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교섭 사실상 결렬, 파국으로 가나?
사측 2일 새벽 교섭결렬 선언...쌍용차지부 '정부가 파국 막아라'
쌍용차지부 “정리해고 철회 대신 모든 희생과 불이익 감수하겠다”
쌍용차사측 "정리해고외 답 없다"
'단전된 쌍용자동차' 사측의 노사협상 결렬 선언 후 단전 조치가 실시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노조지도부들이 전화기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단전조치로 플레시를 터트리지 않으면 사진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이명익 기자.
[3신] 쌍용차 .사측 또 물 전달 막고 용역동원 충돌...부상자 발생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 ‘노사 교섭 중 쌍용차 공권력 투입계획 준비’ 문건 폭로
쌍용차 사측이 다시 식수 반입을 막고 용역직원과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해 끝내 충돌이 빚어졌다.
정문 옆 주차장 문으로 물을 든 시민들 백여 명이 접근하자 공장 안쪽에 있던 구사대와 용역이 주차장 입구를 차단하고 야유를 보냈다. 시민들이 용역들을 밀어내자 용역들이 기습적으로 돌진해 나왔고 이 과정에서 인권단체 활동가가 용역에 떠밀려 넘어져 양쪽 팔에 찰과상을 입었고 한 노동자는 용역이 던진 물체에 눈 주위를 맞아 출혈을 일으켰다. 사측 구사대도 철망 안에서 물을 든 시민들 모습을 채증하거나 흙 등을 뿌리기도 했다. 물은 반입되지 못했다.
한편,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이 노사 양측이 교섭을 진행하던 지난 달 31일, 경찰이 ‘도장공장진입계획’을 확정한 문건을 공개해 파문이 일고 있다.
홍 의원이 밝힌 경찰 제3격대 작전계획 메모에는 사측이 선두에 설 때 경찰이 무전기를 휴대하고 2명씩 조를 지어 진입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공권력 투입시기도 새벽 5시로 확정했고 공장진입시 헬기를 통해 지원을 받으며 공중에서 병력을 투입하는 등 진압작전이 적혀있어 충격을 준다.
홍희덕 의원은 이같은 경찰작전계획 문건을 갖고 추정할 때 이날 새벽 사측의 일방적 교섭결렬 후 취해진 단전조치와 함께 경찰과 사측이 합동으로 공권력 투입계획 세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후 5시 50분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앞 쪽 2차선 도로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집회를 열려하자 중무장한 경찰병력이 집회대오를 밀어내 다시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인도로 밀어 내고 필요한 경우 현장 검거를 하라는 등 거친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신] 국제노동단체, 인권단체들 '쌍용차 사태 퍙화적 해결 촉구' 성명 잇따라
쌍용차 노사교섭이 사측의 일방적인 교섭결렬 선언으로 중단된 가운데 식량, 물, 의료 조치를 촉구하는 국제엠네스티와 국제인권단체 등이 쌍용차사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2일 오후 4시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공권력 철수와 물, 식료품 반입, 이명박 정부의 평화적 대화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시민사회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달 21일 국제금속노련을 시작으로 세계 노동단체와 인권단체들이 긴급 성명서와 항의서한을 발표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성명서와 항의서한 골자는 ‘공권력 투입 중단과 경찰 철수 촉구, 대화를 통한 해결책 마련, 인권 준수’ 등이다.
특히 브라질 금속노조는 쌍용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쌍용차 브라질 전국 판매점을 규탄하는 실질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남아공 금속노조도 이명박 정부가 평화적 해결을 거부할 경우 전세계 노동조합과 사회운동단체, 그리고 인권단체 등과 협력해 전세계적인 항의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제조노조는 ‘식량, 물, 의료 등 봉쇄와 쌍용자동차노조 가족들을 공격하고 연행하는 행위, 쌍용차노조 간부 구속영장 발부 행태 등을 규탄하고 노사정 협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밖에 영국노총, 미국 전미 전기 라디오 기계노조, 미국 비정규직 교수노조, 스웨덴노총, 호주 건설임엄광산노조, 독일 폭스바겐 유렵종업원평의회, 홍콩노총, 대만 중화통신노조, 콩고노총, 인도 NTUI노총, 파키스탄 금속노조, 캐나다 자동차노조 등이 쌍용차 공권력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쌍용차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고 연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벌어지는 반인권적 폭력 소식을 접한 해외네티즌들도 파업 노동자들에게 격려 글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 쌍용차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공권력을 철수하고 물과 식료품 반입을 거듭 촉구했다.
국제 엠네스티와 아시인권위원회 등도 지난 달 31일 쌍용차 파업노동자들에게 식량, 물, 의료 조치를 보장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한지 10시간째다. 파업 현장 전기가 모두 끊어졌고 통신 수단도 막힌 상태다. 공권력 투입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오후 4시 25분 현재, 물과 식료룸 등의 반입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네티즌 등이 파업현장에 물병을 전달하기 위해 공장 쪽으로 접근 중이다.
[1신] 쌍용자동차 사측이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2일 4시30분 경 일방적으로 교섭 결렬을 선언, 테이블을 박차고 나왔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10분 끝장교섭에 나서 2일 새벽까지 나흘에 걸쳐 밤샘교섭을 벌이는 등 집중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사측에 의해 사실상 결렬사태를 맞았다.
