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정치와경제 세계의 정치와 경제 1장~9장 중간고사

[기뉴]

중간고사 논술은 교과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리하라는 의도에서 출제됩니다.

제1장 국가중심적 패러다임

기본 가정

1. 국가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다

2. 국가는 이기적이고 합리적이다.

3. 이기적인 국가들의 협력은 용이하지 않다.

4. 국가들간의 협력이 용이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가간의 관계는 영합게임(Zero sum game)이다.

5. 따라서 국제체제는 무정부 상태이다.

6. 무정부 상태인 국제체제에서 국가는 스스로 안보를 지키고 경제를 유지해야하는 자구 (self-help)을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경제저으로 보았을때 국가는 스스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부를 창출하기 위한 중상주의를 추진하게 되는데, 중상주의는 17세기 프랑스인 꼴베르에 의해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꼴베르는 수출증진, 수입규제, 국가의 경쟁력 강화, 군비강화 등을 통해서 고전주의적 중상주의를 추진한 인물이다. 16세기에서 18세기는 유럽국가들 간의 중상주의 경쟁시기이다. 이러한 중상주의 경쟁에서 산업화를 통해서 먼저 경제적인 패권을 차지한 나라가 바로 영국이다. 따라서 영국은 18세기 후반부터 공격적인 자유주의를 추진하게 된다. 자유주의는 최강자의 보호주의인데, 영국의 자유주의를 추동하던, 따라서 자유화를 추진했던 유럽의 후발국가들은 이후에 영국만 배를 불려줬다는 자유주의에 대한 회의를 품게 되고, 따라서 결국 중상주의를 다시 추진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대변하는 자가 바로 리스트였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의 경제적인 패권이 붕괴되면서 브레턴우즈체제 또한 붕괴되었다. 이 시기 이후에 등장한 것이 신중상주의였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주의가 기울면 반드시 중상주의와 보호주의, 경제지역주의가 등장한다는 것이다.

제2장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반국가사조를 가지고 있는 자유주의자들에게 경제 문제는 국가가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쪽으로, 시장에 대해서 자유주의자들은 무한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무한한 신뢰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데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에서 발전되었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중심론자들의 가정에 대해서 반대되는 가정을 제시하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의 가정

1. 국가 간의 협력은 가능하다.

2. 따라서 국가 간의 관계는 양국 간에 서로 득이 되는 positive sum game이다.

시장을 완전하게 신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는 밀과 케인즈에 의해서 크게 개혁되기 시작했다. 밀은 시장이 생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실패하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케인즈는 국가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윤활유를 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70년대 초반에 브레턴우즈체제가 붕괴되고, 포디즘적 케인즈체제가 한계에 봉착되자 신자유주의가 등장하게 된다. 신자유주의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완벽한 신뢰와 국가의 시장으로부터의 완벽한 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브레턴우즈 체제가 붕괴된 배경은 미국이라는 패권국가가 자유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국제통화와 환율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이 더욱 커진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포디즘적 케인즈주의라는 자본주의 축적 모델이 붕괴된 배경은 우선 포디즘이 노동자들의 파업과 태업에 상당히 취약했고, 따라서 노동자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케인즈주의는 1970년대에 등장한 스태그 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없었던 한계도 드러냈다. 밀과 케인즈에 의해서 개혁되었던 자유주의는 하이엑과 프리드만에 의한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비판되게 되는데, 그래서 자유주의는 다시 고전적 자유주의로 회귀하게 된 것이다. 레이건과 대처에 의해서 현실정치에 적용된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축소와 시장으로 부터의 국가의 철저한 철수를 추진했는데, 복지체제의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세율의 인하, 탈규제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제3장 구조중심적 패러다임

구조주의자들의 기본 가정

- 개인들 간의 그리고 국가 간의 빈부격차와 불균등 발전은 구조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공고화되어 간다는 것

구조주의 시간에 마르크스와 레닌,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르크스는 역사적 유물론을 통해서 '역사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을 통해서 진보한다'고 주장했다. 레닌은 제국주의 문제를 식민지를 통한 제국주의 국가의 과잉 생산문제를 해소하고, 제국주의 국가의 금융 자본 운동의 결과물로 파악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이윤율 저하의 법칙, 불균형의 법칙, 집중의 법칙 등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왜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붕괴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은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경제교류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저발전으로 귀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중추 위성, 중심, 주변이라는 논리를 통해서 개도국의 저발전을 설명했다. 원로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은 이러한 이분적인 종속이론가들의 구분에 반주변부라는 제 3의 지역을 첨부했는데, 원로스타인은 반주면부의 역할을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즉 착취자이자 착취의 대상이 되는 반주변부 국가들은 주변부 국가들의 중심부 국가들에 대한 단결된, 연대된 반대를 흐트러뜨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구조주의 시각은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와 국가 간의 불균등 발전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구조를 극복하고 비판할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제 4장 안보구조

냉전기에 국가 안보 개념

- (국가 방위와 유사한 의미로서)군사적인 차원에서의 외부적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노 력.

그러나 냉전이 붕괴되면서 탈냉전기에 들어서면서

탈냉전기의 국가안보 개념

- 군사전략적인 측면에서의 안보 개념에 덧붙여 경제, 자원, 환경, 사회 등 비군사적 요소 들을 포함하는 개념(광범위한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다. )

미국은 냉전이 붕괴된 이후에 군사적인 분야에서 인류의 역사상 유래가 없는 최고의 군사적 패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이러한 패권은 미국이 세계 군사비 지출액 3/4을 독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서 유지되고 더욱 공고화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미사일 방어망 계획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더욱 공고화하고 한편으로는 영속화시키려는 하나의 전략이라고 파악할 수 있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전쟁은 구조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 배경으로는 군산복합체의 존재와 그들의 엄청난 영향력, UN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무기를 수출하기 위해서 서로 심각하게 경쟁하고 있는 구조적인 상황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안보구조를 다자안보기구, 집단안보기구 등으로 살펴보았는데, 나토는 집단안보기구이며, OSC 즉 유럽안보협력기구와 ARF 즉 아세안지역안보 포럼은 다자안보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제5장 무역구조

우리는 무역구조에서 중상주의와 자유주의, 구조주의를 통해서 무역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다음과 같다.

※중상주의 - 국가가 개입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부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 고 있다.

※자유주의 - 자유시장을 통한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이익을 극대화 시킨다고 주장.

※구조주의 -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국가 간의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하고 양극화 시키고 있다고 비판.

한편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농업과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가 무역 자유화로 급속하게 끌려들어 왔는데, 이렇게 된 배경으로는 미국이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유주의는 항상 자유무역을 통해서 최고의 득을 얻는 패권국가가 존재하는 시기라고 인식하면 된다.

제 6장 통화와 금융구조

2차 대전이후 미국의 패권이 중심이 되어서 형성된 브레턴우즈체제는 IMF와 World Bank, 그리고 GATT라는 세 축을 통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특히 IMF는 최후의 의존처로써 대출을 행해주는 역할과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제적인 고정 환율제를 유지해 줬고 따라서 국제통화와 환율체제를 안정시켜 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트리핀 딜레마가 현실이 되면서 즉 달러의 신용성이 약화되고 금태환 요구가 거세지면서공식저으로 1973년 브레턴우즈체제는 붕괴되게 된다.이 이후에 서방 선진국 간의 다자적인 공조를 통해서 국제통화와 환율체제는 불안정스럽지만 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 8장 유럽과 유럽연합

2차 대전이후의 유럽의 통합은 다음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유럽 통합 추진의 세 가지 요인

1. 반전염원으로서 양차 대전의 원인으로 지적된 (유럽 내에서 민족국가 간의 경쟁과 갈 등을 해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민족국가의 해체 추진

2. 경제 재건 염원으로서 시장을 확장하고 통합

3. 소련이라는 외부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은 노르웨이와 스위스를 제외한 15개국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는 경제 통화 동맹 회원국은 영국, 덴마크, 스웨덴을 제외한 12개 국가이다. 또한 유럽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현재 13개국이 지원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유럽연합을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둥은 기존의 유럽경제공동체조약, 공동외교안보정책, 내무치안정책, 경제통화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제 9장 미국과 아메리카지역 통합

아메리카 통합에서 NAFTA와 FTAA를 살펴 보았는데, NAFTA의 출범은 시기적으로 GATT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을 때이다. 알다시피 미국과 유럽 간의 농산물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협상의 완료가 상당히 미뤄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미국은 이 시기에 우루과이 라운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NAFTA룰 하나의 독촉장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이는 유럽에게 하나의 경고장을 날리고 동시에 동아시아 국가의 독자적인 경제 지역주의에도 일종의 경고장으로 기능했다고 볼 수 있다. FTAA는 2005년에 출범되기로 미주 34개국 정상들이 합의했던 사항인데, FTAA의 출범 또한 미국의 외교적인 계산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세계의 정치와 경제 중간시험 예상문제>

제1장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

문제> 국가 중심적 패러다임의 기원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중상주의 혹은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은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세계정치경제 이론들중의 하나이다.

