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사망 18며으 중경상 13명)

□ 일 시 : 2009. 12. 16. 17:40분경

□ 장 소 : 경주시 현곡면 남사리 남사재

○ 도로여건 : 왕복2차로 내리막길(도로외곽 40˚경사 낭떠러지)

□ 사고원인

○ 운전정밀검사 부적합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급경사 내리막에서 과속

- 사고운전자 : 권○○(55세)

□ 피해내용

○ 사망 18명․중경상 13명(운전자는 경상)

□ 교 훈

○ 부적격운전자의 승무로 인한 운전미숙과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상자 다수 발생

-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확보

성주군 수륜면 전세버스 추락 전도 교통사고

’11. 4. 24(일) 17:40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에서 전세버스(충남70바3081) 차량이 가야산 등반을 마친 대전 산악회원(42명)을 태우고 대전으로 귀가 도중 내리막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파열(추정) 등으로 7m 낭떠러지로 추락 전도한 사고(사망 6명, 중경상 37명)

□ 발생 일시․장소

○ ’11. 4. 24(일) 17:40분경, 경북 성주군 수륜면 신파리

* 사고당시 날씨 맑음

□ 사고원인 : 안전운전불이행(브레이크 파열 추정)

□ 사고차량 및 운전자

○ 사고차량 : 전세버스(충남70바3081, (주)삼성우등관광, 1000사 업체 아님)

* 제작(’02. 2), 대전검사소 연장검사 적합 판정(’11. 1),

금남정비공업사 정기점검 시행(’11. 3)

○ 운전자 : 남ㅇㅇ(남, 53세)

* 운전정밀 적격(’05. 7) 및 현회사 입사(’10. 3)

* 음주운전 면허 취소(’98. 8)

□ 피해사항

○ 사망(6명) : 전세버스 승객(운전자 포함)

○ 중경상(37명) : 전세버스 승객

□ 교 훈

○ 내리막 기어중립운행의 위험성(운전미숙 관리 필요)

○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사상자 다수 발생(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

울산시 울주군 고속도로 전세버스 추돌 교통사고

<발생개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 상에서 중앙분리대 청소작업을 하며 서행하던 차량을 발견한 25t 화물차량이 정차하자, 뒤따르던 서라벌관광(주) 전세버스가 화물차량을 추돌하고, 이후 동일회사 전세버스와 트레일러가 연쇄적으로 4중 추돌.

잠시 후, 11t 화물차량이 사고현장을 피하면서 갓길로 서행하며 정차했으나, 뒤따르던 프린스관광(주) 전세버스가 화물차량을 추돌하고, 이후 서라벌관광(주) 전세버스가 연쇄적으로 3중 추돌한 후 중앙분리대 경계석과 충돌.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0년 10월 07일(목요일) 오전 10시 25분경

○ 장소 : 울산시 울주군 두서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부산방향 48.4Km 지점

□ 사고원인

○ 안전거리미확보, 전방주시태만

□ 사고차량

○ 1차 사고 : 대구70바1527(운전자 김○○ 53세, 서라벌관광(주), 전세버스)

※ 1차 사고 전세버스운전자는 취업등록된 정규직, 운전정밀검사 수검, 전세버스 운전경력 16년, 면허취득 후 총 13건의 교통사고(중상 2건, 경상 5건, 물피 6건)를 야기

○ 2차 사고 : 대구70바2354(운전자 김○○ 44세, 프린스관광(주), 전세버스)

○ 기타차량 : 서라벌관광(주) 전세버스 2대, 청소작업차 1대, 화물차량 3대

□ 피해내용

○ 사고 전세버스 4대에 승차한 승객(전세버스 2개 업체, 15대에 대구에서 새마을금고 부녀회 회원 등을 태우고 경남 양산 통도사로 야유회를 가던 운전자 포함 총 174명) 중 94명 부상으로 인근 경주동국대병원 3개 병원 등으로 후송 치료

□ 교 훈

○ 전세버스 대열운행 등에 따른 위험성

○ 고속도로 안전거리 확보 및 전방주시 철저 중요성

○ 안전벨트 착용의 중요성(안전벨트 착용으로 피해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