사측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자청해 “쌍용자동차 진정한 회생과 장기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현 노동조합의 현실성 없는 무리한 요구들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지부가 교섭 결렬 직전 노조 측 요구를 전달하고 내일(3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오늘 사측이 입장을 발표한 만큼 재타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쌍용차 노사 교섭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충돌을 빚은 가장 큰 쟁점은 정리해고 여부였다. 사측은 지난 6월8일 정리해고를 통보한 976명 중 60% 인원을 정리해고하겠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쌍용차지부는 정리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총고용원칙을 분명히 하고, 대신 비용절감을 위한 무급순환휴직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리해고 철회만 이뤄진다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지부 요구는, 이미 희망퇴직자가 2,000여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도 강제적 정리해고를 강행하려고 덤벼드는 사측에 의해 묵살됐다.
노동조합은 기존 입장을 크게 양보해 최근 정부가 제시한 중재안 즉, ▲정리해고 철회 ▲분사와 업무전환을 수용키로 했다. 지부와 조합원들 대다수가 원치 않았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결단으로써 정부가 내놓은 최종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인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C-200을 양산하는데 걸리는 8개월 기간 동안 무급휴직 후 순환휴직을 원칙으로 업무 재편성을 실시하며, 유휴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노동조합은 총고용원칙, 즉 해고 희생자만 없다면 그 어떤 불이익과 희생도 감수하겠다며 수 차례 고용보장을 호소했다. 그러나 사측은 “영업직 전환 희망자를 제외한 해고자 전원에 대해 순환휴직을 통한 총고용을 보장해 달라는 노조 측 주장은 사실상 협의 결렬 선언과 다름없다”며 부당하게 일축했다.
쌍용차 사측은 교섭 시 소위 ‘6:4’, 즉 정리해고를 통보한 총 976명 중 60%를 해고하고, 40% 인원에 대해서만 무급휴직이나 영업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언론플레이를 통해 마치 회사가 정리해고 규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위장했다.
노조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양보하고 있다는 식으로 일관한 것. 단적 예로, 8월1일 오후 한때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회사가 6:4에서 조금 더 양보해 5:5를 제안했다”는 내용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쌍용차지부는 2일 새벽 낸 보도자료에서 “노동조합은 이미 2,646명 구조조정안에 따른 정규직만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포함해 2,000여 명이 실직으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상황에서 총고용을 지키지 못했음을 뼈저린 상처를 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이미 70% 이상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했으며, 노조가 임금,복지,분사 일부분까지 수용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후까지 남은 700여 명 투쟁하는 조합원들에게도 항복과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리해고는 몇 명이 됐던 그 규모를 떠나, 8월2일 현재 73일째 목숨 건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조합 입장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였다. 노조가 더 이상은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사실을 회사가 몰랐을 리 없다.
더구나 쌍용자동차지부는 노동자들 총고용을 전제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또 노동조합 차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강구해 제출한 바 있다.
지부는 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도 살기 위한 온갖 노력을 모색하며 “함께 살자”고 요구했다. 동시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정리해고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못 박은 바 있다.
또 사측은 민형사상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지부 요구도 거부했다. 쌍용차 사측은 애초부터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없었다는 얘기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교섭경과 및 쟁점사항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쌍용자동차 지부는 공권력 투입에 의한 참사나 청산이라는 파국을 피하기 위한 일념으로 협상에 참여해 왔다”고 전하고 “우리는 어려운 회사실정을 감안해 최대한 비용절감을 위한 노력으로 다양한 제안을 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측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점거농성 흔들기를 통한 노동자 죽이기’를 고집하면서 대타결 정신을 위장해 교섭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 후 일방적 주장으로 파업대오를 흔들고 있다”며 분노했다.
쌍용자동차 노사가 나흘간 교섭 끝에 사측에 의해 사실상 교섭 결렬 사태를 맞았다.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에 의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고집하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쌍용자동차 사측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다.
쌍용차지부는 사측에 대해 노동조합 입장을 통보하고 내일(3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줄 것을 요구했다. 8월2일 현재 73일 째 공장점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 절박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 쌍용차 사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한편 정부는 쌍용차가 회생가치보다 청산가치가 높을 경우 법정관리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상균 쌍용자동차지부장은 오후 1시 휴대폰을 이용해 내외부 기자브리핑을 갖고 "교섭은 불평등했고 사측은 기만적인 언론플레이만 전개했으며, 마치 노조가 우기는 것처럼 비치게 만들었다"며 사측 태도를 비판했다.
한 지부장은 "노조가 많은 양보안을 냈지만 사측은 오로지 정리해고 라는 입장만을 고수했으며, 정부가 공권력을 포함한 모든 진압작전을 진두지휘했는데 이제라도 정부가 파국을 막을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요구했다.
쌍용차지부는 "우리는 여전히 대타협 중심성을 갖고 있고 이곳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책임있는 자세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측의 교섭파기에 따른 파국적 상황을 우려하는 움직임이 긴박하다. <쌍용자동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정당모임>은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는 게 해법"이라며 "협상을 시작할 때 합의했던 대타협 정신을 기본으로 다시 대화를 시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정부가 만일 공권력을 투입하면 이는 제2 용산사태를 넘어 80년 5월 학살과 같은 역사 비극으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공권력 투입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후 2시35분 현재 쌍용차 평택공장 파업현장 내부 전기가 모두 끊어졌다. 단전 원인은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