중상주의의 역사는 15~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근대민족국가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시기는 국가형성과 민족국가의 안보를 위해 국가에 의한 경제간섭이 요구되는 시기였다. 민족국가들은 국제체제의 조직과 기능에서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우월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이는 중상주의를 바로 국가중심적인 패러다임으로 만들었고, 경제에 대한 정치의 우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국가 안보의 중요성은 곧바로 부의 추구로 이어졌다. 외국의 침략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든 혹은 식민지 개척을 위한 침략을 위해서든 국가 안보는 근대적 장비로 무장한 군대를 요청했고, 이는 곧 적지 않은 비용을 의미했다.

초기 중상주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수출중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은화의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국고 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를 꾀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전통적 중상주의의 특징은 비록 강조점이 변하긴 하였어도 오늘날까지 그 본질이 변하지 않은 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즉, 오늘날까지도 중상주의자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군사무기를 생산해내는 것만큼 부를 창출하는 국가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산업이 첫째 군사무기와 국방과 관련된 기술과 제품을 생산해 내는 능력을 가지게 하고, 둘째 산업생산의 효과는 국내정치경제의 다른 분야로 퍼져 나가 더 많은 일자리와 소비재의 생산을 가져오며, 마지막으로 한 국가의 산업역량은 자급자족과 정치적 자율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문제> 신중상주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세계 제일의 패권국가로 등장한 미국은 자유주의 세계경제질서 확립에 착수했다.

신보호주의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의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무역흑자를 일구어 냄으로써 국내복지를 증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한다.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이 그 주요 정책들로 사용되고 있다.

신중상주의자들은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항상 상호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석유를 비롯한 전략적 자원을 타국에 의존함은 결국 타국의 권력과 안보를 상대적으로 향상시켜 세계정치경제 질서에서 종속의 상태를 가져온다고 믿는다. 자원의 공급자들은 언제든지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할 수 있고, 이는 자원의존국가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이상적으로는 완벽한 자급자족이야말로 민족국가를 정치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신중상주의의 등장은 국가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한에서 자유무역을 선호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주의로 돌아선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제 2장 시장 중심적 패러다임

문제> 대처, 레이건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대처와 레이건은 집권 후 흔히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라 불리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착수했다. 먼저 대처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각종 사회보장지급금, 교육지원금 및 주택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시켰다. 케인스식 국가를 에덤 스미스의 국가로 돌려놓기 위해 취한 대처정부의 두 번째 작업은 민영화 조치였다. 이는 국영기업의 매각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보조금제도의 철폐,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레이건정부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포괄적 세율인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 증가 통제,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의 감소,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로 나타났다. 레이건정부는 통신, 항공, 철도, 석유와 가스, 트럭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규제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탈규제정책은 기업가들을 가격통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원투자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실행된 이러한 신자유주의정책은 동유럽의 공산주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자유주의적 정책의 부활을 가져왔다.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이라는 영구적인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기업과 개인들의 세금부담의 감소 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국가역할의 감소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보수적인 혁명’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제3장 구조중심적 패러다임

문제> 역사의 발전단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일어나는 혁명에 의해 역사는 각각 다른 단계, 즉 원시공산주의사회, 고대노예제사회, 중세봉건제사회, 근대자본주의사회,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사회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즉, 각각의 정치경제체제(혹은 생산양식: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단계에 조응하는 생산관계를 지칭)는 본질적으로 불안하며, 적대적인 계급 사이의 갈등이 위기와 혁명으로 이어져 다음의 역사단계로 진화해 가는 변증법적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 종속이론과 세계체제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종속이론

종속이론은 선진자본주의의 팽창과 침투가 저개발국들의 발전을 가져오기보다 오히려 ‘저발전의 발전’을 초래한다고 본다. 즉,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확산으로 중심부 자본주의국가의 정치, 군사, 경제적인 힘이 주변부 지역에 침투함으로써 중심부는 발전하고 주변부는 저발전한다는 것이다.

프랑크는 중추와 위성 관계의 작용원리를 첫째 자본주의의 세계적 발전은 경제잉여를 수탈하고 영유하는 세계중추와 경제는 발전하게 되지만 그 경제잉여를 수탈당하는 위성 부문의 저발전을 초래한다(경제잉여의 착취와 저발전);둘째 잉여수탈 과정에서 중추와 위성의 간격은 점차 확대된다(중추와 위성의 양극화); 셋째 이러한 종속형태는 끊임없이 재생산되어 결국 세계체제를 양극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종속이론가들은 국제경제를 개혁하는 데 이보다 훨씬 공격적이며 새로운 신국제경제질서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속이론가들은 세계체제를 중심 대 주변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관계에 대해 비판적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2) 세계체제론

월러슈타인의 세계체제론의 중심적 논거는 유럽세계경제가 내부에 국제적 분업체계(중심부-주변부-반주변부)를 형성시켰다는 데 있다. 서북유럽(영국, 네덜란드, 북부프랑스)은 임금노동제를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 지역으로, 그리고 동유럽은 농업과 억압적 노동통제 약식에 입각한 주변부 지역으로,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프로방스, 남부프랑스 등은 양자가 혼재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반주변부 지역으로 반전했다는 것이다. 세계체제론의 한 가지 문제점은 세계체제만이 유일한 사회체제라고 결론지음으로써 일국의 체제 구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세계자본주의체제 구조가 모든 국가간의 정치, 사회적 관계를 규정하며, 각 개별 민족국가들은 정책이나 스스로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자주성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 구조주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구조주의는 자유주의 혹은 중상주의가 간과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쟁점들을 조망하게 한다. 예를 들면, 기존 자유주의나 중상주의가 다루지 않았던 계급, 착취, 부와 권력의 분배, 종속, 그리고 자본주의의 세계적 양상 등을 다루고 있다. 오늘날 구조주의 접근법은 네 가지 세계정치경제구조, 즉 생산, 금융, 안보, 그리고 지식구조 등에서 착취와 제국주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에서 한 국가의 위상은 그 국가의 생산자본, 금융자본, 안보지원, 그리고 선진기술에 대한 접근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제4장 안보구조

문제> 미국의 군사적 헤게모니와 국제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미사일방어망계획을 둘러싸고 새로운 중심무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라기보다는 아시아이다. 중국이 미사일방어망계획의 주요 대상국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를 통해 대내적 균열을 대외적 팽창을 통해 봉합해 왔던 미국의 생존논리는 오늘날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군산복합체에 의해 뒷받침되는 미국 군사력의 ‘전면적 우위’를 위해 중국위협론이 미국민들의 황화론적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위협론을 강조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중국의 패권을 경계하는 주변국가들을 미국 편에 묶어 둘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구도는 향후 미국이 추구하는 새로운 안보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이들 국가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전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계획에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72년 미국과 소련이 체결한 방어미사일(IBM)협정은 미국으로 하여금 국제적 조약을 무시하면서까지 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려 한다는 중요한 비난의 근거가 되고 있다. 러시아도 이런 점을 들어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망계획에 대한 반대진영의 선봉에 서고 있다. 현재 러시아의 최대관심사는 ‘NATO가 그 영역 바깥에서 UN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이 없이도 군사력을 사용하고, 그것이 하나의 전략적 독트린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더욱더 러시아의 대미전략에서 차지하는 유럽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은 동해에 이지스함을 배치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한다는 미사일방어망계획의 축소판을 발표하였다. 미해군이 이지스함을 활용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차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육군과 공군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망 사업에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지스함을 확보하고자 하는 한국에 미칠 영향도 복합적이다.

현재 한국정부는 미사일방어망계획에 참여한다는 것이 한반도라는 전장에 대한 부적합성, 주변국(중국과 러시아)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계획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 ‘이해’를 표명하는 수준이다.

제 5장 무역구조

문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을 비판하시오.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2. 특정산업이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업의 종사자들이 정치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은 다양한 정치적 통로를 통해 보호를 받고자 하는 압력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냉전시기 일본의 자민당과 농민의 관계를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3. 특정 민족국가가 지나치게 다른 나라에 기대서는 안 되는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농업 분야는 국민건강이나 식량안보의 측면에서 그리고 문화안보의 측면에서 보호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아울러 특정 기간산업의 경우 역시 국가안보의 논리에 의해 보호무역론이 제기될 수 있다.

4. 무역정책이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엠바고(수출입금지)와 불매 등의 수단이 한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현실은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한계를 보여준다.

문제> 우루과이라운드와 WTO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우루과이라운드의 진행과정은 참여국가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인해 당초 4년간의 협상시한을 넘겨 7년 이상 계속되었다. 이 협상은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합의, 도쿄4자회담, G7정상회담을 거쳐 마지막에 농산물 개방과 관련된 진통을 거쳐 1993년 12월 15일 타결되었다.

1995년 1월 정식 출범한 WTO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우루과이라운드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행사하며, 이를 통해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WTO에 의해 주도될 뉴라운드는 무역과 관련된 노동문제를 다루게 될 블루라운드, 무역과 관련된 환경문제를 다루게 될 그린라운드(Green Round), 무역과 관련된 각국의 시장관행과 기업경영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조건을 해소하고자 하는 컴피티션라운드, 그리고 기술개발정책에 대한 세계적인 규칙을 정하고자 하는 테크놀로지라운드 등을 포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WTO체제를 지지하는 자유주의적 패러다임 내에서조차 WTO체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첫째, WTO체제가 전통적인 교역 분야외에 회원국의 국내정책에까지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둘째, WTO는 미국과 유럽 및 일본 간의 대립,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의제들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간에 이견이 존재하며,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발도상국은 선진국 주도의 일방적 룰의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셋째 세계화의 확산에 따라 기업차원의 경제통합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주활동 대상국의 관세인하나 무역장벽의 철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제 6장 통화와 금융구조

문제>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을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IMF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론에 대해 서술하시오.

구조주의자들은 제3세계의 국제수지적자 현상은 경제의 구조적 결함, 예를 들면, 산업구조의 특성에 기인한 교역조건의 악화, 국가주도적 경제발전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본다. 따라서 IMF 경제 안정화 프로그램이 제3세계 경제의 구조적 결함을 제거하지 않고 단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만을 이용할 경우 제3세계 경제를 오히려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종속이론가들은 IMF 운용이 제3세계의 저발전을 영속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반박한다. 이들은 IMF 자금공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는 외환과 수입 자유화, 환율의 평가절하, 그리고 외국인 투자에 해한 편의제공 등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선진국 자본의 제3세계로의 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외국기업에 의한 토착기업의 잠식과 외채의 증가 등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또한(네오)마르크스주의자들은 IMF의 보수적인 경제정책이 가져오는 소득분배의 효과에 주목한다. IMF의 프로그램이 자본과 노동 간의 기존의 불균등 소득분배구조를 더욱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통제와 재정지축 삭감, 그리고 공공.민간 부문의 구조조정은 실직과 실질임금의 감소를 가져와 노동자들에게 부정적인 소득분배 효과를 안겨 준다고 비판한다.

문제> 1990년대 종반 아시아 금융외환위기의 원인과 위기를 당한 각 국가들의 우기해결정책에 대해 서술하시오.

동아시아권의 금융외환위기의 원인에 관해서는 상반된 견해가 존재한다. 먼저 MIT 대학의 크루그먼(Paul Krugman)교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실자본주의가 그 주요 원인이었다고 주장한다. 국가의 과도한 시장개입과 정부 금융 기업 간의 긴말한 공생관계, 그리고 이로 인한 도덕적 해이현상이 금융의 환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금융기관을 동원하여 기업의 부실을 책임져 왔다. 이에 외국은행과 국제투자자들은 정부의 보증을 믿고 과도한 자금을 동아시아 금융기관들에게 대출해 주고, 이어 동아시아 금융기관들은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 아래 적절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없이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왔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현상은 한편으로 기업의 자산 가치를 부풀려 거품경제를 유발하고 다른 한편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와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엔화의 약세와 함께 동아사아 국가들의 수출경쟁력 악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국제수지적자는 기업의 도산을 이끌고, 결국 동아시아 경제에 대한 국제자본들의 신뢰를 감소시켜 국제자본의 유출을 가져와 금융외환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가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의 원인을 위기국 내부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고 있는 데 반해 하버드 대학의 삭스(Jeffrey Sachs)교수는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위기는 일시적인 국제투기자금의 급격한 이탈과 무리한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르는 외부적 충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시아의 금융외환우기는 국제자본주의 체제의 지형변화, 즉 자본의 과잉축적과 금융자본의 국제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아시아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진행된 금융외환위기에 대한 각국의 대응방식은 나라마다 사정이 조금씩 달랐지만, 크게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그 반대로 IMF의 처방을 거부하고 독자희생의 길을 선택한 두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한국의 경우는 IMF에 구제금융을 공식요청해 1997년 12월 총 195억 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지원받았다. 한국은 IMF의 자금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기성자금지원협약을 맺었고, 지원조건으로 통화. 재정정책의 긴축적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무역 및 자본 자유화,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 등에 합의했다.

이후 한국의 경제성장은 1998년을 경과하면서 급성장해 2001년 상반기 GDP 실질성장률이 10%대를 넘어서 금융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이와 함께 1999년 9월 단기성 고금리 차입금이 보충준비 금융(SRF) 135억 달러를 상환하였고, 이어 2001년 8월 23일 현재 1억 4000만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상환함으로써 60억 달러의 대기성 차관을 모두 갚아 IMF체제로부터 벗어났다.

한국이 경제안정화정책으로 IMF관리체제를 선택했던 반면, 말레이시아는 1998년 7월 IMF의 지원을 거부하고 일종의 ‘반IMF실험’을 강행했다. 말레이시아는 우선 IMF의 경제안정화정책의 한 요소인 통화의 평가절하에 반하여 자국 통화인 링깃화를 달러당 3.8에 고정하여 종전의 달러당 4.2링깃에 비해 약 10.5% 평가절상하였다. 그리고 IMF의 재정축소정책과는 반대로 약 12억 달러 규모의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추진하였고, 그간 유지하던 재정긴축. 물가안정. 고금리정책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섰다. 이는 확실히 IMF의 보수적인 통화긴축정책에 반하는 것이다. 이어 말레이시아는 투기성 해외자본의 유입을 막고 민간 소비촉진과 투자확대 등에 주력하는 한편, 아시아지역내 무역증가와 투자회복으로 자율성장의 기반을 확충했다. 그 결과 말레이시아는 1998년 5.6%의 경제성장률, 그리고 2001년 현재까지 연간 8~9%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제7장 지식구조

문제> 미국중심적 국제지식구조가 형성된 결정적 계기와 배경에 대해 설명하시오. 세계 다른 지역에 관한 지식 부문에서 미국이 유럽, 특히 영국에 대한 무임승차적 수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지식구조 수립에 박차를 가하게 된 데는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컸다. 미국에서는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비롯된 태평양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생겨났던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승리 이후 미국의 이러한 노력은 더욱 큰 지원을 받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하여 미국으로 이주한 유럽의 학자들도 유럽중심적 국제지식구조가 미국중심적 국제지식구조로 변환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간의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다른 지역을 자국중심적 인식구조 안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요구가 증대되었다. 냉전은 비단 정치. 경제. 군사적인 구조뿐만 아니라 지식구조 또한 미국중심적 체제와 소련중심적 체제로 양극화시켰다. 그러나 소련중심적 지식구조는 결코 미국중심적 지식구조와 동등한 지위를 구가할 수 없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학문적 측면 중심으로 군림했던 영국 및 서유럽의 지위를 계승했다. 이에 비해 소련은 지식구조적 측면에서는 계속 이류적 서구에 머물렀다. 특히 미국과 서유럽이 단일한 지식구조로 쉽게 통합될 수 있었던 데 반해, 소련과 중국은 서로 경쟁적이고 상호배타적이기조차 한 지식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제8장 유럽과 유럽연합

문제> EU를 지탱하고있는 주요 기둥에 대해 서술하시오

마스트리히트조약 이후 EU는 네 가지의 큰 기둥에 의해 지탱되는데, 기존의 EC, 공동외교안보정책, 공동내무치안정책, 경제통합동맹이 그것이다.

기존의 로마조약(EEC조약)은 마스트리히트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EU의 첫 번째 지주가 되었다. 로마조약은 관세동맹인 EEC의 설립을 위한 조약으로서 경제통합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따라서 로마조약이 개정된 첫 번째 지주의 내용은 주로 공동시장의 창설, 경제통화정책의 실행, 경쟁제한의 배제등 경제통합에 영역에 연관되어 있다.

두 번째 기둥인 공동외교안보정책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추진한다. 첫째, EU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연합의 독립성을 수호한다. 둘째, 회원국의 안보를 증진하고 국제적 차원의 평화와 안보를 추구한다. 셋째, 개인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추구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경제통화동맹의 추진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해 온 EU는 정치 밑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통합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드러냈다. 더욱이 안보의 대미 종속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고 동구의 개혁과 소련의 붕괴 등 유럽의 안보와 직결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수동적인 대응을 해 왔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드디어 마스트리히트조약을 통한 공동외교안보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후 EU는 1997년 암스테르담조약과 2000년 니스조약을 통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을 더욱 효율적으로 보완하여 EU에의 외교안보적 위협에 대한 자주적인 대응을 강화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하였다.

세 번째 기둥이 공동내무치안정책은 망명정책, 이민정책, 마약범죄, 국제적 부정 및 시기, 대테러방지등과 같은 영역에서 EU 차원의 공동대응을 이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무치안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은 회원국들의 법무장관과 내무장관으로 구성된 각료이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네 번째 기둥인 경제통화동맹의 기본 목적은 첫째, 역내의 환율 불안정과 외환거래비용을 제거하여 생산과 소비의 증진을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역내 경제통합을 완성하는 데 있으며, 둘째는 국제정치경제체제에서 EU의 경제력에 걸맞은 통화세력으로 부상하여 미국 달러에 대해 견제를 하고 국제적 투기자본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제 9장 미국과 아메리카지역 통합

문제>NAFTA의 성과와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NAFTA는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판단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 긍정적 평가

미국행정부가 발행한 1997년 7월 NAFTA이행법 제512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한 ‘NAFTA 출범 3년’ 보고서는 NAFTA의 출범이 비교적 성공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다(US Government 1997).보고서는 먼저 NAFTA 출범 이후 역내 국가간의 관세인하조치로 인해 무역장벽이 상당히 완화되었는데, 특히 멕시코의 경우 각종 보호주의적 규제조치들이 상당히 철폐된 것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면, NAFTF 출범 이후 멕시코의 대미관세율은 종전 10%에 비해 1996년에 2.9%로 인하되었으며, 이 밖에 각종 비관세장벽들이 상당히 완화되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이러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역내 국가들간의 교역을 급속하게 증가 시켰는데, 협정발표 이후 3년간 회원국간 교역증가율이 역외국들과의 교역증가울 33%를 훨씬 상회하는 44%(멕시코61%, 캐나다 37%)를 기록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특히 NAFTA 체결 이후 미국산업들의 대멕시코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상품의 멕시코 수입시장 점유율은 1993년 평균 69.3%에서 1996년 75.5%로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3년에 불과한 짧은 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NAFTA의 출범은 미국경제에 플러스 효과를 보였다고 지적한다. 즉, 지난 3년간의 미국의 고도성장 자체가 NAFTA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NAFTA는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2) 부정적 평가

NAFTA의 성과에 대한 비판은 주로 환경보호론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세력들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이들은 NAFTA 비준 직전 협정문에 환경보호문제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었다. 미국경제정책연구소의 보고서 NAFTA 7년은 이들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먼저 미국의 경우 보고서는 1994년 NAFTA 출범 이후 지속되어 온 대캐나다 및 멕시코 무역적자가 실업과 소득불평을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보고서는 NAFTA로 인한 자본의 이동선 증가는 자본가들에게(멕시코로) 공장을 이전할 수 있다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는 노사협상에서 자본자들에게 ‘위협효과’를 제공하여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NAFTA로 멕시코의 거시경제에 혜택을 가져왔지만, 이는 소득의 불평등, 실질임금의 감소, 그리고 불안전한 직업이라는 측면에서 멕시코의 노동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도 NAFTA 출범 이후 지속적인 대미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NAFTA의 진행이 캐나다의 실업과 노동정책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캐나다정부의 거시경제정책이 고용을 창출하는 데 집중하기 보다 NAFTA하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낮은 인플레이션과 임금통제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에 노동문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1) 중상주의와 신중상주의의 사상사적 흐름에 대해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기원과 특징으로 고전적 중상주의, 18세기 이후의 경제민족주의,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중상주의, 그리고 세계화와 국가중심 페러다임의 미래로 구분된다.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흔히 중상주의로 불리는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요체는 부국강병을 통한 국가안보의 확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가안보와 독립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는 관점이라 볼 수 있다.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기원은 고전적 중상주의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고전적 중상주의의 역사는 15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기까지 유럽에서 근대 민족국가의 태동과 관련된다. 이 시기 새로운 민족국가의 형성이라는 과제는 국가의 안보문제를 최우선적 목표로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외국의 침입에 속수무책인 채로 번영과 평화를 성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국제체제의 조직과 기능에 있어 국가안보와 군사력의 우월성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국가안보에 대한 강조로 바로 부의 추구와 직결된다. 이 시기 국가안보를 위해선 근대적 장비로 무장한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했으며, 따라서 권력의 추구는 부의 추구로 이어졌다.
고전적 중상주의자들은 부의 원천이 교환, 즉 상업에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말해, 무역흑자가 부와 권력을 가져오는데 반해, 무역적자는 끝내 타국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가져와 정치경제적으로 국가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초기 유럽국가들의 중상주의 정책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각종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보호무역조치를 통해 부의 축적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콜베르의 예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고전적 중상주의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수출증진과 수입제한을 통해 금, 은화의 축적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 국고재정을 충실히 하여 군비강화를 꾀하는 것이다. 셋째, 군사력의 모체가 될 공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아래 초기 중상주의자들은 무역수지를 국가안보와 동일시하면서 다양한 보호주의 무역과 통화정책을 통해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힘을 증대시키려 하였고, 전쟁과 식민지 개척은 그 주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중상주의의 두 번째 시기인 18세기 경제민족주의의 흐름을 살펴보면, 18세기 이후 영국은 산업혁명에 성공하여 놀라운 경제발전을 이룩하여 이른바 ‘세계의 공장(the workshop of the world)’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의 국가들은 식료와 원료들을 영국에 공급하고 영국으로부터 상품의 완제품을 수입하는 처지에 놓여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독일, 미국 이탈리아 등의 국가들은 그들의 독립적 주권을 염려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영국의 공격적인 자유주의 정책에 맞서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경제민족주의 정책을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경제민족주의자들은 이 시기 부와 권력사이의 관계가 국가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보완적인 것이라 인식하고 있었다. 중상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의 국제시장에서 무역이 자국의 경제적 종속위험을 내포하는 경우, 국가는 시장을 내부로 돌려 국내 경제를 강화하고 국가를 부와 권력의 독자적인 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이 시기 중상주의자들 혹은 경제민족주의자들의 제 1차적 목표는 바로 산업화였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은 국가의 경제적 이해는 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경제발전은 강력한 국가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18세기 경제민족주의의 핵심적 사고였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대표적인 주창자는 프리드리히 리스트로 그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와 그의 신봉자들이 열심히 자유방임주의와 국제분업을 주장할 때, 모든 국가들의 경제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만약 영국의 자유방임주의를 따른다면, 다른 국가들은 영원히 영국에 대한 원료공급국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히려 리스트는 국가들은 자신의 경제발전정도에 상응하는 경제정책을 채택해야 하며, 후진국이 차차 경제발전의 정도를 높여 영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을 때 스미스가 말하는 것과 같은 자유무역, 국제분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리스트의 사상이 핵심적 사고가 된 18세기의 경제민족주의는 제1차 대전과 제2차 대전을 거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하게 된다. 신중상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 추구는 민족국가들에게 일종의 딜레마를 가져왔다. 이는 자유무역과 시장개방이라는 세계정치경제의 흐름이 개별국가들을 경제적 독립과 국가안보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자유무역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을 때 매력적인 것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는 종종 다른 국가들보다 더 잘 살길 바라며, 무역관계에 있어서도 모두가 이득을 보는 “절대적 이득(absolute gains)”보다 내가 더 많이 이익을 봐야지 하는 “상대적 이득(relative gains)”에 훨씬 민감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각 국가들은 고전적인 중상주의 정책들을 폄하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아래 자신의 경제 안보를 보장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른바 이웃나라 거지만들기(beggar-thy neighbor) 정책으로 알려진 신호보주의 전략의 기본적인 사고는 바로 다른 나라의 무역적자를 바탕으로 자국의 무역흑자를 일구어냄으로써 국내의 경제적 부를 증진시키려는 의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위해 무역분야에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무기로 사용되었다. 특히, 할당제, 수출보조금, 그리고 각종 건강 및 안전규제 등의 비관세장벽은 오늘날 관세장벽보다 더욱 중요한 보호무역주의의 도구로 자리 잡고 있다. 신중상주의자들은 국가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항상 상호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오히려 경제적인 자급자족이야말로 민족국가를 정치경제적으로 안전하게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자국의 정치적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국가중심 패러다임의 미래에 관해 우리가 세계화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은 이제 진부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 오늘날 정보, 자본, 그리고 기술 등은 번개와 같은 속도로 국경을 뛰어넘어 한 국가의 시장을 세계시장 속으로 통합시켜나가고 있다. 이 시점 중상주의자들이 세계화가 민족국가의 주권에 잠재적이며 근본적인 위협을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 놀랄만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세계화라는 시대적 흐름에서 국가가 어떤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중상주의자들의 대답은  단순하리만치 명확하다. 그것은 국가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하며, 국가의 가치와 생활방식을 보존해야 하며, 국민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답은 민족국가가 태동한 이래 수많은 국가지도자들의 목적이었으며, 오늘날까지도 변함없는 정치적 가치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라는 추세는 국가가 취할 수 있는 선택, 즉 국내 혹은 대외정책의 범위와 폭은 점점 제한하고 있다. Economist의 한 기사가 말하듯이, 세계화과정은 확고한 독립에 대한 국가의 해묵은 감정을 눈에 띠게 시시한 것으로 만들어 왔다. 그리고 국가는 그 영역이 크고 작든 간에 그 전성기 때보다 덜 지배적이고, 덜 독립적이며, 그리고 덜 분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세당한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미신에 불과”할 뿐인지 모른다“는 지적은 아직까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인다. 다시 말해, 수많은 분야에서 국가의 통제력 상실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여전히 전지구적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는 말이다. 초국가적 세계정부가 부재한 상태에서 여전히 국가는 세계화라는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의 독립과 안보라는 과제를 추구하는 단위로 기능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상주의자들에게 던져진 과제는 바로 세계화의 효율성을 촉진시키면서 동시에 민족국가의 번영에 대한 세계화의 파괴적인 효과를 제한할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라 하겠다.

연구주제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의 사상사적 흐름에 대해

세계정치경제의 두 번째 패러다임인 시장중심적 패러다임, 즉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에 대해 살펴본다. 자유주의는 18세기 프랑스에서 19세기 영국을 거쳐 오늘날 전 세계에 이르고 있다.
먼저,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원이라 볼 수 있는 애덤 스미스의 사상에 대해 살펴보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기업 경영, 즉 자본과 노동자에 대한 통제권이 국가가 아니라 개인 기업에 주어질 때 최상의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자본가들은 가능한 한 자본을 가장 이윤율이 높은 산업에 투자하자 한다.  스미스는 이러한 자본가들에 의한 자원의 최적 배분이야 말로 국가의 부를 가장 크게 증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대한 스미스의 애정은 최소한 국가의 잠재적 남용에 대한 혐오로 나타났다. 스미스가 반대한 국가는 국가의 권력이 부를 획득하는데 사용되어지고, 부가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할 때, 국가 이익은 최대한 보장된다는 18세기 중상주의 국가였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시장과 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과도한 개입에 비판적이다. 자유주의자들은 국가와 시장사이의 근본적 긴장을 강제와 자유, 권위와 개인적 권리, 독재적인 도그마와 합리적 논리 사이의 갈등이라고 보며, 개인의 자유, 자발적인 결사, 그리고 합리적 사고에서 일종의 구원을 발견하고자 했다. 여기에서 시장은 그들이 옹호했던 가치의 발현이었다. 따라서 국가와 시장 사이의 선택에 있어 자유주의는 시장을 선택하며, 이러한 그들의 사고는 자유방임(laissez-faire)이라는 말로 가장 잘 표현된다. 사회적 선택에 있어 자유로운 개인이야말로 최상의 조건이며, 국가의 역할은 기본적인 법체계의 마련, 국가방위의 확보, 그리고 화폐주조 등 개인의 능력 밖의 일들, 즉 공적인 업무에 제한된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유방임의 사상을 국제관계의 틀로 확장시킨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을 살펴보자. 애덤 스미스를 비롯한 자유주의자들은 자유로운 국제시장에 대한 국가의 규제에 일반적으로 반대한다. 중상주의자들이 부의 집중과 권력 추출의 도구로 보았던 관세정책에 대해 스미스는 관세정책으로 국내산업을 보호 육성한다면, 지금까지 외국에서 수입하던 상품도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겠지만 입지조건이나 국제분업의 이익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러한 정책은 현명치 못한 것이라 보았다. 이러한 사고에 바탕을 둔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무역은 국가를 효율적으로 만들며, 효율성이야말로 결국 국가의 부를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각 국가가 비교 비용(comparative cost)이 우위에 있는 상품을 특화해서 상대국가와 교역을 진행할 경우 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산업발전 및 삶의 수준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존 스튜어트 밀은 이러한 자유주의를 진일보하게 만들었다. 밀은 자유주의의 지도원칙인 “자유방임”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그것이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국가의 간섭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우선 그는 국가가 시장을 보완하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제에서 생산의 영역과 분배의 영역을 분리하여 사고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생산의 영역에서 국가개입을 최소화하는 자유방임의 원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지만, 분배의 영역에서 자유방임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국가의 간섭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면, 그는 어린이 교육, 빈민구제 등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담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 국가의 제한적인 역할을 옹호했다. 그는 자녀의 교육문제에 있어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으나, 부모가 금전적 능력이 없는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물론, 교육문제에 있어 너무 많은 정부 개입은 “위험한” 것이지만, “모범 학교”의 운영과 같은 국가정책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밀의 인식은 고전적 자유주의가 그의 시기에 이르러 일련의 변화과정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국가의 역할이 보장되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밀을 포함한 동시대 자유주의자들의 주요한 과제였다. 다시 말해, 언제 정부의 “보이는 손”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대체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가? 정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또한, 정부가 어디까지 행동할 때, 그것이 개인적 권리와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는가? 는 밀의 시대를 넘어 20세기의 케인스주의와 신자유주의에서도 여전히 발견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주의가 시장에서 국가의 제한적인 역할을 옹호했다면, 존 케인스의 자유주의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주장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우리가 ‘케인스 경제학’이라 부르는 자유주의 정치경제학의 주창자로 자유주의의 진화에서 눈에 띄는 사람이다. 자유주의의 케인스식 해석은 애덤 스미스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을 보다 좁은 영역에 국한시키며, 더 많은 건설적인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장과 국가를 결합시킨다. 케인스는 1936년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통해 1930년대 세계공황이 주요하게는 유효수요의 부족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으로 자본가는 예상되는 상품의 수요에 대응하여 투자를 결정하지 유효수요를 창출하여 투자하려 하지 않는다. 결국 유효수요의 창출은 국가에 맡겨져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완전고용을 목표로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이는 다시 소비의 증대를 가져오고, 결국 자본가의 투자를 증대시키게 되어 경제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케인스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고전적 자유주의의 부활, 즉 신자유주의를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이론을 통해 에 대해 살펴보자. 케인스주의에 대한 반성과 고전적 자유주의로의 회귀운동은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와 미국의 밀턴 프리드먼에 의해 주도되었다. 이들은 사상은 시장적 해결책이 개인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애덤 스미스의 시장주의를 계승했다. 먼저, 하이에크는 그의 저서『노예에의 길』(1944)에서 더 많은 경제안보를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것은 위험한 길로 접어드는 첫 단계라고 주장했다. 경제안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국가의 간섭과 개입이 뒤따르게 되고, 그 결과 개인의 자유는 사라지고 국가는 결국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히려 그는 안보와 자유에 대한 유일한 길은 국가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것이며 시장의 자생적 질서가 개인들에게 제공하는 기회에 의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국가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생적 시장질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정의의 규범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하이에크의 토대로부터 출발한 프리드먼은 그의 책 『자본주의와 자유』(1962)에서 “어떻게 하면 정부를 우리가 가꾸어온 자유를 파괴하는 프랑켄슈타인이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며 권력은 작을수록 분산될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프리드먼에게  케인스식 국가는 중상주의, 사회주의, 혹은 파시스트적 국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권력은 자연스럽게 국가에 집중되며 자유에 대한 커다란 침해는 바로 권력의 집중이다. 반면, 자유롭고 경쟁적인 시장을 지닌 자본주의는 권력을 분산시키며 자유를 수호할 수 있다. 즉, 프리드먼에게 있어서 시장이야말로 자유를 유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기제였던 것이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적 진단과 처방은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소위 신자유주의 혹은 신보수주의 운동으로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그 주요 실천가는 바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었다. 우선 영국의 대처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민간보험제도로 대체하고 각종 사회보장 지급금, 교육지원금 및 주택보조금을 삭감하거나 폐지시켰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폭 축소시켜 나간 것이다. 케인스식 국가를 아담 스미스의 국가로 돌려놓기 위해 취한 대처정부의 두 번째 작업은 민영화(privatization) 조치였다. 이는 국영기업의 매각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보조금 제도의 철폐,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대처정부는 실업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편으로 노동자들로 하여금 구조조정의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들을 시장의 규칙에 다시금 적응시키려 하였다. 다음으로 미국 레이건 정부의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은 포괄적 세율인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통화량 증가 통제, 국방비를 제외한 공공지출의 감소, 시장에 대한 탈규제조치로 나타났다. 아울러, 레이건 정부는 통신, 항공, 철도, 석유와 가스 , 트럭사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규제를 해제하였다. 이러한 탈규제정책은 기업가들을 가격통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쟁을 허용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자원 투자의 기회를 보장하려는 의도를 지닌 것이었다.
미국과 영국에서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은 동유럽의 공산주의의 붕괴와 더불어 세계도처에서 자유주의적 정책의 부활을 가져왔다. 특히,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1990년대 세계로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된 정책이 되었다. 물론 국가와 시장 사이의 균형이라는 영구적인 문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를 남기고 있지만,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그리고 기업과 개인들의 세금부담의 감소 등을 통한 시장에서의 국가역할의 감소라는 고전적 자유주의의 “보수적인 혁명"은 오늘날까지 그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연구주제 3) 데이비드 리카도의 자유주의 무역이론과 WTO체제에 대한 중상주의와 구조주의의 비판

세계정치경제에서 무역구조를 파악하기에 앞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국가중심적, 시장중심적, 그리고 구조중심적 패러다임을 입장에서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시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자유주의 패러다임의 제반 이론을 소개하고 중상주의와 구조주의의 비판을 소개하고자 한다.
18세기 후반에 들어서 영국의 정치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는 비교비용우위에 입각한 자유주의 무역론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리카도의 비교우위를 통한 무역론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무역으로 인해 새로운 이론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무역에 관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점차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추세이나 국가중심적 패러다임과 구조주의적 패러다임으로부터의 비판도 여전히 날카롭다. 먼저,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 대한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의 비판을 들어보자. 
(1)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하여 국내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설사 한 국가가 포도주보다 의복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포도주업계의 종사자들을 의복업계 종사자로 강제적으로 전환시키고, 포도밭 등을 갈아 엎고 의복공장을 세우는데 드는 비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업계를 고사시킬 경우 그것으로 인해 국민 전체의 삶의 방식이 변화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수 있는 폐해가 충분히 계산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다.
(2) 특정산업이 경제적으로 열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산업의 종사자들은 다양한 정치적 통로를 통해 보호를 받고자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며따라서 이들을 비교우위라는 논리로 고사시킬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특정 민족국가가 지나치게 다른 나라에 기대서는 안 되는 산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농업분야는 국민건강이나 식량안보나 문화안보의 측면에서, 혹은 특정 기간산업의 경우 국가안보의 논리에 의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다.
(4) 국가중심적 무역정책이 자유주의 국제질서 하에서 주요한 외교정책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엠바고(embargo)와 불매(boycott) 등의 수단이 한 국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이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다음으로 구조주의에서 제기하는 자유주의 무역이론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자. 아시다시피, 구조주의 패러다임은 16세기 이후의 중상주의시대를 고전적 제국주의(classical imperialism)의 시대라고 규정한다. 즉 보다 저렴한 가격에 원료를 획득하고,  과잉생산된 물자를 판매할 시장을 개척하고,  새롭게 자본을 투자할 장소를 모색하고자 했던 경제적 욕구가 대양무역과 식민주의를 낳았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고전적 제국주의시대에 있어서 무역이 부등가교환을 통해 세계체제의 주변부와 중심부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측면이 존재했다. 또한, 구조주의 패러다임은 무역의 급속한 자유화에서 빚어지는 국가간, 계급간 빈부격차의 심화, 환경파괴의 문제,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  광우병이나 중국산 납꽃게 그리고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같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먹거리의 안전성문제 등을 제기하며 현대 보다 많은 대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 자유주의 무역체제의 흐름을 살펴보자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GATT는 관세 및 비관세 영역에서 장벽을 허물어 자유주의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자 각국은 다양한 시장보호 조치를 고안해 내고 보조금지급을 확대하는 등 보호무역조치를 시행했고 이는 GATT의 신뢰성 및 효율성을 저해시켰다. 아울러 경제의 세계화, GATT가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서비스교역의 확대, 외국인투자의 증대 등 무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Punta del Este)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라고 명명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 시작되었고, 약 7년 이상의 산고 끝에 1993년 12월 타결되어 1995년 1월 1일자로 발효되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합의 결과 첫째, 공산품의 40%의 관세인하를 비롯한 철강, 건설, 의료기기 등에서 전후 최대의 관세인하를 시행하기로 했고, 둘째, 농업분야의 균일적 관세화, 최소시장 접근원칙의 도입,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단계적 감축하기로 했으며, 셋째, 새로운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제정하였으며, 넷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등에 이르는 포괄적 무역규범을 제정하였으며, 다섯째, 수출자율규제 등의 GATT정신에 위배되는 회색지대조치를 4년 안에 철폐하고 세이프가드 제도를 강화하였으며, 여섯째, 이상의 협상결과의 감독과 조정권한을 보유한 WTO를 출범시키게 했다.
이상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우루과이라운드 합의사항은 요컨대,  자유무역의 국제질서를 위해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그 영역이 종래의 공산품분야 뿐만 아니라 농업과 서비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영역으로 확대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우루과이라운드 합의결과 1995년 1월 정식 출범한 WTO는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을 행사하며,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이행의 주체이며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인격을 지니고 있다. 출범 당시 76개국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은 매년 증가하여, 2002년 1월 1일 현재 GATT 체약국 규모(128개국)를 훨씬 넘어서는 144개국을 기록하게 되었다. 회원국 간의 교역량은 전세계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UN, OECD, IMF, World Bank, UNCTAD, FAO, WIPO 등 7개 국제기구가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많은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속에서 경제의 UN이라 할 수 있는 WTO에 가입함으로써 미국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라고 판단한 결과였다.
현재 WTO체제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일련의 자유주의자들은 첫째, WTO체제가 전통적인 교역분야 외에 국경조치나 국내 투자나 경쟁정책 등의 회원국의 국내정책에까지 관여함으로써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고,  둘째, WTO가 미국과 유럽 및 일본 간의 대립,  선진국과 개도국의 대립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의제들과 관련하여 미국과 일본, 그리고 EU간에 이견이 존재하며, 인도, 말레이시아 등 개도국은 선진국 주도의 일방적 룰의 제정에 반발하고 있다.  셋째,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세계적 수준의 무역자유화보다는 자신의 주활동 대상국의 지역별 무역자유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주의 패러다임과 구조주의 패러다임에서는 WTO체제가 농민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등 사회적 다수의 필요에 따른 정책들을 "비관세장벽(NTB)"이라는 개념 안에 넣어서 없애버리려 한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들은 미국의 주장과 그에 추종하는 몇몇 국가들과 다른 국가들 간의 긴장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예를 들어, 농산물자유화문제의 경우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을 중심으로 한 식량수출국은 '공산품 교역 수준으로의 자유화'를 주장하는데 반해, 다른 한편, 식량수입국들의 경우 농산물 시장개방압력에 따른 국가적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서비스협정(GATS)과 관련된 논의에서 미국은 많은 국가들에서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보건의료 및 교육 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다른 국가들은 이 분야들이 여전히 공적인 영역의 문제이며,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WTO체제를 둘러싼 대립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무역관련 투자협정문제 등에서도 역시 심각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조주의자들은 WTO가 '국제적인 부(�의 재분배', '전세계적인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휘황찬란한 구호아래 건설되었지만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부는 공정하게 재분배되지 않고, 소수의 초국적기업들에게로 집중되었으며, 빈곤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80여개국 1200여개 이상의 시민, 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이 WTO의 뉴라운드를 거부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하기도하였다.
2차대전 이후 출범한 GATT체제와 관련하여 개발도상국들 사이에서는 GATT체제가 '자유롭고 평등한 무역질서'를 위해 기능하기 보다는 선진국들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GATT체제 하에서의 무역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산업화와 무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UN총회의 상설기관으로 UN무역개발회의(UNCTAD)가 설치되었는데, 1964년 개최된 제 1회 UNCTAD회의에는 무려 77개국이 참석하여 새로운 국제질서(New International Order)의 수립을 모색하였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는 UNCTAD의 주요목표는 "개발도상국들의 무역과 투자의 기회를 최대화하고, 평등한 기반 위에서 세계경제에 통합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입국은 2001년 현재 191개국이며, 한국은 1965년에 가입했다. 1971년 UNCTAD의 주도로 GATT체제를 변화시킨 대표적인 제도로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농수산품, 완제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이고, 비상호주의적으로 관세를 철폐 또는 세율을 인하해 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가 있다. 이 밖에도 1964년 제1차 UNCTAD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무역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협력기관으로서 무역센터(ITC)를 설치한 바 있었는데, 이 기관은 1968년 GATT와 공동으로 운영되다가 현재는 WTO와 공동으로 운영되면서유엔개발계획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들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다.  요약하면, UNCTAD가 줄기차게 추구해왔던 목표는 국가들 간의 진정한 평등이 보장되는 신국제경제질서라 할 수 있다.

연구주제 4) 브레턴우즈 체제의 성립과 붕괴과정을 설명하라

국제통화체제는 자본과 상품의 국제적 흐름을 관장하는 제도로 세계무역, 해외투자, 그리고 국제금융 등의 국제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을 비롯한 44개 국가들은 미국의 뉴햄프셔주 브레턴우즈 시에 모였다.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1930년대의 경제적 민족주의와 통화블럭(파운드화블럭, 달러화블럭, 금블럭 등 제2차대전의 주요원인이 됨)이 가져온 혼돈과 무질서의 국제경제질서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정적 세계경제질서를 창조하는 것이었다. 회의 결과, 우리가 제2장에서 케인스주의적 타협이라 불렀던 브레턴우즈 국제통화체제가 성립되었다.
브레턴우즈 국제통화체제는 1)금을 각국 통화가치의 기준척도로 삼고 각국 통화와 금의 교환성을 보장한 금환본위제, 2)각국 통화의 기준환율을 고정시킨 고정환율제, 그리고 3)회원국의 국제수지 적자조정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의 설립을 기본골격으로 하였다. 먼저, 금환본위 고정환율제도의 채택은 무엇보다도 안정된 환율제도하에서만이 무역의 안정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당초 IMF는 금가격을 1온스당 35달러로 고정시키고 회원국 통화가치를 달러화로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외국의 통화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온스당 35달러의 가격으로 금을 무제한 공급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각 가맹국은 자국의 환율변동폭을 ±1% 범위내에서 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안정된 환율로써 항시 교환될 수 있고, 또한 달러화를 통해 항상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겠다는 전후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신념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IMF는 일시적인 국제수지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제금융을 지원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다. 이러한 골격을 갖추고 있는 브레턴우즈체제의 본질은 바로 미국이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제2차대전 후 유럽경제의 파탄은 유럽국가들로 하여금 브레턴우즈체제의 관리에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없게 하였고, 소련과의 냉전적 대립은 결국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 통화체제의 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을 맡게 하였다. 이는 무엇보다도 전후 미국이 세계경제의 유일한 강국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미 1920년대 말 세계 공업제품생산의 42%를 점하고 있었고, 전후에도 OECD 국가들 전체 국내 총생산의 60%에 달하는 규모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전후 전세계 공식 화폐용 금(monetary gold) 재고량의 70%를 갖고 있어 국제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도 미국의 일방적 지도력에 의존하는 달러중심의 국제통화 관리를 가능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출범과 함께 미국의 세계통화관리의 첫 단계 조치는 바로 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해 진행된 마셜플랜이었다. 마셜플랜은 경제적으로 세계경제의 확대에 부응하는 국제유동성을 창출한다는 측면과 함께서유럽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봉쇄한다는 안보상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었지만,결국 경제원조와 군사원조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미국 달러화의 대규모 해외유출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과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조정역할까지 떠맡게 되어 결국 국제수지는 지속적인 적자현상을 경험해야 했다. 다시 말해, 미국의 정치경제적인 패권의 유지는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고, 결국 이는 트리핀 교수가 지적한 패권의 딜레마를 가져와 국제통화체제를 붕괴위험에 빠뜨리게 된다.
1970년대에 이르러 미국은 달러화의 지속적인 유출로 인한 만성적 국제수지적자로 들어선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8월 15일 신경제정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닉슨은 먼저, 1) 금에 대한 달러의 교환을 중지시켰다. 2) 아울러, 달러화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선회하여 관세부가대상 수입품에 대하여 10%의 부가관세를 추가하였다. 3) 또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금과 가격 통제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닉슨의 조치는 금과 달러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브레턴우즈체제의 중심축을 제거해 버린 셈이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미국은 국내경제의 파국방지를 위해 국제통화체제에서의 패권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체제의 붕괴를 방치했던 것이다.

연구 주제 5)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대한 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중상주의와 구조주의의 비판에 대해 설명하라

지식과 기술의 발전을 둘러싼 경쟁의 양상은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선취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 흐름의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이 지식과 기술의 표준을 장악하는 문제이다. 표준화경쟁에서의 승리란 시장의 선점과 그에 수반하는 엄청난 부수이익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1974년 7월 발족된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이와 같은 표준화경쟁을 조정하기 위한 목적에서 탄생하였지만,  그 자체가 표준화경쟁의 한 표현이었다.
기술은 자원을 어떻게 결합시켜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해내는가에 관한 지식이다. 기술혁신은 생산물혁신과 생산과정혁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생산물혁신이란 기존 상품의 개량이라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의미한다. 이는 생산자에게 전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새로운 편익을 제공해주다. IT관련 제품의 개량과 개발, 의학용품이나 약품의 개량이나 개발은 모두 생산물혁신이 지니는 의미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생산과정혁신은 기존의 생산물을 보다 효율적이고 저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을 의미한다. 포드자동차회사가 도입했던 컨베이어시스템, 토요다자동차회사가 도입했던 생산관리시스템 등이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술혁신은 누구에 의해 주도되는 것일까?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에서는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이 이러한 혁신을 주도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국가중심적 패러다임에서는 단기적 이익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기업들에게 기술혁신을 위한 장기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며, 오히려 기업들에 의한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은 중복투자와 상호파괴적 경쟁의 위험이 있기에 장기투자에 있어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구조주의자들은 기술혁신의 아이디어가 많은 피고용인들로부터 나오는데 비해, 그 혜택이 압도적인 몫이 일부의 자본가들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기업가들의 이윤동기나 정치인들의 야심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동에 의해 만들어진 가치가 전체인류를 위해 보다 폭넓게 사용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가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지식의 생산과 분배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그에 대한 논쟁들을 살펴보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파악하기 위해선 두 가지 국제협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적재산권에 관한 첫 번째 주요 국제협정은 바로 파리협정이다. 흔히 Paris Convention으로 알려져 있는 이 조약은 1883년 체결되었는데, 특허, 상표 및 산업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목적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협정은 바로 베른협정이다. 베른협정은 1886년 스위스의 수도 베른에서 문학, 음악 및 미술에 관한 저작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조약으로 정식명칭은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이다.  가맹국은 서로 다른 가맹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뿐만 아니라 아직 공표되지 않는 것이라도 서로 보호할 것이라는 속지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요약하면, 파리협정과 베른협정은 한 국가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에 대해여 자국민의 적용하는 원칙을 가맹국의 타국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하는 국제협약인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적재산권문제는 1967년 유엔 산하기구로 탄생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를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WIPO의 주요한 목적은 위에서 언급한 파리협정과 베른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것인데, 이러한 WIPO활동을 두고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논쟁은 뜨겁게 일어나고 있다. 후진국, 혹은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에 집중되어 있는 지적 재산권의 남용을 어떻게 방지하여 개발도상국에로의 기술이전을 촉진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따라서 이들은 WIPO내에서 정치적 연대를 형성하여 선진국들의 지적재산권 남용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에 반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WIPO가 개도국의 영향력이 큰 유엔 산하기구이기에 효과적인 강제력이 결여되어있고 분쟁해결의 기능이 부족하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이들은 WIPO보다는 GATT협상을 통한 조정을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0년대 지적재산권 문제는 WIPO의 틀을 넘어 GATT협상의 일환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는 무엇보다도 1) IT산업 내지 생명공학분야의 비약적 기술혁신이 만들어낸 지적재산권 문제를 WIPO를 중심으로 풀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는 점; 2) 개발도상국들이 지적재산권을 불충분하게 보호함으로써 선진국기업들이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점; 3) 미국이 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협정을 제안한 점 등이 배경이 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지적 재산권문제는 GATT 우르과이라운드의 주요 협상의제로 채택되었고, 1993년 12월 15일 우르과이라운드가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목을 집중시키게 되었다. 우르과이라운드를 통해 타결된 지적 재산권협정은 WTO/TRIPS라고 불리운다. WTO의 모든 회원국은 TRIPs협정의 당사자가 됨으로써 사실상 저작권에 관한 베른협약과 특허에 관한 파리협약 등 기존의 지적재산권 보호협정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TRIPs협정을 통하여 거의 모든 주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일적인 국제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세 가지 기본원칙은 첫째, 기술혁신의 촉진이다. 지적재산권제도를 통해 권리자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주된 이유는 기술개발을 보다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둘째, 기술이전과 전파의 촉진이다. 기술개발을 통해 사회발전, 나아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개발된 기술을 공개하고 적절히 전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셋째, 기술 및 지식에 대해 생산자와 이용자가 상호공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TRIPS의 주요 목표가 권리자의 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TRIPS의 원칙과 주요내용에 관한 학자들의 평가는 다양하다. 이를 세계정치경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먼저, 자유주의자들은 대체로 WTO/TRIPS체제를 주도했다. 이들은첫째, TRIPS협정이 지적재산권 보호수준을 더 한층 높였다는 점; 둘째, 행정적, 사법적 분야에서 보다 완비된 분쟁해결절차를 도입했다는 점; 셋째, 개별적인 지적재산권보호 조약들을 보다 간결하고 단순하게 통합한 최초의 종합적 조약이라는 점;  넷째, WTO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범세계적 보호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 다섯째, 지적재산권자인 개인의 권리가 국제법의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WTO/TRIPS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체로 자유주의자들이 지적재산권 보호가 세계적 기술성장에 긴요하다고 보는 반면 구조주의자들은 지식의 공유와 이전이 세계적 기술발전과 빈부격차 해소에 중요하다는 관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지식은 사적 재산권인 동시에 인류공영을 위한 공동의 자산이라는 지식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한 강조점의 차이를 반영한다. 즉, 자유주의자들은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기준이 기술발전의 촉진을 유인하지 못할 만큼 낮으면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고, 경제성장이나 국제무역의 확대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구조주의자들은 심지어 저작권(copyright)과 관련해서도  원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마음대로 복제, 변형하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카피레프트운동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가중심주의자들은 지적 재산권문제와 관련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자국인이나 자국기업의 지적 재산권을 육성,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개발도상국가들은 WTO/TRIPs의 도입에 반대하면서 WIPO를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한 보다 적합한 국제적 토의의 장이라 주장해왔다. 개발도상국들은 TRIPs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가들이 누리고 있는 독점적 특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나머지 새로운 기술의 확산과 공유를 위한 노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특허권의 영역을 확장하고 그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개발도상국 내 기업들의 참여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기술이전의 가능성도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결국 개발도상국 내의 기술혁신을 둔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세계적 빈부의 격차를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연구주제 6) 미국의 FTA 전략에 대해 설명하라. 멕시코와 캐나다는 왜 미국과 FTA를 체결했나.

미국의 무역정책은 1970년대 종래의 자유주의 무역정책의 기조에서 적극적 보호주의와 지역주의로 선회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미국의 정책선회 배경에는 GATT체제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첫째, 미국에게 GATT체제 하에서의 다자간 협상은 너무 느리고 복잡하였고 분쟁처리절차 또한 느슨하면서도 결과에 대한 강한 구속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많은 협상국과 함께 다양한 이익단체의 GATT참여는 GATT의 협상의제를 광범위하게 만들어 협상타결의 절차적인 어려움을 더했다. 또한, GATT의 합의제(consensus) 의사결정규칙은 다자간협상에서 효율적인 정책결정에 난관을 조성하고 있었다. 셋째, GATT 규정의 적용범위에 회색지대라 불리는 많은 예외 조항의 존재이다. 특히, 농산물관련 규정, 보조금, GATT 18조의 국제수지 예외조항 등과 같은 예외조치들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최혜국 대우조항에 따르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정작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무를 지연시키는 일종의 무임승차(free ride)문제가 존재했다. 이러한 배경아래 미국은 한 국가나 혹은 몇몇 국가들과 쌍방간 혹은 양자간 무역협상을 통해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다자간 무역체제의 비효율성을 극복할 수 있는 능률적인 정책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배경을 가진 미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의 구체적인 의도는 무엇일까? (1) 쌍무적 혹은 복수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옹호론은 무엇보다도 FTA가 역내 무역자유화 증진을 통해 무역창출효과를 증대시킴에 주목한다. 즉, 역내관세의 철폐로 인하여 회원국들이 고가의 국산재화를 저가의 역내 외국재화로 대체함으로써 생산비용을 절감하고, 이는 다시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역내 교역기회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시키며, 생산의 증대, 생산가격의 하락, 그리고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2) FTA가 쌍무적 혹은 소수 국가들 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에서 GATT체제 내에 항상 존재하는 무임승차의 위험 또한 방지할 수 있다. (3) 현실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경우 이미 자신의 무역장벽을 거의 철폐한 상태이므로 FTA의 체결은 미국의 입장에서 심각한 부담없이 외국의 무역장벽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계산도 작용했다. (4) 미국의 FTA 추진은 GATT의 다자간 체제를 보완한다는 의미도 지닌 것이었다. 미국은 FTA 체결을 통해 GATT 협상보다는 한 걸음 먼저 의제를 제시하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이를 GATT 협상의 촉매제로 활용하고자 했다. 예를 들면, NAFTA의 출범은 시기적으로 GATT의 UR 협상이 막바지 교섭단계에 있을 때였는데, 미국은 이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NAFTA를 하나의 ‘독촉장(reminder)’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이는 특히 지역경제통합의 상당한 발전단계에 와있는 유럽공동체(EC)에 NAFTA라는 또 하나의 지역주의적 대응책을 제시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다자주의 교섭에 적극적인 자세를 갖도록 함과 아울러 동아시아에 배타적인 경제블럭 형성에 야심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견제하여 GATT의 원리와 최대한 양립할 수 있는 경제적 지역주의를 추구하게끔 유도하려는 효과도 지니고 있었다.
1993년 12월 우리는 인구 3억 6천만과 6조 4천억 달러의 GDP룰 지닌 세계적 단일시장으로서의 NAFTA의 형성을 목격했다. 그렇다면, NAFTA의 형성과 출범에 직면한 각 국의 입장과 반응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먼저, 미국은 1986년부터 진행된 UR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자 전략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NAFTA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한편으로 NAFTA를 통해 EC국가들과 일본을 다자간 협상에 끌어들이고, 다른 한편으로 멕시코의 저임금과 미국의 선진기술 및 관리기술을 결합시켜 국제적 경쟁력을 회복함과 아울러 지속적인 무역적자 현상을 해소하려 했다. 그리하여, 미국은 NAFTA가 단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지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무역자유화를 통해 북미시장 전반의 효율성이 향상되고 대규모시장이 형성됨으로써 미국의 수출규모를 증대시키고 미국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계기를 부여하여 거대한 고용효과를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NAFTA추진을 두고 미국내 반대 여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NAFTA 추진에 대한 반대는 주로 환경보호론자, 소비자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들은 NAFTA 협정문에 환경보호문제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명백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들어 NA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했다. 특히, 노동조합세력은 NAFTA 형성으로 인해 미국의 기업이 대규모로 임금이 저렴한 멕시코로 이동할 것이고,  그 결과 미국내 실업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멕시코의 입장을 위해선 멕시코의 경제개발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30년대부터 1970년대 말까지 멕시코는 수입대체공업화 발전모델로 경제발전을 시도했습니다. 수입대체 공업화 모델아래 멕시코는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과, 보조금, 그리고 외국자본투자 억제책, 그리고 주요산업의 공기업화 등을 추진하였고, 1970년대 국제유가상승은 이러한 자립적 경제개발을 가속화시켰다. 그러나 1981년 국제 유가하락과 금리인상은 멕시코에 외채위기를 가져왔고, 더 이상 외자도입에 의한 재정적자의 억제가 불가능해지면서 페소화의 가치는 하락을 거듭하였다. 이에 8월 멕시코 정부는 모든 외채상환을 중단한다고 발표하고IMF로부터 수입대체 전략의 중단, 공공부문 축소, 시장간섭 중지 등의 권고를 받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1982년 12월 마드리드 대통령은 경제의 개방화 전략과 함께 기존의 수입대체 발전모델을 수출지향공업화 모델로 전환하였다. 수출지향적 발전모델을 보완하기 위해 멕시코 정부는 1983년부터 무역자유화 정책을 시행, 이후 중남미, 미국, EC, 환태평양지역과의 개별적 경제관계를 확대하고 라틴아메리카통합기구(ALADI) 및 GATT와 같은 지역 또는 다자간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중 북미지역은 멕시코 수출의 83%를 흡수하는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거대경제권으로서 최우선 협상상대임에 분명했다. 따라서 미국이야말로 무역자유화협상에 있어 최선의 상대국임이 분명했다. 그리하여 살리나스 대통령은 1990년 6월 미국을 방문하여 부시대통령과 미국-멕시코 자유무역협정을 제의하기에 이르렀다. 요컨대, NAFTA를 통해 멕시코가 추구하려는 정책목표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시장에의 접근도를 높이고, 아울러 무역자유화로 수출주도형 발전모델에 필요한 외국자본의 멕시코 투자효과를 노리며, 멕시코 국내개혁을 제도화하고 안정화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면, 캐나다는 이미 1988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CUSFTA)을 체결했었는데,  당시 캐나다는 대미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점차 강력해져가는 미국의 보호주의 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적 계산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 캐나다의 주요 수출시장이라는 이점을 지녔던 반면, 멕시코는 캐나다에 있어 커다란 소득을 가져다주는 시장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정부는 만일 NAFTA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3국관계가 “바퀴축과 살”(hub and spoke)의 관계로 전환되지 않을까 우려해야 했다. 다시 말해, 만일 캐나다가 NAFTA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무역과 투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반면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시장에만 자유로운 접근이 보장되는 비대칭적 관계로 진행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캐나다는 소극적으로 NAFTA를 추인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자유무역협정(FTA)의 정책목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패권국인 미국은 국제질서의 관리자로서 브레턴우즈체제를 형성하고 GATT와 IMF를 통해 세계경제를 관리해왔다. 1960년대 과도한 국제유동성 공급으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경험하고 닉슨이 신경제정책을 폈다. 1974년 통상법, 1979년 통상협정으로 보호무역정책을 폈다. 무역상대국에 대하여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하는 수입보호주의에서 공격적인 수출보호주의로 통상정책이 변모하였다.

FTA는 무역자유화 증진을 통해 무역창출효과를 증대시키는 목적이다.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역내 교역기회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수출을 촉진시키며, 생산의 증대, 생산가격의 하락, 그리고 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복지를 증진시킨다.

브레턴우즈체제의 핵심적인 요소 세 가지 기능과 역할를 설명하고 왜 그것이 ‘트리핀딜레마’로 표현되는 패권의 역설로 이어지는지 논술하시오.

1. 금환본위제와 2.고정환율제는 한 국가의 통화가 다른 국가의 통화와 안정된 환율로써 항시 교환될 수 있고, 또한 달러화를 통해 항상 금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보장하겠다는 미국의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신념에 기인한 것임. 3.IMF설립은 IMF로 하여금 세계경제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일시적으로 국제수지적자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가 이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구제금융을 지원해준다.

패권국으로서의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세계통화체제의 관리에 일차적인 책임을 맡음으로써 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해 마셜플랜을 진행하였다. 달러의 막대한 해외유출이 생기고 미국의 국제수지는 지속적인 적자현상을 겪게 되었다. 미국의 정치경제적 패권의 유지는 지속적인 국제수지적자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브레턴우즈체제의 통화질서 변화과정

브레턴우즈체제의 골격은 금환본위제와 고정환율제, 일시적 국제수지적자를 구제하기 위한 IMF설립이다. 미국이 패권국으로 실질적으로 행사하고 유럽경제복구를 위해 조정역할을 맡았다. 미국은 세계통화질서 관리 단계로 유럽의 경제복구를 위해 마셜플랜을 진행하였다. 결국 조정자 역할은 미국의 지속적인 적자현상을 가져왔다. 달러화의 국제신용도 하락과 달러화가 위기가 옴. 1960년대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함께 통화의 불안정이 증대됨. 미국은 닉슨이 신경제정책을 내세움으로써 국제통화체제에서의 패권자의 역할을 포기함으로써 브레턴우즈체제는 붕괴되었다.

국제통화질서를 달러-유로-엔의 삼각관계 측면에서 예측해보시오.

2001년 경상수지를 비교해보면 미국 달러가 약세이다. 하지만 경제규모와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비교, 공적준비자산에서 차지하는 통화비교 세계민간투자자산의 통화별 보유비율로 보면 미국의 달러가 여전히 패권적 위치를 차지한다. 엔화는 아직까지 약세라고 볼 수 있다. 유로화는 앞으로 동구권의 국가들이 EU와 EMU에 가입하게 되면 강력한 유럽경제권이 형성되어 달러화의 경쟁관계에서 국제통화체제의 한 축을 형성할거라 전망한다.

[마스타(한명)]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

[은빛여우(강경옥)]

이 자료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루시(김경희)]

참으로 감사드려요... 존경합니다~ 꾸벅~ ^^* 파일을 첨부해 주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임성진]

이자료로 공부하면 만점은 틀림 없겠네요.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네요.제가 만점맞으면 한턱 쏘겠습니다. 그리고 만점 맞으면 한턱 쏠사람들은 글을 남겨 주세요.그런데 출석시험점수는 잘 나왔나요?